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5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상속증여세-2022.03.07미확인 | |||||
2 주식을 저가 현물출자하면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0.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상장주식을 저가 현물출자할 때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묻는다. 시가보다 낮은 현물출자는 특정법인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대상이다. 2019년 2월 12일 이후 결정·경정분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 퇴직 임원의 친족은 기업집단 법인의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9.06.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과 같은 기업집단 소속 기업에서 퇴직한 임원의 친족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의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그 임원이 해당 기업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 친족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 종업원에게 무상 이전한 주식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2018.11.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종업원에게 주식을 무상 이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해 자산 양수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17-상속증여-0102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
11 특수관계자 자금거래는 대여인지 증여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2017.12.12미확인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와 저리 대부의 과세를 물었다. 거래 성격은 계약과 이자 지급, 차입·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를 종합해 판단한다. 저리 대부의 이익이 시행령상 기준금액 이상이면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4 증여 후 5년 내 합병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9.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5년 내 합병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사유와 가치상승 기준을 충족하면 상승금액은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행위능력과 가치 증가사유 및 변동내역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 특수관계자에게 고가 용역비를 주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05.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용역대가를 지급한 경우를 물었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한다. 실제 고가 지급 여부는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 서로의 자녀에게 주식을 교차 증여하면 증여세가 달라지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5.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들이 서로의 자녀에게 비상장주식을 교차 증여한 경우의 과세를 묻는다. 증여세를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제3자를 통한 간접 방법 등에 해당한다. 증여계약 내용과 복수 증여행위·거래의 상호 관련성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은 언제 시가로 인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4.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의 거래가액은 객관적으로 부당하지 않으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부당성은 가격변동 요인,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상속증여세-2011.10.13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기준을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해당 회답에는 별도의 판단 내용이나 산정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 |||||
19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가액도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07.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특수관계자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거래가액인지와 객관적 교환가치 반영 여부를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 해산 법인의 주식 이전 시 5%를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5.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A의 해산 잔여재산을 B에 귀속시킬 때 동일 내국법인 주식의 5% 초과 여부 계산을 물었다. A와 출연자 갑이 특수관계이면 갑이 학교법인 C에 출연한 동일 내국법인 주식도 합산한다. A와 갑이 특수관계가 없으면 갑이 C에 출연한 주식은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1 공익법인 주식 보유한도 초과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 5% 보유한도 초과 여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새로 출연받은 주식뿐 아니라 관련 공익법인이 보유하거나 출연받은 동일 내국법인 주식도 합산한다. 출연자와 특수관계자 및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인 출연자의 관련 주식을 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2 30% 이상 출자해 지배한 법인은 특수관계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06.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배 관계에 있는 법인과 그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은 양도자와 특수관계가 있다. 해당 법인 등의 사용인도 시행령상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3 기업집단 임원과 지배자는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5.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임원과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두 사람이 시행령에 명시된 관계에 있으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기업집단 해당 여부 자체는 국세청의 회신사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24 공익법인의 주식 5% 초과 여부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3.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는 동일 내국법인 주식의 5% 초과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새로 출연받는 주식과 관련 공익법인들이 보유한 동일 내국법인 주식을 합하여 계산한다. 합산 범위에는 출연자·특수관계자가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과 그 공익법인의 보유주식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5 지배법인 사용인과의 고저가 양도에 증여세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12.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법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인지와 고저가 양도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이며 해당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대상의 특수관계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각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는 대여인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10.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와 저리 대부의 과세를 물었다. 거래 성격은 계약과 이자 지급, 차입·상환 및 자금의 출처·사용처를 종합해 판단한다. 1억원 이상을 무상 또는 저리로 빌리면 법정 계산액이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7 여러 사업을 하는 기업의 가업승계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09.09.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중소기업 여부와 지분·경영 요건을 물었다. 중소기업 여부는 관련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고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산할 수 있다.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했는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8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도 최대주주 할증 특례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9.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할증평가 특례 여부를 물었다. 시가 산정이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면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된다. 대상 주식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쳐 가업요건을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09.07.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최대주주 및 지분 요건을 물었다.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쳐 50%, 상장법인은 40% 이상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합산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자와 특수관계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30 성실공익법인의 주식 10% 초과 여부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3.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의 주식 출연한도 10% 초과 여부와 판단 기준일을 묻는 내용이다. 관련 공익법인들이 출연받거나 보유한 동일 내국법인 주식을 합하여 초과 여부를 판정한다.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주식을 새로 출연받는 공익법인을 기준으로 출연일 현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1 법인 전환 가업의 증여세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08.12.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주식의 가업승계 특례와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 시 기간 통산을 물었다. 지분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주식의 증여에 적용되며 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도 포함될 수 있다. 법인 전환 후 증여자가 계속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가업 영위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 특례 주식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08.11.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대상 주식을 증여받은 뒤 상속이 개시되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가업에는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3 30% 이상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1.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주주 등과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질의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가 적용된다.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관계에 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4 성실공익법인의 이사취임 요건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1.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을 판정할 때 이사취임 요건과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출연자와 특수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 미경과 전 임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5 특수관계인 주식을 합산해 최대주주를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10.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에서 최대주주 등의 범위와 명의신탁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명의신탁 자산은 당초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보고 특수관계자 주식을 합산해 최대주주를 판단한다. 합산 결과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36 담보채무와 함께 기부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7.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에 담보채무가 있는 재산을 출연한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출연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지만 채무 인수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뒤 5년 이내 양도하면 일정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38 증여 전후 매매가액을 주식 시가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5.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 아니면 시가로 인정하며 복수의 가액은 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것을 적용한다. 시가 해당 여부는 재무·경영상태 변동과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9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최대주주 주식은 할증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4.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저가·고가양도 이익을 계산할 때 최대주주 등의 주식이면 할증평가한다. 해당 비상장주식이 법에서 정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 공익법인이 5% 초과 주식을 받으면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1.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초과하여 출연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으면 그 초과 주식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초과 여부는 새로 출연받는 주식과 공익법인 및 관련 다른 공익법인이 보유한 동일 법인 주식을 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1 보유주식 합계가 5%를 넘으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1.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공익법인들이 보유한 동일 내국법인 주식을 합쳐 5%를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취득일 현재 초과부분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이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2 30% 이상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어떤 범위에서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1.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주주 등과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해당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다. 법인의 사용인은 임원·상업사용인과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 상속받은 최대주주 주식을 매각하면 할증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0.0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상속받아 상속개시일 후 6개월 이내 전부 매각하면 할증평가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전부 매각되고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할증평가하지 않는다. 신고 후 일정 요건의 일괄매각으로 최대주주 주식이 아니게 되면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47 같은 법인 주주끼리 저가 양도하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7.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법인의 주주 사이 저가·고가 양도가 특수관계 및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자가 되지는 않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와 30% 이상 차이 여부는 거래 경위와 가액 결정과정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8 공익법인의 주식 5% 초과 여부는 어떻게 합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6.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5% 초과 취득했는지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새로 취득하는 주식과 이미 보유한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하여 판단한다. 관련 출연자와 다른 공익법인이 출연하거나 보유한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9 증여 후 비상장주식 가치가 오르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가치 상승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세 과세 여부는 해당 사안이 관련 법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사실판단해 결정한다. 주식가치 상승이 증여일 이후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에 따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50 같은 날 퇴임·선임한 임원은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1.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A와 임원 B가 같은 날 퇴임하고 선임된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그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열거된 추가 조건에 해당하면 특수관계자이다. C법인의 임직원이거나 본인과 일정 관계자가 C법인 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