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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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1 1세대 1주택 임대소득도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을 임대할 때 1세대 1주택의 주택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의 주택임대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고급주택은 과세된다. 연면적 264㎡ 이상이거나 일정 부수토지의 연면적과 평가액 요건을 충족하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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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2 전임 직원의 거주비와 통신비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임 직원의 거주비·귀가 교통비와 휴대폰 통신비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거주비와 귀가 교통비 및 정액 통신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객관적 자료로 업무 관련 지출이 입증된 통신비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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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3 공동사업 현물출자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와 조합 탈퇴 시 지분 이전의 취급을 묻는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탈퇴 대가를 받으면 유상양도이며 대가가 없으면 잔여 또는 신규 조합원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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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4 재건축조합 분양소득은 누가 납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아파트와 상가 분양소득을 어떻게 계산하고 과세하는지 물었다. 대표자와 이익분배 기준이 정해진 조합은 공동사업자이며 각 조합원이 납세의무를 진다. 각 조합원의 지분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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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5 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으로 볼지 물었다.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매매 규모, 거래횟수와 반복성 등 거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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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6 정기 지급액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1주일 또는 15일 단위로 지급한 거래대가의 증빙 기준을 물었다.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인데 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영수증은 1매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읍·면지역의 일정 사업자와 거래한 경우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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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7 통상 수준을 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손금에 산입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수출알선수수료의 원천소득 및 초과 지급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외 수출알선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무상 지급에 해당하는 초과액은 손금불산입된다. 초과액이 수출알선과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재산적 증여의 가액인 경우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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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8 파견 중 선택권 행사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자회사 근무 중 행사한 주식매입선택권 이익의 소득구분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행사이익은 선택권을 행사한 연도에 귀속되는 을종근로소득이다. 행사이익은 행사 당시 시가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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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9 회계사의 화의관재인 보수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인회계사가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업무 관련 직업상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업무와 무관한 일시적 화의관재인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업무 관련성과 용역의 일시성에 따라 소득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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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0 외국에서 낸 세액은 국내 원천징수세액에서 공제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증권 운용소득에 낸 외국소득세액의 원천징수 시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 지급 시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다. 내국법인 지급 시에도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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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1 부담부증여에도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로 보는 부담부증여에 특수관계자 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부담부증여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해 조세를 부당하게 줄인 경우에는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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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2 어떤 소유권 이전이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매매·교환·현물출자·공매·경매·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신고 대상이다. 다만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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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3 감면소득이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의 양도소득금액 대비 비율을 곱한 세액을 면제한다. 소득세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서 규정한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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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4 일시적 부동산 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일시적으로 중개한 거주자에게 준 수수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중개수수료는 그 거주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한 일시적 중개행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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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5 공사계약 방식에 따라 납세자가 달라지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축물 분양대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할 때 재건축조합의 소득 납세의무를 물었다. 대표자와 이익분배 기준이 있는 조합은 공동사업자이며 각 조합원이 분배소득별로 종합소득세를 낸다. 공사도급계약의 방식에 따라 납세의무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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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6 임대 후 상가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일시 임대하다가 매매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 목적으로 신축한 미분양 상가를 일시 임대한 뒤 매매해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개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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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7 부동산 매매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사업적인 거래로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사업 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와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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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8 사업목적의 부동산 매매는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해 생긴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사업상의 목적으로 매매한 경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사업목적 여부는 매매 규모, 거래횟수와 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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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9 공동사업 해지 후 종전 결손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이 해지되어 단독사업이 된 뒤 종전 공동사업장 결손금의 귀속을 물었다. 결손금은 특수관계 공동사업자 중 손익분배비율이 큰 사업자의 결손금으로 본다. 공동사업장 소득금액이 결손금인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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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0 증여받은 자산의 기준시가 필요경비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필요경비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증여일 현재의 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으로 계산한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개산공제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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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1 수집 상대방 아닌 자의 영수증도 공제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집 상대방이 아닌 자에게서 계산서나 영수증을 받으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러한 계산서나 영수증으로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재활용폐자원 등의 실제 수집 상대방에게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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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2 주거용 지하실은 고급주택 면적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 판정 시 지하실 면적을 주택 연면적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는 지하실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한다. 구체적인 고급주택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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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3 희망퇴직수당에 75% 공제율이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희망퇴직자에게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에 적용할 퇴직소득공제율을 묻는 사안이다. 정리해고 과정의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경우에는 75%, 그 밖의 경우에는 종전의 50%를 적용한다. 75% 공제율은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또는 그 절차 중 받은 퇴직수당 등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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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4 인수자산 대금의 법정이율 금액은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수자산 평가액에 법정이율을 적용한 금액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며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한다. 폐쇄종합금융사가 인가취소 후 받는 이자소득은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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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5 양도자와 취득자가 다르면 농지 대토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 양도자와 새 농지 취득자가 다른 경우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사람이 다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경농민이 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해 시행령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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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6 피상속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소득을 확정신고할 때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과세표준확정신고 특례기한의 다음날이다. 상속개시일이 1993년 7월 7일이고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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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7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1만원이면 비과세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소득금액이 매건 1만원인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1만원 이하이면 해당 소득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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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8 양도신고 오류를 뒤늦게 고쳐도 15%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신고와 예정신고·납부 후 신고 오류를 기간이 지나 정정할 때 15%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정정신고의 산출세액에서도 납부할 세액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정정신고에 따른 공제세액은 당초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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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9 환지지구 토지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불합리하면 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계산한다. 잠정등급 미설정 등 구체적 사실에 따른 적용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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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0 규정에 없는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급여가 아닌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그러한 퇴직위로금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정관 또는 위임된 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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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1 설립·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설립 또는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이 무엇인지 묻는 사안이다. 설립 또는 유상증자 당시 불입한 납입금액이 취득가액이 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자산 취득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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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2 부담부증여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로 보는 부담부증여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산의 양도로 보는 부담부증여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 규정은 특수관계 있는 자 사이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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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3 1985년 이전 취득 비상장주식의 취득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년 말 이전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상장 후 양도할 때 취득일을 물었다. 당초 비상장주식은 1986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9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7항에 따른 의제취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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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4 국외 수출알선수수료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수출을 알선한 외국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알선업자는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외에서 수출 성사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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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5 수용 공탁금 수령 전 등기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토지의 공탁금 수령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시기와 체납처분을 물었다. 공탁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다. 국세 체납 시 체납처분 절차를 집행하며 재산이 없음이 판명되면 결손처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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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6 재개발 분양과 환지청산금은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아파트의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대지나 건축시설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 수령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이나 지번이 바뀌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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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7 규정과 별도로 계산한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과 별도로 계산해 지급한 조기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질의의 조기퇴직금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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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8 방문판매원 실적수당은 근로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판매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받은 수당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소득이고, 고용관계 없이 계속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이다. 대가의 지급방법이나 명칭이 아니라 고용관계와 독립된 자격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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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9 교수의 연구·심사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수 등 전문지식인이 받는 연구용역 또는 일시적 심사 대가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연구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심사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심사 관련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으면 총수입금액의 75%를 필요경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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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0 노사합의 특별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서에 따른 특별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규정에 따른 불특정다수 대상 퇴직급여가 아닌 특별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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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1 토석 매도 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석채취와 허가취득을 조건으로 토석을 매도해 생긴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부동산소득이나 대가를 토석으로 받으면 사업소득이다. 임야 소유 거주자가 토석채취업자에게 토석을 매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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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2 수익증권 권유 실적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 수익증권의 권유 실적에 따라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 권유 실적대가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이다. 사업시설 없이 고용관계도 없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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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3 일본 비상근임원의 보수는 어떻게 과세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거주자가 내국법인의 비상근임원으로 받는 보수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보수는 근로소득이며 거주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을 준용한다. 세액 계산 시 본인 외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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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4 미국 현지 수출중개수수료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현지에서 활동한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중개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미국 시민권자인 비거주자가 미국에서 국내기업 제품의 수출을 중개한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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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5 보험료공제 피보험자에 종피보험자도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공제 대상 보험의 피보험자 범위에 종피보험자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피보험자에는 주피보험자뿐 아니라 종피보험자도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2호의 피보험자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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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6 기한 내 무신고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묻는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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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7 국외소득을 국내 반입할 때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국외소득을 국내에 반입할 때의 과세 방식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반입 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한다. 소득발생국 정부에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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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8 잉여금으로 무상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잉여금 자본 전입으로 주주가 무상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은 액면가액으로 하고,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은 0으로 한다. 자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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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9 동거봉양으로 합가한 2주택 세대는 언제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한 세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양도일 현재 두 주택 모두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세대 구분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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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0 부동산양도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매매한 사람이 부동산양도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 한다.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 자체는 국세청 소관사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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