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시가로 재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402회신일 2003.03.3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시가로 재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31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자산을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다.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4조제4호 소득세법 제98조제1항 소득세법 제10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상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자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543,1999.03.17, 재일46014-268, 1995.02.06, 재삼46014-1252,1997.05.20)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543, 1999.03.17

1.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에 적용하여 양도자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 할 수 있는 것임.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에 따른 자산을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여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양도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음.

2. 위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94조제4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8조제1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삼46014-1252 대주주가 종업원에게 비상장주식을 주면 증여세를 내는가?
재일46014-268 재건축 입주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일46014-543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싸게 팔면?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02 (2003.03.31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시가로 재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2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257)
원 제목: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