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임대소득도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293회신일 1999.08.2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세대 1주택 임대소득도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20

1세대 1주택의 주택임대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고급주택은 과세된다.

주상복합건물을 임대할 때 1세대 1주택의 주택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의 주택임대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고급주택은 과세된다. 연면적 264㎡ 이상이거나 일정 부수토지의 연면적과 평가액 요건을 충족하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9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1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96조와 제97조제1항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주상복합건물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보유자의 주택임대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의 연면적이 264㎡이상이거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이상으로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물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고급주택에 해당하여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인 것임.

본문(원문)

1세대 1주택 보유자의 주택임대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의 연면적이 264㎡이상이거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이상으로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물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고급주택에 해당하여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상복합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세대 1주택 보유자의 주택임대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주택 연면적이 264㎡ 이상이거나, 주택 부수토지의 연면적이 495㎡ 이상이면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토지 및 건물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이면 고급주택에 해당하여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293 (<time datetime="1999-08-20">1999.08.20</time> 회신), "1세대 1주택 임대소득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6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669)
원 제목: 주상복합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에 대한 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