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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영주권자가 국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기준을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면 거주자로 변경된다. 국내 주소와 거소 여부 및 가족·직업·자산상태를 반영한 구체적 판단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 소득세법 제1의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학의 일반재원으로 교수 등에게 지급하는 연구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자체예산으로 자체 연구 수행 교원에게 지급한 연구비는 근로소득이며 월 20만원 이내는 비과세된다. 등록금·기성회비 등을 재원으로 교내연구비 관리지침에 따라 지급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제12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파산한 거래처에서 회수하지 못한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파산동시폐지결정일까지 미회수한 채권은 그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파산재산이 절차 비용에도 부족해 파산절차를 폐지·종결하는 동시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차계약 해지 후 조기퇴거를 위해 지급한 이사비용 등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사비용 등은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차인의 조기퇴거를 위해 지급한 비용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과외교습자의 사업자등록 의무와 미등록에 따른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개인과외교습자는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으나 회신일 현재 미등록 가산세 규정은 없다. 주거지를 교습장소로 사용하는 개인과외교습자에게 소득세법 제168조가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 관련 이행강제금과 근무·지급 증빙이 불명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위반 제재로 부과된 이행강제금과 증빙이 불명한 인건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인건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지근무와 지급 사실 등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33조제1항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사업자가 제공한 현물과 의료용역 관련 재료비의 기부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현물은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하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장부가액으로 한다. 의료용역과 함께 제공된 재료비도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다.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1조제3항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건부자본증권의 보유기간 과세대상 여부와 주식 전환 시 계산방법을 물었다. 조건부자본증권은 보유기간별 과세대상 채권 등에 해당한다. 전환형 증권은 전환사유 발생일부터 제3영업일에 상환된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46조제1항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5의11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의11조제1항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의12조제1항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 (업무위탁의 보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제3항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만기에 지급받는 정기예금 등의 이자 수입시기를 물었다.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부금의 이자는 실제 지급받는 날이 수입시기이다. 회답은 소득세법 제45조의 관련 규정을 제시한다.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지정기부금 공제 및 한도초과액 이월 방법을 물었다. 지정기부금은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고 미공제·한도초과액은 5년간 이월할 수 있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부금은 필요경비 산입을 위한 이월 대상에서 제외된다.

• 소득세법 제59의4조제4항제2호 (특별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4조제1항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9의4조제8항 (특별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9의4조제4항 (특별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매매업자가 재고자산인 부동산을 매각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재고자산의 매각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토지구획정리하고 건축허가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당 사업이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사업 범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분류를 말한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통계법 제22조 (표준분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화로 취득한 주식의 의제배당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실제 주식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외화 취득가액에는 투자시점의 환율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금계좌의 연금외수령 때 부득이한 사유를 언제 입증하는지를 물었다. 해지 또는 연금외수령 시 확인 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분리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20의3조제1항제2호 (연금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의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7호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강 강의료가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고용관계면 근로소득,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하면 사업소득, 일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구분은 고용관계와 계속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고된 노조원이 노동조합에서 받은 생계지원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고 보상과 생계지원 차원에서 지급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은 금품에 관한 결론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 추계신고 경비율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한다. 공동사업 지분 양도소득은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이며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된다.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파트조합이 조합 경영에 참가한 조합장에게 지급한 보수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수는 조합으로부터 분배받는 분배소득이며 조합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조합이 조합 경영에 참가한 조합장에게 지급한 보수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인에 속한 서로 다른 임원 사이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열거된 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01조의 특수관계인은 같은 영 제98조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제1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의2조제1항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면서 지분권을 양도해 얻은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인 부동산매매업 소득에 해당한다. 상가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한 조합 지분권을 양도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본사의 밀어내기 피해로 받은 중재배상금의 과세 여부와 소득구분을 묻는 내용이다. 영업손실 배상금은 사업소득이고 정신적 피해보상액은 소득세 과세제외 소득이다. 정신적 피해보상액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제3항제4호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시행자의 재결 신청 지연 등으로 받은 손실보상금의 지연손해금이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의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며 원천징수대상도 아니다. 손실보상 협의 불성립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근거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회사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실상 급여인 상금은 근로소득이고, 특별한 공로로 대회 등에서 우수자에게 주는 상금은 기타소득이다.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 등인지, 경진·경영·경로대회·전람회 우수자 상금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에서 받는 금융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한다.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 중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소득은 합산하지 않는 규정이 있다.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양사업자가 수분양자에게 지급하는 임대수익 보장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수분양자가 보장받는 임대수익 보장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소유권이전 후 임대권한을 분양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일정 금액을 보장받는 경우다.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경영성과금을 혼합형 퇴직연금제도에 추가 납입한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으로 해당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이다. 성과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2호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 외주가공을 하는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범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제조업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조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통계법 제22조 (표준분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라 신고한다.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의2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양수법인에게 원금·이자와 근저당권 해지 대가를 받은 경우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이자는 이자소득이고 근저당권 해지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금전 대여가 사업목적이 아니며 지급금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퇴직금 지연지급으로 받은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근로계약 위약으로 받은 퇴직금 지급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본공제대상자인 손자·손녀가 자녀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손자·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 소득세법 제59의2조 (자녀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매매업자가 비사업용 토지를 매매할 때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매매차익을 예정신고·납부하고 확정신고 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산정할 때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식양도 후 경업금지계약에 따라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주식 양도금액에 포함되는지와 계약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퇴임 관련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지급받는 과세연도의 기타소득이라는 유사사례가 제시됐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원 퇴직소득 한도액을 계산할 때 총급여의 범위를 물었다. 근로소득 중 법이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비과세소득과 손금불산입 금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제3항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송·변전시설로 잔여지 가치가 하락해 받은 손실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고 관련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이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한 부동산 취득권리의 대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전환하지 않은 해당 대금은 소득세상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아니다. 다만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는 별도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이버몰 거래에서 부가통신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대신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통신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사이버몰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해 받는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162의3조제4항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7의2조제4항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의3조제12항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과세 결론 없이 관련 소득세법 규정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소득세법의 비과세소득, 총수입금액 계산 및 시행령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5조제1항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 양도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특허권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사업소득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매출액 연동 대가는 지급받는 날의 과세기간에 신고하며 일정 요건이면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의제배당이 배당가산액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적용 여부에 관한 직접 결론 없이 소득세법 규정을 참조하도록 답했다. 참조할 규정은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이다.

• 소득세법 제17조제3항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학교에 납부하는 항공운항과 비행실습비의 교육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항공운항과 비행실습비는 교육비공제 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교육비공제 대상 여부로 판단했다.

• 소득세법 제52조제3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배당부상품과 결합된 파생상품에서 받은 이익의 소득금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결합된 상품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아 그 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을 과세한다. 거주자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해당 파생상품의 이익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0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6의3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련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59조의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62조제1호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매계약 해제로 위약금이 된 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해진 뒤 매수자의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 계약금이 실제로 위약금이 되었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압류된 사용인 급여채권을 잘못 지급한 뒤 압류 상당액을 다시 지급하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채권자에게 다시 지급한 압류채권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년간 추심이 없어 완제된 것으로 보고 퇴직 시 급여와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임원이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급받은 금액은 퇴직소득이나 법정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2조제3항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에서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매차익은 매매가액에서 원문에 열거된 필요경비와 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차감항목은 필요경비, 건설자금이자, 매도로 인한 법적 공과금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다.

• 소득세법 제69조제3항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험모집인이 보조원에게 준 수당과 고객에게 제공한 사은품·현금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보조원 수당은 통상성과 수입 대응 여부를 사실판단하고, 사은품 등은 제공 방식에 따라 비용 성격을 구분한다. 특정 고객 제공은 접대비, 사전 공시한 차등 제공은 판매부대비용이며 판촉물은 표시와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표자는 있으나 이익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없는 종친회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단체는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종회원이 종친회에서 증여받은 금액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 소득세법 제2조제3항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정한 소형주택의 임대보증금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지 묻는다. 면적과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한 주택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계산하지 않는다.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해당 과세기간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25조제1항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