주택임대업 사업장과 양도세 감면 요건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와 이미 등록한 사업자에 관한 질의이다.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임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도 포함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등록한 주소지를 당해 주택임대사업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의 100% 감면은 매입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야 함

1. 질의1)에 대하여는 우리청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관할 시ㆍ도지사(임대사업자의 등록 및 등록말소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 그 위임을 받은 기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2.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소지(사무소소재지)를 당해 주택임대사업의 사업장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3.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임대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당해 매입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여야 감면되는 것임.

질의

1. 임대사업자 등록기관.

2. 주택임대사업의 사업장과 사업자등록 방법.

3. 매입임대주택 장기임대에 따른 양도소득세 100% 감면 요건.

회답

1.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주소지관할 시·도지사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2. 등록한 주소지(사무소소재지)를 주택임대사업의 사업장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3.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으려면 매입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여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43 (<time datetime="1997-04-29">1997.04.29</time> 회신), "주택임대업 사업장과 양도세 감면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