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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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1 선이자 지급 채권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선이자 지급방식 채권 등의 원천징수와 세액 처리를 물었다.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며, 취득 시 원천징수세액은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나중에 매도하면 이미 공제한 세액 중 보유기간이자상당액 관련 세액을 초과한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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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2 비영리법인의 지진 연구용역 대가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지진 관련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연구용역의 대가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이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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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3 산림청에 양도한 부지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지와 임도용지 편입 부지를 산림청에 매각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등을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부지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종합한도는 관련 규정으로 계산하며, 감정평가비는 양도비용이 아니고 직접 관련된 신문공고료만 양도비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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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4 목적사업용 토지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토지 양도에 비과세와 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 비과세와 특별부과세 면제를 받는다. 3년은 취득일부터 계산하고 증여 취득 시에는 증여등기일이 취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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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5 누락한 이자 원천세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서에서 공제하지 못한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했으나 기재착오로 공제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당초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은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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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6 국외본점의 무상 장비는 국내지점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점이 국내지점에 무상 제공한 장비의 과세표준 산입 여부를 물었다. 장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지점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다. 무상대여 장비 감가상각비의 손금 여부는 거래조건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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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7 차관원리금 상환부담금에 어떤 법인세 규정을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국가에 납입한 IBRD차관원리금 상환부담금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환부담금에는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1호를 적용한다. 재정경제원의 회신문 법인46012-138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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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8 전환사채 상환할증금도 지급이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 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전환사채 상환할증금이 지급이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환할증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대상인 지급이자에 해당한다. 총 차입금에 포함되는 전환사채 적수는 매일잔액 합계액 또는 제시된 이자율 방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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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9 환경평가비와 모델하우스비는 취득가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관련 환경영향평가비와 모델하우스 설치비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두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만 보증료와 유가증권 처분손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환경평가비는 건설과 직접 관련되고 모델하우스비는 판매촉진만을 위해 사용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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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0 정관을 초과한 퇴직공로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상 퇴직금을 초과해 지급한 퇴직공로금 등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을 초과한 퇴직공로금 등은 손금불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6조 제13호에 따라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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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1 직원 명의 영유아보육사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의 복지복권 수입과 직원 명의로 운영하는 영유아보육사업의 수익사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복지복권 수입은 수익사업이며 비영리 내국법인의 사회복지사업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직원 명의 영유아보육사업이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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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2 법무서비스 관련 수령액은 모두 계산서를 발급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받은 금액의 계산서 작성·교부 범위를 물었다. 의뢰인을 대신 납부하고 실비 정산한 비용 외에는 모두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인지대ㆍ송달료라도 의뢰인이 별도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비 정산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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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3 영국법인 설계용역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의 엔지니어링 및 설계용역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물었다. 노하우 대가가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제공된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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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4 테마파크 기획안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제공한 테마파크 특수효과 기획안과 모형도 등의 대가 구분을 물었다. 특수효과 경험과 노하우 및 아이디어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다. 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내국법인은 기획안과 개략적인 모형도를 제공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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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5 경영지도용역과 파견급여는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경영관리지도용역 대가와 파견 종업원 급여의 과세를 물었다. 실제발생비용인 용역대가는 원천징수하지 않지만 6개월 초과 수행 시 고정사업장 귀속소득을 신고·납부한다. 파견 종업원의 급여·체재비 등이 과세연도 중 3,000불을 초과하면 근로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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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6 외화차입금의 평가손실과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 건설용 외화차입금의 평가손실과 지급이자 처리 방법을 물었다. 평가손실 등을 기타부대비용으로 계상하면 별도 세무조정하지 않고, 지급이자는 원칙적으로 건설자금이자에 포함한다. 혼합 관리한 차입금 중 운영자금 사용이 명백히 확인되는 금액은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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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7 퇴직공제부금과 부가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납부하는 퇴직공제부금·출연금·부가금의 손금 처리 여부를 묻는다. 공제부금은 일용근로자 급여로 손비처리하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운영비 출연금과 계약 체결 시 지급하는 부가금은 지정기부금이나 손금산입 대상 공과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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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8 개업비에 계상한 충당금과 감가상각비는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비에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과 감가상각비의 세법상 처리를 물었다. 직접 상각한 충당금은 손금계상으로 보지 않지만 개업기간 중 비품ㆍ차량 감가상각비는 개업비로 본다. 손금산입되지 않은 충당금전입액은 추후 상계하거나 추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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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9 할인 주식취득권 행사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 종업원이 모기업 주식을 할인 취득하는 권리를 행사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법인은 차액을 자산수증익으로 익금산입한 뒤 인건비로 손금산입하고, 종업원에게는 근로소득이 된다. 주식을 취득한 사업연도의 시가와 취득가액 차액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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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0 저가양수 차익에 소득세가 붙으면 증여세도 내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정 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하고 양수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될 때 증여세도 부과되는지를 묻는다. 그 차익에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과세미달ㆍ감면ㆍ비과세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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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1 자기주식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하여 발생한 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자기주식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만,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데 따른 차액은 산입할 수 없다. 손금 불산입액은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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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2 자기주식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처분손실은 손금산입하지만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차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손금불산입 대상은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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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3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물었다. 입주자가 구성한 자치관리기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12조의2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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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4 매입에누리는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장려금 성격의 매입에누리가 접대비 한도 계산상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상 매입에누리 금액은 해당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의 접대비 관련 수입금액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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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5 계약이전명령에 따른 부담부증여도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이전명령에 따라 토지 등을 부담부증여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 이전이므로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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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6 비특수관계 법인에 저리 대여하면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시중금리 등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실제 이자의 차액에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여 상대방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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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7 전기오류수정손익은 교육세상 언제 귀속되나?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제표상 전기오류수정손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귀속시기를 물었다. 그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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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8 저가양도 부인액은 언제 익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액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양도차손익이 귀속되는 사업연도에 부당히 감소한 소득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해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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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9 보증료·이자수입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증료수입과 이자수입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과 여유자금의 이자소득에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수익사업에는 쓸 수 없다. 준비금은 지정기부금 지출에만 사용할 수 있고,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특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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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0 높은 이율의 특수관계자 대여도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율로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관련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환기간을 정하고 높은 이율로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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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1 잔금 전에 공장용지를 반환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공장용지를 잔금청산 전에 입주계약 해지 후 관리기관에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관리기관에 반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계약금과 중도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잔금청산 전에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자산을 반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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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2 검사소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려는 경우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준비금은 법인세법상 정해진 금액을 합산한 범위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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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3 면세법인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 법인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따른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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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4 선급공사원가의 금융비용은 세무조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리 이주비 대여로 발생해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한 금융비용의 세무조정 여부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했다면 별도 조정하지 않지만 특정 규정을 적용받으면 지급이자로 조정한다. 대여일부터 공사완료일까지 발생한 금융비용을 선급공사원가 또는 공사원가로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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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5 출연자에게 무상 대여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자금을 출연자인 공단에 무상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를 물었다. 정부와 협의해 다시 해당 공단에 무상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0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금 또는 ○○기금이 ○○공단으로부터 출연받은 자금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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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6 신고에서 뺀 이자소득을 경정청구로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신고에서 누락한 이자소득과 선납원천세를 경정청구로 반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며 경정청구로 포함할 수 없다.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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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7 대손충당금 채권잔액은 세무조정액을 반영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 손금용인한도액 계산 시 채권잔액에 세무조정액을 반영하는지 묻는다. 채권잔액에는 세무조정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채권금액을 가감한다. 대손충당금은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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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8 기술·로고 사용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기술·지적재산권·로고 관련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회원가입비 명목의 대가와 로고 사용권 구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지급금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고 주민세 10%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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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9 유리한 화의조건 동의가 부당행위계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유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한다.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했는지는 화의조건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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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0 입주자 자치관리기구에 법인세 규정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입주자 자치관리기구에 법인세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관리재산 수익을 공동재산 유지관리비 등에 사용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입주자가 구성하고 자기 명의의 재산에서 생긴 수익을 정해진 비용에 사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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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1 타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은 어떤 금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서 타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의 장부가액을 뜻한다. 질의2에 대해서는 원문이 갑설이 타당하다고만 회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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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2 과소계상한 준비금을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가액 평가와 과소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추가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1991년 1월 1일 현재 고시 공시지가를 적용하며 과소계상 준비금은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법인이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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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3 소프트웨어 구입대가는 언제 사용료가 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으로부터 구입하는 소프트웨어 대가가 사용료소득이 되는 요건을 물었다. 저작권 관련 권리, 비공개 원시코드, 주문 제작·개작 또는 사용기준 대가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이다. 원시코드가 없어도 국내 도입자의 개별 주문에 따라 제작·개작되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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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4 본점에서 받은 장비대가를 과세표준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외 본점에서 받은 사업용 장비의 대가를 과세표준에 넣는지 물었다. 장비대가는 국내지점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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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5 감면된 외화채권 이자의 외국세액은 공제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지점이 수취한 외화표시채권 이자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외국에서 과세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당 이자소득은 이미 감면되어 외국 법인세와의 이중과세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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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6 공장 양도대금 미회수액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공장을 양도한 뒤 회수하지 못한 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별도 회수약정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거래규모, 상거래관행 및 대금회수조건 등의 정황을 기준으로 소비대차 전환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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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7 중도금 연체이자는 어느 연도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 미납으로 받은 연체이자상당액의 익금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니라면 실제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기간경과분을 수입으로 계상했다면 그 수입계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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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8 원천징수 이자소득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의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수입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입귀속시기는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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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9 중국에서 면제된 배당소득세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자회사 배당금의 배당소득세가 면제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총 배당액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배당수입금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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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 비영리법인 부동산 양도 시 어떤 세금을 신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사용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신고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용 또는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쓰지 않은 부동산은 두 세금을 신고·납부한다. 특별부가세의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관련 법령의 산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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