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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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1 배우자 증여자산의 신고는 무엇을 조사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증여재산의 이월과세와 관련한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회답은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적용대상인지 사실조사해 세무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 여부는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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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2 영국인 영어보조교사의 퇴직소득은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 국적 영어보조교사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조세조약 적용을 묻는다. 국내 거주자이면 원천징수하되 한·영 조세조약상 영국 거주자이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다른 국가 거주자의 퇴직소득 과세는 해당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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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3 피보험자가 낸 보험료도 특별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회원인 피보험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한 보험료의 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넘지 않으면 특별공제 대상 보험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공제받으려면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료 납입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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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4 늦게 지급한 성과상여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연지급된 성과상여금의 원천징수와 신고·납부 및 지급조서 제출 방법을 물었다. 2003. 1. 25.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일에 원천징수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급조서는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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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5 1년 내 3회 거래에 정상거래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한 행위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1년 이내 3회 이상 거래의 범위를 물었다. 거래 횟수에는 정상거래분도 포함하지만 정상거래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다. 1세대 구성원이 1년 이내 3회 이상 거래하고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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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6 부부가 따로 살아도 각각 단독세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지와 1세대 1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인용 회신문은 1세대의 구성과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요건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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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7 가등기만 한 부동산을 팔면 미등기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만 한 부동산의 양도가 미등기양도인지 물었다. 계약조건이 성취되어 취득시기가 도래한 뒤 취득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이다. 미등기양도자산은 취득자가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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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8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은 언제 종합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내원천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는 방법과 국내사업장 관련성 판단을 물었다. 국내사업장에 관련되거나 귀속된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귀속소득과 합산한다. 자산·권리의 사업활동 사용 여부와 국내사업장 활동의 소득 실현 기여도를 종합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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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9 임대 후 부동산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사업적인 부동산 매매는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는 양도소득이다.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 사항을 종합해 사업성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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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0 외부 연구기금으로 준 급여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외부 연구기금으로 연구소 직원 급여를 줄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급여를 지급하는 의료법인이 원천징수하고 납부한다. 외부기관의 연구기금을 지원받았더라도 소득세법상 의료법인이 의무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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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1 직무발명 출원보상금은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 및 실용신안권 출원 때 종업원에게 지급한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인이 직무발명에 관해 사용자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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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2 건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 양도도 양도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 중인 시설물을 토지와 함께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 상태에서 토지와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시공하던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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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3 카드회원 모집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신규회원 모집 때 지급받는 금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면 근로소득, 독립적ㆍ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 용역 제공의 독립성과 계속성 또는 일시성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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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4 전문가 영입 때 별도 지급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전문가를 영입하면서 연봉과 별도로 지급한 금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근로계약에 따라 받는 금품은 근로소득이나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가 고용 대가로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이다. 금품이 근로계약에 따른 것인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의 고용 대가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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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5 3주택 이상이면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이 원칙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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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6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시가로 재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자산을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다.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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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7 퇴직 후 지원받는 MBA 학비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용조건에 따라 퇴직 후 지원받는 국외 MBA 학비 등의 소득 처리 등을 물었다. 학비 등은 근로소득이며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 수입시기이다. 4년 근무 후 퇴직하고 학위 취득 후 의무복무 조건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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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8 비상장주식 양도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되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가 현저하면 관련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제1항을 제시하고 제2항부터 제3항은 생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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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9 독립적으로 제공한 연구개발용역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수들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연구개발용역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대학과 무관하게 비영리법인과 계약해 대가를 받고 제공한다면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원문은 유사 사례 회신문을 참고자료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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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0 면세소득 지급 시 지급조서 제출도 면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가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한 경우 지급조서 제출도 면제되는지를 묻는다. 지급조서 제출과 그 면제 여부는 각각 해당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출은 소득세법 제164조, 제출 면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4조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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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1 복식부기의무자는 어떤 금액으로 판정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장부의 비치·기장의무는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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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2 경품 당첨금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품부 판매의 비용 처리와 경품 당첨금품의 과세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당첨금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할 때 기타소득금액에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기타소득금액이 매 건마다 1만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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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3 영국 기술자문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 기술자가 제공한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대가가 산업상·상업상 경험 정보인 노하우의 지급금이면 사용료소득으로 10%를 원천징수한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전문직업적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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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4 주식 매입 후 소각하면 양도소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에게서 주식을 매입해 소각할 때 발생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의제배당이고 단순한 주식매매이면 양도소득이다.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 방법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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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5 임대사업자 등록은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및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절차를 물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주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등록한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삼아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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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6 엑스트라가 받는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예보조원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면 근로소득,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하면 사업소득, 일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의 유무와 용역 제공의 계속성·일시성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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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7 원천징수세만 납부하는 거주자도 고유번호증을 받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작물재배업을 하는 개인이 납세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만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납세번호를 부여하면 고유번호증을 발급한다.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소관세무서장이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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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8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보수 없이 차량 판매실적에 따라 받은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의 성과급은 사업소득이다. 독립적으로 용역을 일시 제공하고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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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9 수입금액 증가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 수입금액 증가로 간편장부대상자에서 복식부기의무자로 바뀐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소득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되고 기장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늘어 당해연도 의무가 전환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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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0 지연 지급한 성과상여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연 지급된 성과상여금의 원천징수 신고·납부시기를 물었다. 2003년 1월 25일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에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한다. 지급조서는 소득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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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1 국내 파견 미국거주자의 해외 급여도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모회사에 고용되어 국내에서 근로하는 미국거주자의 해외 지급 급여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한ㆍ미조세협약의 별도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한다.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해 받은 급여이므로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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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2 면세사업자가 계산서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인 면세사업자가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을 때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출하지 않으면 보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업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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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3 계약해지 배상금의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해지로 법원 판결에 따라 받는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재산권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지급받은 날이며 본래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배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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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4 분양알선 수수료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체가 분양알선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 직원에게 지급하면 근로소득이고 비고용자가 일시적으로 알선하면 기타소득이다. 비고용자가 계속적·반복적·전문적으로 분양업무를 수행하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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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5 환지예정지에 공시지가가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때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개별공시지가가 있으면 양도일 현재의 가격을 적용하고 없으면 평가가액을 적용한다. 평가가액은 소득세법과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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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6 혼인빙자간음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빙자간음 당사자 간 합의로 받은 합의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신상 고통의 배상이나 위자료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실적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보상금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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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7 증여 부동산을 1년 내 팔면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제4호와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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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8 이축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축권을 양도할 때 그 대가가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이축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양도대가는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된다. 해당 권리가 이축권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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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9 재활용자원 현금매입 시 가산세를 피할 수 있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과세자 등에게 재활용가능자원을 매입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금융기관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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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0 공동사업자 일부가 바뀌면 신규사업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일부를 변경한 뒤 사업을 계속하면 신규 사업 개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구성원 일부만 변경하고 공동사업을 계속하면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아니다. 질의가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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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1 재개발 아파트입주권은 어떤 자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또는 재건축 아파트입주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인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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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2 재건축 아파트입주권은 과세대상 자산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또는 재건축 아파트입주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인지 물었다. 인가일 또는 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의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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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3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를 공제하나요?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한 채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채무액을 공제하고 그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제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하며, 1세대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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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4 신주인수권증서 구입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증서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 증서 구입비용이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신주인수권증서 구입비용은 양도주식의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타인에게 구입한 증서로 유상증자에 참여해 협회등록법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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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5 수정신고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가산세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 등으로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경우 가산세와 기장세액공제 적용을 묻는다. 소득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되고 기장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직전연도 수입금액 증가로 해당 연도의 장부작성 의무가 바뀐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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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6 이축권 양도는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이축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양도하면 일시 재산소득으로 과세된다. 해당 권리가 이축권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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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7 돼지를 위탁 사육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돼지 위탁사육 후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돼지 사육에 직접 답하지 않고 사슴 위탁사육 등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유사사례에서는 사육관리 대가를 과세하되 농가부업 소득이면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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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8 외부조정대상 전환 시 가산세가 붙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조정 신고 후 외부조정대상자로 전환된 복식기장의무자에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경우 소득세법상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늘어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 사업자로 전환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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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9 근로계약의 대가로 받은 금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과 근로계약을 맺고 받은 금품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금품은 기타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실제 지급받은 날이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규정과 같은법시행령상 수입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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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0 부동산 매매소득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의 구분을 물었다. 사업적인 매매는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는 양도소득이다.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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