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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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6,0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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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1 출연받은 채권의 무상대여는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특수관계법인 채권을 다시 무상대여할 때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무이자 상환 조건의 채권 출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이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대여하면 부인 대상이다. 고유목적사업 회계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52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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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2 신주 공모대행 인수수수료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 발행과 관련해 증권사에 지급한 공모대행 인수수수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공모대행 인수수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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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3 면세재화 수입 계산서 미수취에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재화 수입 시 세관장이 교부하지 않아 받지 못한 계산서에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계산서에는 법인세법상 계산서 관련 규정과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관장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의 2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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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4 등기 목적에 없는 자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기재되지 않은 업무 관련 자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법인의 업무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등기부상 목적사업이며 자산의 직접 사용 여부로 판단한다. 일정 요건을 갖춰 공고한 부동산은 공고일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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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5 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 안 내면 가산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출·매입처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해 법인세로 징수한다. 매년 1월 31일까지인 법정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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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6 외국 본사 사업연도 변경 시 지점도 바뀌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본사의 사업연도 변경으로 한국지점의 사업연도도 변경되는지 물었다. 본사의 사업연도가 바뀌어도 한국지점의 사업연도가 당연히 변경되지는 않는다. 한국지점의 사업연도는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에 의해 변경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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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7 일본 본사의 사업연도 변경이 한국지점에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본사의 사업연도가 변경되면 한국지점의 사업연도도 당연히 바뀌는지 물었다. 본사의 사업연도 변경만으로 한국지점의 사업연도가 당연히 변경되지는 않는다. 한국지점의 사업연도는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로 변경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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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8 중간예납의 확정 산출세액에 납부 법인세가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된 산출세액 범위를 묻는다.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납부한 법인세는 그 산출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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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9 채무법인이 파산하면 업무무관대여금 인정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이 파산한 경우 업무무관대여금의 인정이자 계산기간을 묻는다. 인정이자는 파산선고일 이후 대손금으로 확정되어 손금으로 계상한 날까지 계산한다. 회사정리인가결정으로 면제받은 미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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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0 업무무관 비용 관련 법인세도 중간예납에 넣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 비용과 관련하여 납부한 법인세가 중간예납세액 계산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법인세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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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1 학교회계와 법인회계 수익은 합산 신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학교회계의 이자소득과 법인 업무회계의 수익사업소득을 어떻게 신고하는지 물었다. 두 회계에서 발생한 수익사업소득은 합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각각 신고했더라도 두 회계의 소득을 합쳐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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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2 매매조건인 비영리법인 기부금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매조건으로 비영리법인에 지급한 기부금이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토지 양도자인 비영리법인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고 기부가 매매조건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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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3 토지 공급 시 계산서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공급할 때 계산서 작성·교부 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토지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는 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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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4 업무무관 부동산도 분할 자산에 포함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시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도 포함된다.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의 손금산입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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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5 감자 의제배당의 주식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금액 계산 시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총 취득가액 중 감자된 자본이 발행법인의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 상당액으로 계산한다. 감자대가가 실제 지출액 중 감자액 상당액에 미달하면 그 차액은 잔존주식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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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6 독점 운송사업 양도대가에 기부금 규정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과점적 운송업 부문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받은 대가에 특정 법인세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거래에서는 갑법인에 법인세법과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독점운송계약과 고객관계·지배선단·인력·기술노하우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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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7 운송업 영업권 대가에 기부금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업 부문의 영업상 이점 등을 포괄 양도하고 받은 대가에 기부금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갑법인에 대해 법인세법상 기부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독점운송계약과 고객관계·지배선단·인력·기술노하우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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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8 직권말소 법인도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법인의 원천징수 법인세액 환급과 신고의무를 물었다. 사업을 폐지했어도 해산·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법인은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법인이 휴업한 경우에도 사업연도별로 결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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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9 청산 전 포기한 후순위채권은 손금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의 청산절차 전에 포기한 후순위채권을 손금으로 인정할지를 묻는다. 채권 포기가 객관적으로 정당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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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0 청산 전 채권포기액을 대손금으로 인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절차 전에 포기한 후순위사채 채권을 대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불가피한 채권포기가 객관적으로 정당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다만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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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1 해외자회사 채권 포기액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회사의 청산을 위해 포기하는 회수불능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외현지법률에 따라 부득이하게 포기해야 한다면 채권포기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특정 법정 채권을 제외하며 금융감독당국과의 약정에 따른 자발적 청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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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2 해외자회사 채권 포기는 손금으로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회사 청산을 위해 포기하는 회수불능채권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현지법률에 따라 부득이하게 포기해야 하는 경우 채권포기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법에 열거된 일부 채권은 제외되며 금융감독당국과의 약정에 따른 폐쇄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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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3 익명조합 이익분배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한 이익분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익명조합계약에 따라 영업이익을 분배했다면 이익분배금은 손금인 이자비용에 산입한다. 질의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해당 여부는 실질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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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4 조합의 목적사업 지출은 기부금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목적사업 지출에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비수익사업을 위한 지출은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법령이나 정관 및 그 위임 규정에 설립목적이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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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5 자회사가 금융업을 겸하면 익금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을 일부 겸영하는 자회사 배당금과 보유주식에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관련 규정의 적용은 배제되지만 다른 익금불산입 요건을 갖추면 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분할존속법인이 설립 전부터 출자한 주식도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주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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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6 하역노동조합을 통한 노무비도 증빙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시장법인이 노동조합을 통해 지급한 일용노무비에 증빙 수취ㆍ보관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일용근로자의 하역료를 하역노동조합을 통해 분배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역원이 일용근로자인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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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7 분할 전 보유주식도 익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존속법인이 지주회사 설립 전부터 보유한 주식이 익금불산입 관련 주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주식도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주식으로 본다. 금융업 등을 일부 영위한 자회사 배당금은 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나 다른 요건 충족 시 익금불산입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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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8 정부출연금 대가에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용역의 공급시기와 정부출연금 대가에 대한 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영리법인이 연구개발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과세대상 용역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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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9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합병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합병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합병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한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보내 참고하도록 하면서 그 사례의 결론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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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0 합병 관련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범위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여부와 공제 배제 합병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인용 사례는 관련 시행령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합병을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대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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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1 차등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별로 차등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차등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정상적인 거래 범위를 초과하거나 특정 거래처에만 제공한 금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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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2 대상 사업이 아닌 법인의 공사부담금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 대상 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이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공사부담금의 처리를 물었다.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공사부담금을 익금산입하고 기타처분한다. 공사부담금을 받은 사업연도에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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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3 대상사업 아닌 법인의 공사부담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 대상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이 받은 공사부담금의 세무조정을 묻는다.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공사부담금은 익금산입하고 기타처분한다. 공사부담금 수령연도에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않고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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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4 특수관계자 매출채권의 만기 연장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로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는 연체료를 받기로 해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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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5 고가 자기주식 매입소각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고가 자기주식 매입소각과 주주의 수령액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으며 주주의 취득비용 초과액은 의제배당이다. 상법상 자본감소를 목적으로 주주에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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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6 합병 전 사업기간도 분할 요건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 영위하던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할 때 5년 이상 사업 영위 요건의 기간 계산을 물었다. 해당 사업의 영위기간에는 합병법인의 합병 전 사업기간도 포함한다. 합병 전에 영위하던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분할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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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7 합병 전 사업기간도 물적분할 5년 요건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손금산입의 5년 계속사업 요건에 합병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합병 전부터 영위한 사업부문을 분리해 분할하면 합병 전 사업기간도 포함한다.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내국법인인지 판단하기 위한 기간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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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8 공개입찰 매출채권 매각손실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을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면서 발생한 손실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최고가를 제시한 비특수관계 응찰자에게 매각한 손실은 매각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담보권이 있다면 회수가능액과 회수비용 등을 고려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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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전속대리점 무상대여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법인이 전속대리점에 무상 제공한 전산망설비와 집기비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면 감가상각비를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면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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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0 고가 신주의 인수 포기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보다 인수가액이 높은 신주를 포기하고 특수관계 법인이 인수한 경우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포기한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신주인수가액이 주식 시가를 초과하고 특수관계 법인이 실권주를 인수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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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1 공개입찰 매출채권 매각손실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개경쟁입찰로 매출채권을 매각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매각손실은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 없는 불특정 응찰자 중 최고가 응찰자에게 매각하고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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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2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 등을 처분할 때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는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법을 묻는다. 1989년 1월 1일 현재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대상은 1988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했고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어 관련 평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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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3 소각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가가 다른 동일법인 주식 일부를 소각할 때 의제배당 계산상 취득가액 산정법을 물었다. 신고한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주식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총평균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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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4 원인제공자가 보전한 관로 이설비는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송유관로 이설비를 원인제공자에게서 보전받을 때 익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보전받은 공사비는 법인의 익금에 해당한다. 그 부담금은 이월결손금 보전 시 익금불산입되는 무상 자산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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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5 분할신설법인 관련 자금거래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 관련 담보제공과 특수관계자 간 자금대여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구체적 사유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며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특수관계자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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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6 약정 없이 준 파견근로자 복리후생비는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복리후생비와 성과급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계약 조건에 따른 지급액은 용역 대가지만 약정 없는 임의 지급액은 접대비로 본다. 접대비 판단은 별도 약정과 지급의무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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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7 합병 신주도 이월결손금 승계비율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액 출자 법인을 합병하며 주주인 합병법인에 준 신주가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의 비율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각 비율에는 해당 신주의 교부를 포함한다. 승계 장부가액은 합병 직전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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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8 사업연도 미변경 신고에도 승인 재무제표가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법인이 과세표준 신고 시 첨부할 서류와 승인 요건을 물었다. 법인세법상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규정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대차대조표 등은 주주총회나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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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9 합병 신주가 이월결손금 승계 비율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액 출자 법인을 합병하며 교부한 신주가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의 비율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각 비율에는 합병대가로 교부한 신주가 포함된다. 승계에 쓰이는 장부가액은 합병 직전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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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0 농수산물유통공사법상 공사는 비영리내국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가 비영리내국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공사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비영리내국법인의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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