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현지 수출중개수수료를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총46017-498회신일 1999.07.16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국 현지 수출중개수수료를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16

해당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미국 현지에서 활동한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중개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미국 시민권자인 비거주자가 미국에서 국내기업 제품의 수출을 중개한 대가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1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9조: 회신 당시 1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1개로 바뀌었다(수정 19개 · 신설 2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미국 시민권자인 비거주자가 미국 현지에서 국내기업 제품의 수출을 중개하고 국내기업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미국 시민권자인 비거주자가 미국현지에서 국내기업의 제품에 대한 수출을 중개하고 국내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출중개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미국 시민권자인 비거주자가 미국현지에서 국내기업의 제품에 대한 수출을 중개하고 국내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출중개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19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 시민권자인 비거주자가 미국 현지에서 국내기업 제품의 수출을 중개하고 받는 수수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회답

해당 수출중개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19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498 (<time datetime="1999-07-16">1999.07.16</time> 회신), "미국 현지 수출중개수수료를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0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074)
원 제목: 비거주자에게 미국현지에서 지급하는 수출중개수수료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