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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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1 성공보수는 특별부가세 양도비용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시 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한 성공보수가 양도비용인지 물었다.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비용·소개비·인지대 등은 양도비용에 해당한다. 초과금액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성공보수는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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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2 일부 소각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가가 다른 동일 법인 발행주식의 일부 소각 시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고한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삼는다.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면 총평균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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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3 외국법인의 주식대차수수료는 사업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주식대차거래와 수수료 및 담보이용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주식대여업자의 대차수수료는 사업소득이나 일정한 국외 현금담보 이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기존 회신은 증권예탁원뿐 아니라 증권회사 중개 거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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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4 미국법인 유지보수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하드웨어 유지보수용역 대가에 대한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술이전이나 노하우 등의 권리 대가가 없는 용역이면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정보나 노우하우 대가이면 지급대가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고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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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5 국내사업장 관련 이자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를 묻는다. 그 이자소득을 국내사업장 소득에 포함해 신고·납부하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다. 당초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는 것으로 판단해 원천징수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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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6 초과 양도가액 성공보수는 양도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가액 초과분에 연동된 성공보수가 양도비용인지 물었다. 그 성공보수는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양도비용이 아니다. 양도비용은 계약서 작성비용 등 자산 양도에 직접 지출된 비용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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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7 액면가 유상감자 대가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소유비율대로 액면가 유상감자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주식 소각으로 받은 재산이 취득비용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의제배당이다. 전체 주주의 소유주식비율대로 유상감자한 사례에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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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8 토지 공급 계산서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할 때 관련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된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적용한다. 적용대상은 법인이 토지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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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9 면제된 미지급이자도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인가결정으로 면제된 미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면제받은 미지급이자 상당액은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 포함된다.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파산선고일부터 대손금 손금계상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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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0 출자전환채권 평가액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채권 평가로 계상한 대손상각비와 취득 주식 차액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유보한 대손상각비는 출자전환 때 손금산입하고 주식 평가 차액은 익금산입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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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1 현재가치할인차금 채권의 출자전환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재가치할인차금이 있는 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채무법인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할인차금 잔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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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2 출자전환 채무면제익은 익금에 산입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출자전환 때 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액인 채무면제익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기업개선계획에 따른 차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보아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와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출자전환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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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3 다른 비영리법인에 자산을 출연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자산을 출연할 때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금전 외 수익사업용 자산은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익금으로 하고 자산가액에는 기부금 규정을 적용한다.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에 대한 출연이 전제이며 비수익사업용 자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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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4 승계 사업부문의 종전 사업기간도 합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으로 승계한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할 때 5년의 사업영위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부문만 다시 분할하면 분할합병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승계받은 부문이 아닌 기타 사업부문 등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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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5 출자전환 때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출자전환받을 때 현재가치할인차금 잔액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잔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유보 처리한다.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상당액은 익금불산입하고 기타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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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6 입주자에게 징수한 관리비는 익금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관리법인이 입주자에게 징수한 관리비와 사용료 등의 익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징수액 중 관리법인에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익금에 산입한다. 일반관리비·청소비·공공요금 사용료와 건물 전체 보험료 등이 해당 징수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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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7 비사업자인 농민에게도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비사업자인 농민에게 재화와 용역을 제공할 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농민에게 제공한 경우에도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1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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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8 면제된 미지급이자도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인가로 면제된 미지급이자와 파산 법인 대여금의 인정이자 계산을 물었다. 면제된 미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이며, 인정이자는 손금 계상일까지 계산한다. 인정이자 계산기간은 파산선고일 이후 대손금으로 확정되어 손금으로 계상한 날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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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9 수익사업용 자산을 다른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자산을 출연할 때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수익사업용 자산은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익금으로 하고 자산 가액에 기부금 규정을 적용한다. 금전 외 자산을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이며 비수익사업용 자산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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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0 재분할 시 승계사업의 종전 기간도 포함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으로 승계한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할 때 5년 이상 계속사업 여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부문만 재분할하면 분할합병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해 계산한다. 기타 사업부문 등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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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1 합계표의 거래금액 누락에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거래금액 누락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착오 기재라도 다른 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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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2 노동조합 복지기금 납입도 증빙을 받아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노동조합에 복지기금과 노동조합비를 납입할 때 지출증빙서류 수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 납입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자에게서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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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3 항공유 공급 내국법인은 영국법인의 종속대리인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공항에서 영국법인의 항공유를 보관·급유하는 내국법인이 종속대리인인지를 물었다. 상시 보관하고 수시로 급유하면 종속대리인이지만 독립적으로 통상적인 사업을 수행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감독, 사업상 위험부담 및 전속대리인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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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4 본점과 지점 사이 재화 이동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 사이에 판매용 재화를 이동할 때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해당 이동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다. 지점 계산서를 본점 등록번호로 합산해 합계표를 일괄 제출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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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5 소득구분계산서 미제출 시에도 구분경리가 인정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소득구분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전산시스템과 원시자료로 구분경리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승계요건에 해당한다.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사업과 기타 사업이 구분경리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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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6 대가를 받은 연구개발용역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할 때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해당 연구개발용역 제공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분류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공통손금은 각각 원문에 제시된 범위와 구분경리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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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7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이 합병할 때 1년 이상 사업 영위 여부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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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8 신문에 양도를 공고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춘 양도공고 후 부동산을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공고일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지만 필요한 재공고를 하지 않으면 달라진다. 시행규칙상 공고요건을 갖춰야 하며 재공고가 없으면 정해진 기간 경과 후 다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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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9 분할신설법인의 1년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합병 때 1년 이상 계속 사업 요건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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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0 불공정합병 부당행위계산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교환 후 자회사를 합병한 경우 불공정합병 관련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청산소득금액 계산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상법 제360조의 2에 따른 주식교환으로 완전모회사가 된 법인이 자회사를 합병한 경우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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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1 새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한 법인도 배당금 공제를 받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시행 뒤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 시행 당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았다면 2002.1.1. 이후 받은 수입배당금에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18조의 3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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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2 기업발전적립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처분으로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월결손금 보전이나 자본 전입 등 정해진 경우가 아니면 계속 적립해야 한다. 개정 전 법인세법상 기업발전적립금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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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3 계열회사 수입배당금은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내국법인이 계열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물었다. 법 시행 당시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따른다. 대상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내국법인이 계열회사에서 받은 수입배당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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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4 결손금 환급에서 직전 과세연도는 무엇을 뜻하는가?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의미와 환급 범위를 물었다. 2002.12.31. 이전 종료 과세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면 직전 두 과세연도의 법인세액 한도로 환급신청할 수 있다. 직전 과세연도와 직전전 과세연도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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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5 이자소득을 기본재산에 출연하면 목적사업 사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이자소득을 기본재산에 출연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이자소득 일부를 기본재산에 출연해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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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6 승계한 타법인 주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신설법인이 승계한 주식의 취득시기 판정기준 등을 물었다. 배당기준일 전 3월 이내 취득 여부는 분할법인의 주식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두 번째 질의는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해당되는 구체적 경우를 명시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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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7 신설법인이 지급한 미승계 상여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장부에 없고 승계하지 않은 미지급상여금을 지급하면 손금인지 물었다. 손익귀속시기가 지났고 승계되지 않은 금액은 신설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내국법인이 물적분할한 뒤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미지급상여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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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8 주식소각 대가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소각하고 받은 금전 등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주식 취득에 든 금액을 초과하면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주식매매계약 경위와 자본감소 절차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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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9 종업원 석방대가는 법인의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출장 종업원의 석방을 위해 지급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업무수행 중 부득이하게 인질이 되어 지급한 석방대가 중 회수 불가능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업무 관련성과 인질이 된 경위 및 금액의 회수 불가능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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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0 금융·보험법인은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 및 보험업 법인이 관련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금융업 및 보험업과 관련한 공급에는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를 요구하면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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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1 변경신고가 없어도 사업연도가 바뀐 것으로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변경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변경신고가 없어도 제시된 각 기간을 각각 하나의 사업연도로 본다. 해당 기간은 2001년 전체, 2002년 1월부터 3월, 2002년 4월부터 2003년 3월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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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2 질적 조건별 판매장려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약정 아래 질적 조건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고 정상적인 거래 범위의 금액이면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된다. 질적 조건에는 매장위치·면적, 신제품출시도, 고객만족도, 전문영업 사원수 등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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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3 최저한세를 적용받지 않았어도 중간예납에 반영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에 최저한세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간예납기간의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중간예납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이 직전 사업연도 최저한세의 50%에 미달하면 그 미달 상당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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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4 비례감자 후 액면금액 반환도 의제배당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체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감자하고 액면금액만 반환한 경우 의제배당 여부를 물었다. 주식 소각으로 받은 금전·재산이 해당 주식의 취득 소요금액을 초과하면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판단 대상은 주식 소각으로 취득한 금전·재산 합계액 중 취득 소요금액 초과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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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5 고정자산 취득용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받은 국고보조금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등을 물었다. 정부에서 받은 해당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조금 취득 자산을 수익사업에 전입하고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하면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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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6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받은 주식은 의제배당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하여 취득한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한 주식 등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각목의 금액을 자본에 전입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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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7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취득일은 언제로 보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받은 배당의 대상 주식이 배당기준일 전 3월 이내 취득분인지 판정하는 기준을 묻는다.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법인의 주식취득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두 번째 질의는 내용이 포괄적이므로 해당 시행령상 경우를 구체적으로 밝혀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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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8 기존 수도권 공장을 인수하면 창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수도권 공장을 포괄양수하거나 법인전환해 같은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인지 물었다. 1989.12.31. 이전 가동 공장을 1990.1.1. 이후 인수해 동종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이 아니다. 질의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여 유사 해석사례를 제시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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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9 특별법상 법인 조직변경에 청산소득이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법에 따라 법인이 조직을 변경할 때 청산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조직변경으로 보아 청산소득에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한국공항공단법 폐지에 따라 공단이 한국공항공사법상 공사에 포괄승계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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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0 미등록자 등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나 간이과세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적법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받은 해당 세금계산서는 정규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이들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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