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4,26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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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1 증여받은 건물·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증여받은 건물과 부수 토지의 평가방법 및 부담부증여 채무 인수의 과세를 물었다. 시가와 일괄 공시가액이 없으면 토지와 건물을 각각 법정 방법으로 평가하고, 인수 채무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토지는 토지 평가방법, 건물은 건물 평가방법을 적용하며 양도·취득가액은 증여가액 중 채무액 비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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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2 상장주식 이익 과세 시 특수관계 범위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와 특수관계자 범위 등을 물었다. 취득 후 5년 이내 상장으로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에 있고 해당 이익은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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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3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나누면 증여세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할 때 증여세와 가산세 등을 물었다. 분배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세율이 100분의 10이다. 무신고·무납부 시 가산세가 부과되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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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4 법정상속재산가액란은 어떻게 작성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의 법정상속재산가액 작성방법을 물었다. 관련 금액의 합계에서 수유자의 재산가액과 비과세재산가액·공과금·채무를 빼고 법정상속지분을 곱한다. 관련 금액에는 상속재산가액, 처분재산 등 산입액과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이 반영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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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5 장애인 증여재산은 언제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요건을 묻는다. 신고기한 내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생존기간 동안 합계 5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직계존비속과 친족에게 받은 금전·유가증권·부동산 등 신탁 가능한 재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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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6 유류분 반환 판결 후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받았을 때 납세의무와 상속세 경정청구를 물었다. 상속인과 수유자는 취득재산 비율에 따라 연대납세하며 판결 후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 등을 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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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7 주주 아닌 자의 신주 인수도 증여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아닌 자 등이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할 때 증자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신주 인수로 특수관계자가 얻은 이익상당액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주주가 균등 배정 수를 초과해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한 경우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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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8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평가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주식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할증평가가 면제된다. 시가 산정이 어려워 보충적 평가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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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9 장애인 신탁을 해지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증여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후 신탁 해지 등에 따른 과세를 물었다. 장애인 사망 전 신탁을 해지하거나 이익이 다른 자에게 귀속되면 해당 재산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최초 불산입은 신고기한 내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재산에 대해 5억원 한도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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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0 특수관계자에게 신축 중 건물을 팔 때 시가는?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토지와 신축 중인 건물을 매각할 때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거래가격을 시가로 하며 불분명하면 감정가액 등 시행령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감정가액도 없으면 토지는 준용 평가액, 건물은 건설비용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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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1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도 할증평가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율 계산에 의결권이 제한된 자기주식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와 최대주주의 보유주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평가기준일 현재 상법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되는 자기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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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2 장애가 치유되면 증여재산을 추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가 치유되면 증여세를 추징하는지 물었다. 단지 장애가 치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법정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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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3 등기용 매매계약서 금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보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증여받은 주택의 등기용 매매계약서 금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위해 작성한 계약서의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입증된 담보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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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4 외국인학교 교육재단도 공익법인 규정을 받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학교를 신축·경영하는 비영리교육재단이 재산을 출연받을 때 공익법인 규정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해당 재단은 출연재산 과세가액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외국인학교 신축·경영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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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5 계모와 전처 자녀 사이에 세대생략 할증이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모와 전처소생 자녀 또는 손자 사이의 상속에 세대생략 할증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계모와 전처소생의 자녀 및 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재산을 받으면 계산액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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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6 보험금 수취인과 납부자가 같으면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동일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두 사람이 사실상 동일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동일인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하며 보험사고에는 만기 보험금 지급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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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7 외국인학교 교육재단도 출연재산 특례를 받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학교를 신축·경영하는 비영리교육재단이 출연재산 특례를 적용받는지 묻는 내용이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해당 재단은 과세가액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목적사업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신축 및 경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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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8 무상 대부받은 건축비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대부받은 건축비상당액이 증여재산가액인지 물었다. 1억원 이상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아 생긴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무상 대부 여부는 지급약정, 채무계약, 이자지급, 담보와 금융거래 등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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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9 부당행위계산에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의 부당행위계산에서 양도가액과 시가의 범위를 묻는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되 일정한 법인 거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령을 준용하며 거짓 등으로 세액을 줄인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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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0 부 사망 후 증여등기하면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 사망 후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 상속재산 해당 여부와 가산세를 물었다. 사실상 부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며, 기한 내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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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1 지배법인과 그 사용인은 주주와 특수관계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지배하는 법인과 그 사용인이 해당 주주와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과 그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단순히 법인의 사용인인 주주는 특정주주와 직접 고용관계가 없으면 그 특정주주의 사용인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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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2 특별조치법 등기와 장애인 증여재산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장애인 증여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을 물었다. 등기는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과세하며, 장애인 증여재산은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불산입한다. 신고기한 내 전부를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며 한도는 5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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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3 일감 몰아주기로 주식가치가 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기업집단 내 재화·용역 몰아주기로 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한 경우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여세 과세 여부는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42조 등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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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4 종류가 다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배당 내용이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우선주 등은 주식의 종류별로 그 내용을 고려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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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5 증여재산의 시가는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시가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일정한 매매가액 등도 시가에 포함될 수 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고려한 법정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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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6 증여받은 아파트는 어떻게 평가하고 공제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아파트의 재산가액 평가방법과 시부모·며느리 간 증여재산공제를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매매가액 등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을 때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시부모와 며느리는 친족에 해당하여 증여재산공제액은 5백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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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7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90%를 못 쓰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목적사업 사용기준과 부동산 양도 시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매각대금의 90%에 미달하거나 목적사업 외에 쓰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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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8 채무를 인수한 증여재산의 과세가액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무를 함께 인수한 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입증된 채무액은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해 과세가액을 계산한다. 수증자의 채무 인수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입증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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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9 실권주 인수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 발행된 신주의 실권주를 인수해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신주 인수 포기자와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인 외의 자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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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0 감정기관의 평가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기관이 산정한 증여재산 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요건을 갖춘 둘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로 본다. 적정한 감정평가인지는 위치·지형·이용상황·주변환경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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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1 상속받은 차량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차량의 가액을 어떤 순서와 방법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우선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재취득가액, 장부가액, 지방세 시가표준액 순으로 적용한다. 재취득가액은 해당 재산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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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 상속받은 차량의 시가를 모르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차량의 평가가액을 어떤 순서로 정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재취득가액을 적용한다. 재취득가액도 확인되지 않으면 장부가액과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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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3 증여받은 토지와 건물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법정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 유사 재산의 매매가액 등도 요건을 갖추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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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4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과 평가는 어떻게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의 실소유자 환원, 증여의제 예외 및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에는 증여세 문제가 없고 명의도용이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증여의제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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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5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후관리 기준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과 운용소득의 사후관리 기준을 물었다. 3년 내 매각대금의 90%에 미달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운용소득의 70%에 미달해 1년 내 사용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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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6 공시 전 상속·증여 주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상속·증여받은 단독주택의 실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본다.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분은 상속·증여 평가액과 시행령상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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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7 저가ㆍ고가양도 이익은 거래별로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저가ㆍ고가양도에서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빼고 양수 또는 양도 때마다 당사자별로 산정한다. 증여세를 부당하게 줄인 간접ㆍ연속 거래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하나의 직접 거래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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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8 상장 전 증여주식을 재취득하면 증여이익이 없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 전 증여하거나 양도한 주식을 재취득할 때 상장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안에 반환받거나 유상 취득하면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상장·등록일부터 소급해 3년 이내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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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9 피상속인의 채무 관련 금전은 과세가액에 들어가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와 영리법인 증여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금액과 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용도가 불명확한 채무는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며, 실제 상속이 확인돼도 산입한다.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가액도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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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0 미등기 상가를 자녀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을 완납한 미등기 상가를 자녀 명의로 바로 등기하면 부동산 증여인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해당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이전등기하면 부동산 증여로 본다. 증여재산가액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법정 평가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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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1 증여 이행 중 사망하면 상속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채무 이행 중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와 채무 차감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여는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일정한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채무 존재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5년 이내 증여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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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2 채무면제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납부의무도 면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와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면제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지만 납부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수증자의 증여세가 면제된 때에는 증여자에게 그 면제세액의 연대납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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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3 증여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실지취득가액과 양도 시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으로 보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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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4 부동산 잔금 수령 전 사망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계약 이행 중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양도대금에서 상속개시 전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한다. 용도 불명 처분대금은 요건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며 이후 받은 대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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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5 유사한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과 유사한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일정한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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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6 증여재산만 받은 상속인 외의 자도 상속세를 내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5년 이내 증여재산만 받은 상속인 외의 자의 상속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그 사람에게는 상속세 납부의무와 연대납부의무가 없다. 다만 상속인 등을 대신해 상속세를 내면 그 납부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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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7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비상장법인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고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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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8 불균등 감자로 얻은 이익은 언제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 감자로 특정 주주가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가 매입으로 이익이 없거나 특수관계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는 매수가격 결정과정과 주주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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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9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와 영농상속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요건과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묻는다. 증여 면제는 기준일의 거주·영농 요건을, 상속공제는 농지 전부 상속과 당사자 요건을 요구한다. 증여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해야 하며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시행령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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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 종교단체의 출연재산 사용과 무상 이전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출연재산 사용과 부동산 이전이 증여세·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을 3년 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쓰면 증여세가 없고, 사실상 무상 이전은 양도가 아니다.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 상당액은 원칙적으로 유상 이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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