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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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1 신설법인 사업기간이 짧아도 분할차익을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 사업부문의 사업기간과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분할법인이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신설법인 사업부문이 관련 요건을 갖추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분할등기일 현재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사업부문을 분할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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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2 사업을 사실상 폐지해도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사실상 폐지한 법인에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이 생기면 신고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이 발생하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염전을 매각하고 목적사업과 영업활동을 사실상 폐지한 경우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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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3 미국 호텔업체의 경영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 호텔에 경영정보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매출액 비례 경영관리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국외 광고·마케팅 비용의 실비변상액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축적된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국외 용역비를 실비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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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4 유상 연구·개발용역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유상으로 제공하는 연구·개발용역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계약 등에 따라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연구 및 개발용역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용역 제공의 대가를 받는다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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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5 회복 불가능한 투자주식 평가차손도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의 공정가액 하락으로 생긴 평가차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지 않은 자산 평가차손은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재조정 채권·채무의 현재가치 평가 관련 손익과 후속 이자도 각각 익금이나 손금에 넣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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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6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교회의 이자소득 과세표준 신고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수정신고나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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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7 비공개 소프트웨어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게 비공개 소프트웨어의 사용인가번호 대가를 지급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저작권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지급대가의 10％를 원천징수하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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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8 외부감사 제외 법인도 대차대조표를 공고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나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된 법인의 공고의무를 물었다.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은 대차대조표 공고의무가 없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제외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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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9 읍·면 간이과세자 거래도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읍·면지역 사업자가 지출증빙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는 수취대상 사업자에서 제외된다. 영세사업자에게 증빙을 받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예외이며 적용 시기도 별도로 정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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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0 5만원 이상 접대비는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회 5만원 이상 접대비를 손금산입하기 위해 필요한 증빙을 물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받아야 한도 안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도로 신용카드를 쓸 수 없다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받고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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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1 교회 수익사업의 법인세 납세지는 어디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교회의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납세지를 물었다. 교회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다. 독립된 정관·조직·회계로 운영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익과 재산을 관리하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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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2 손익 귀속연도를 잘못 적용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의 귀속연도를 앞당겨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월결손금·조세감면 조정 등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조절이면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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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3 법인전환 때 빠진 매출채권을 손금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전환 때 매출채권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현물출자되지 않은 채권은 법인의 대손금이 될 수 없고,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출자받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출자금과 상계해 폐업 당시 필요경비에 넣지 않은 채권은 경정 등의 청구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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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4 투자 중인 사업부문 분할도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가 진행 중인 사업부문을 분할할 때 분할평가차익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사업부문을 분할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독립된 사업부문이고 관련 법령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사업기간과 관계없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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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5 프랑스법인의 엔진개발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불란서법인의 자동차엔진 개발용역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경험 정보의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실제 발생비용을 부담하는 개발용역이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개발용역이 전적으로 불란서에서 수행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소득구분은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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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6 예상 초과반환금을 미리 손금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회원 탈퇴 시 예상되는 초과반환금을 부채로 계상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사업연도 말의 예상 초과반환금은 손금에 산입하거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할 수 없다. 실제로 초과반환금을 지출하면 그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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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7 무상 A/S 부품창고가 국내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국내 무상 A/S용 부품보관창고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부품을 상시 보관하며 고장 부품을 무상 교체하는 창고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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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8 외화환산손실을 취득부대비용으로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용 외화차입금의 외화환산손실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취득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의 기업회계기준 우선적용 규정에 따른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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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9 특수관계법인 보증채무 대위변제금은 대손처리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해 생긴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9년 이후 보증하거나 그 이후 기한을 연장한 보증에서 생긴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1998년 말 이전 보증분은 대손요건 충족 시 손금산입하되 확정 전까지 이자를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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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0 신주인수권 무상양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은행이 특수관계자인 ○○은행에 신주인수권을 무상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양도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국은행법의 규정과 ○○은행의 원활한 유상증자를 위한 정부 방침에 따른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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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1 교육·시험·번역 수수료는 수익사업 수익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교육, 번역능력인정시험 및 번역용역으로 받은 금액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교육용역 대가, 응시수수료 및 번역수수료는 수익사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정부의 허가나 인가 없이 제공한 교육·시험 대가와 번역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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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2 한국과 홍콩의 국제운수소득은 상호면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과 홍콩 간 국제운수소득에 상호면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국 간 국제운수소득에는 상호면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홍콩은 1998. 4. 1부터 국제해운소득 상호면세를 시행하고 한국도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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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3 분할평가차익이 없으면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자산을 평가 없이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손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장부가액 승계로 분할평가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요건을 갖춰 승계한 토지 등의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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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4 일본기업에 지급하는 노우하우 대가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기업에 지급하는 오락시설 노우하우와 상표 사용대가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일본법인으로부터 노우하우 이용과 상표 등의 국내 사용권을 허여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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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5 국내지점의 예금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법인 국내지점이 사업자금을 일시 예치해 받은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이자 지급 금융기관은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외국항행소득의 부수소득이면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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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6 차관채권 양도 후 발생이자는 면제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은행 영국지점의 차관채권 양도 전후 발생이자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원본 가산 이자는 10%로 원천징수하지만 영국 현지은행에 귀속되는 양도 후 이자는 면제된다. 면제 혜택을 누릴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조약상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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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7 미등기 교회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재산이 있는 미등기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익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 미등기 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원천징수 이자소득은 수정신고나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넣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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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8 이태리법인 기술사용료의 원천징수세율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태리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사용료의 원천징수 여부와 세율을 묻는다. 내국법인은 법인세와 주민세를 포함해 10%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이중과세회피방법 조항은 한국의 국내원천소득 과세권 행사와 관련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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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9 해면이 된 지적공부상 토지도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다에 유실되어 해면이 된 지적공부상 대지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상회복 가능성과 자산가치 및 양도실익이 없다면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토지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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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0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이월과세 요건과 순자산은? 양도소득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이월과세 요건과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설법인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순자산가액은 설립일 현재 시가평가 사업용자산에서 충당금 포함 부채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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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1 이자를 받는 특수관계자 대여금도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이자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이자를 받기로 약정했더라도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자금대여가 주업이 아닌 법인이 국세청장이 정한 당좌대월이자율로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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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2 수익자가 지정한 기부금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보수 일부를 수익자가 지정한 비영리법인에 기부할 때 비용 성격을 물었다. 위탁회사가 해당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수익증권 매각 시 신탁보수 일부를 기부하는 조건으로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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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3 신탁보수 일부의 지정 기부는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회사가 신탁보수 일부를 수익자 지정 비영리법인에 기부할 때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위탁회사가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수익증권 매각 시 수익자 지정 비영리법인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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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4 거래처에 제공한 판매증진 금품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증진과 유대강화를 위해 거래처에 제공한 금품이 판매장려금인지를 물었다. 정상 거래 범위를 넘거나 거래처 부담 비용을 대신 부담한 금품은 원칙적으로 접대비이다. 지급기준과 대상 선정방법 및 제공 효과에 관한 설명이 없어 정확한 판단은 곤란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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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5 해외건설 관련 특별법인은 사단법인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협회의 사단법인 해당 여부와 확인업무 수수료의 수익사업 여부를 물었다. 사단법인 여부는 설립목적과 허가·정관·등기사항으로 판단하며 확인업무 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수수료는 기자재반출입 및 검사면제 확인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납부받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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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6 파산법인도 파산기간 소득에 법인세를 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의 파산기간 중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파산기간 중 소득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파산선고에 따른 처분으로 생긴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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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7 비영리법인 예금이자는 어떻게 납부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에 대한 법인세 납부 방법을 물었다. 법인의 선택에 따라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하거나 다른 과세소득과 합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예금이자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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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8 파산재단 자산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종결 후 잔여재산 분배를 위해 처분한 자산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파산재단의 자산 양도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일정 잔여재산가액은 청산소득으로 과세한다. 청산소득은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총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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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9 내국법인에 이자를 지급하면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을 하는 내국법인에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며 별도 위임·대리계약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내국법인은 받은 이자를 소득금액에 가산하고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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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0 직전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액도 결손금 소급공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경우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환급세액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수정신고 납부세액이 포함된다. 가산세는 제외하며 다음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내 증액 수정신고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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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1 고정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은 어디에 사업자등록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납세지를 물었다. 지점 등기부상 소재지에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면 그 소재지를 납세지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거래와 기장 등 실질적인 관리가 해당 소재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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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2 예금이자 지급 시 누구에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예금이자를 지급할 때 귀속자별 원천징수와 과세방법을 물었다. 귀속자가 법인·개인·비영리단체인지와 관계없이 예금이자의 22%를 원천징수한다. 개인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법인과 비영리법인은 원문에 제시된 방식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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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3 외국 익명조합원 이익분배금은 이자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출자금을 부채로 계상하고 이익분배금을 손금에 산입하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상법상 익명조합계약에 따라 영업이익을 분배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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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4 공장 부속시설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용 자산 일체를 양도할 때 부속시설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토지·공장건물과 정문·담장 등 부수 시설물은 과세대상이지만 생산설비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개별 시설물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기능과 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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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5 퇴직자 대출 상환 연장 시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희망퇴직자의 대출금 상환기한을 퇴직일 이후로 연장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적용하지 않지만 금리차 상당액은 기타소득으로 본다. 고용조정이나 희망퇴직제도에 따른 노사합의로 무상·저리 대출금의 상환을 일정 기간 연장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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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6 법인이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을 묻는다. 취득 당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해 익금에 산입했다면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구 법인세법 개정 전 규정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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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7 가스수요업체 시설비 보조금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공급업자가 수요업체의 보일러 교체비와 배관 설치비 일부를 보조한 경우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한 해당 시설보조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가스수요 유도를 위해 수요업체가 부담할 시설비 일부를 보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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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8 자산평가증으로 생긴 합병차익 한도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할 때 합병평가차익의 익금 및 손금 산입액을 물었다. 자산평가증으로 생긴 합병차익은 해당 합병에서 발생한 합병차익을 한도로 한다. 토지·건축물 관련 손금산입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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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9 국립대 생활복지조합의 매점 운영에 세금이 부과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대 생활복지조합이 매점을 운영할 때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별도 조직으로 독립 운영되면 조합 성격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소득·수익·재산·거래 등이 사실상 국립대학교에 귀속되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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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0 수익사업용 자산의 차입금이자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한 자산의 사용수익과 관련된 차입금이자를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면 차입금이자 등은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경리한다. 해당 차입금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부채여야 하며 건설자금이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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