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인정고시 없는 협의취득도 감면되나?조례에 따라 토지등이 사업인정고시 없이 협의취득된 경우 조특법§77을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5.1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례에 따라 사업인정고시 없이 협의취득된 토지 등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그러한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는 해당 결론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2
비닐하우스 비용을 토지 필요경비로 보는가?토지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시설을 토지와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닐하우스 개량 등에 사용된 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5.11.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비닐하우스의 대가와 소요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비닐하우스 대가는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되고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토지·건물·비닐하우스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3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자산 양도에 해당하나?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2025.09.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해당 여부는 공동사업 약정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
4
폐기물 매립시설은 특정주식 판정상 토지인가?특정주식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상에 조성한 폐기물 매립장이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토지와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토지와 별도로 거래될 수 있는 구조물에 해당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5.06.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의 부동산 등 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폐기물 매립시설을 토지 등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토지와 독립된 경제적 효용이 있고 별도 거래 가능한 구조물이면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구축물은 건물 부속 구축물만 뜻하며, 해당 시설의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5
매도금액 증액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인가?「주택법」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매도금액 증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3항2호의2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양도소득세주택법2024.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며 지출한 매도금액 증액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묻는다. 변호사에게 지급한 해당 소송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6
철거 특약이 있는 일괄 양도에 부가령을 적용하나?일괄 양도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산정 시 부가령§64②(2)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2023.04.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경우의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특약사항으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7
철거 조건 일괄 양도에 부가령 규정을 적용하는가?일괄 양도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산정 시 부가령§64②(2)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2023.04.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건물을 철거해 토지만 쓰기로 한 경우의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가령§64➁(2)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06, 2023.03.30의 기존 해석을 따른다.
|
8
재상속 토지의 2년 이전 취득은 누구 기준인가?조모(甲), 부친(乙), 자녀(丙) 순으로 재상속된 토지가 2021.5.4. 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부친(乙)의 해당 토지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내인 경우, 해당
양도소득세-2023.04.1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 상속된 토지가 수용될 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 취득 토지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부친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내이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조모의 취득일이 2년 이전이더라도 부친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 결론이다.
|
9
재개발조합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재개발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예규 회신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는 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2022.1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와 적용시기를 물었다. 기존 해석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신탁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
10
특례기간에 계약한 토지를 이후 취득해도 특례세율이 적용되나?특례세율 적용기간 중 토지 취득계약만을 체결하고 특례세율 적용기간이 지난 후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2022.11.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세율 적용기간에 토지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을 마치고 이후 취득한 자산의 특례 여부를 물었다. 2012년 12월 31일이 지난 후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면 해당 부칙을 적용받을 수 없다. 계약 체결일뿐 아니라 자산의 취득이 특례 적용기간 안에 이루어졌는지가 기준이다.
|
11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토지는 어떻게 양도한 것으로 보나?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의 취득 시기와 양도 순서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단한다.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12
토지·건물 안분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일괄 양도하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괄 양도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할 때 안분 기준시점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
13
협의매수 절차 없이 판 토지도 감면되나?｢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양도소득세-2022.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협의매수 절차 없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묻는다.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
14
장기할부 토지의 개정 취득시기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6664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0.1.1. 이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양도소득세-2022.05.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규정 적용례를 물었다. 신청 사실관계에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관련 규정은 1999.12.3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의 적용례이다.
|
15
다른 주택을 멸실한 뒤 최종 1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혼인으로 2주택(A, B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20.12.31. 이전에 B주택을 처분(과세)하고, C주택을 취득하여 멸실 후 토지 상태로 양도한 이후 다시 D주택을 취득하여 멸실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
양도소득세-2022.05.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들을 멸실한 뒤 A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A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A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다른 주택의 처분·취득·멸실을 거친 사실관계에 관한 회답이다.
|
16
멸실된 공부상 주택 뒤 산 집은 대체주택인가?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1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되어 토지만 남은 공부상 주택을 취득한 뒤 산 주택이 대체주택인지 물었다. 이 경우 나중에 취득한 다른 주택은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체주택 특례는 국내 1주택 소유 세대가 재개발사업 기간에 거주할 주택을 취득하고 요건을 갖춘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17
매매특약으로 주택을 멸실하면 비과세 판정일은 언제인가?｢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
양도소득세-2021.05.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특약으로 주택을 멸실한 후 토지 상태로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특약으로 1세대1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
18
착공 후 자가 건설한 주택에 부칙이 적용되나?‘19.12.16. 이전에 신축주택에 대한 착공신고 후 ’19.12.17. 이후 해당 주택을 자가 건설로 취득하는 경우 소득령§155에 따른 부칙(제30395호, 2020.2.11.)§15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
양도소득세-2020.1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에서 착공 후 자가 건설로 취득한 주택에 개정 부칙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2019년 12월 16일 이전 착공신고 후 12월 17일 이후 완공·취득하면 해당 부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를 매입하고 신축 주택 건축을 위한 착공신고를 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
19
매매로 재개발사업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매매”인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제9항제1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매매이면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20
취득 전부터 제한된 토지도 사업용으로 보나?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사용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사업용으로 보는 특례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취득 후 제한된 토지는 제한 기간 동안 특례를 적용하지만 취득 전부터 제한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사용 금지 또는 제한의 발생 시점이 토지 취득 전인지 후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21
취득 전 사용 제한 토지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가?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에 따른 토지 사용 금지·제한이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취득 후 제한된 토지는 제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지만 취득 전부터 제한됐다면 그렇지 않다. 사용 금지 또는 제한이 토지 취득 전인지 후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22
취득 전 사용제한 토지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2020.04.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중 사용제한 상태에서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묻는다. 취득 후 제한된 토지는 제한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지만 취득 전부터 제한됐다면 그러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사용 금지 또는 제한 토지 규정에 따른 구분이다.
|
23
취득 전 제한된 토지도 사업용으로 보나?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
양도소득세-2020.04.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 취득한 토지를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지를 물었다.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제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취득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24
사용제한 중인 토지를 취득하면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
양도소득세-2020.04.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묻는다.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되면 제한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지만 취득 전부터 제한됐다면 제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규정에 따른다.
|
25
사용 제한 중인 토지를 사도 사업용으로 보나?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2020.04.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 취득한 토지를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지를 물었다.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제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26
상속토지가 비사업용이어도 장기보유공제를 받나?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고,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증법§60~66 평가가액을 적용함
양도소득세-2018.1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 양도 시 취득가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비사업용 토지 중과 적용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취득가액 산정과 세율 적용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
27
지정지역의 1세대 3주택 양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소득세법」제104조제4항제1호(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지정지역에 있은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8.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지정지역 주택과 딸린 토지의 양도세율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2017년 12월 19일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 규정에 따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28
건물 가액만 30% 이상 차이나도 구분이 불분명한가?토지와 건물을 구분기장한 가액과 감정평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이 건물만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소득세법」제100조제3항에 따른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8.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중 건물 가액만 100분의 30 이상 차이 날 때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지 물었다. 토지는 차이가 기준 미만이어도 건물의 차이가 100분의 30 이상이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 구분 기장한 가액과 법령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을 비교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29
환지방식 개발의 토지 이전은 양도인가?토지 및 공장건물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
양도소득세-2017.1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와 공장건물의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과세대상이지만 환지처분에 따른 변경이나 체비지 충당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었는지가 기준이다.
|
30
토지 양도 관련 변호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
양도소득세-2017.1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상금 증액과 직접 관련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은 일정 범위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양도의 근거 법률과 보상금 증액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
31
삭제된 토지보상법 조항도 제외 근거가 되나?토지보상법 제18조는 2007.10.17. 삭제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미등기양도 제외 자산의 범위를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7.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삭제된 토지보상법 조항에 따라 미등기양도 제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조항이 2007.10.17. 삭제되어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종전에는 그 조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가 제외자산으로 규정됐다. 근거 법령·조문
|
32
자본적지출이 불명확하면 환산가액을 쓰나?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자본적지출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환산취득가액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2017.09.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자본적지출액은 확인되지 않을 때 환산취득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본적지출액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해 계산할 수 없다.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
33
가액 차이가 30% 이상이면 조세회피 목적이 필요한가?토지와 건물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와 관련없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7.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구분가액 차이가 30% 이상일 때 조세회피 목적이 필요한지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구분 기장한 가액이 「소득세법」제100조제2항의 안분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 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34
배당 처분된 개발비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나?거주자의 양도자산에 소요된 자본적지출액을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로서, 거주자에게 상여, 배당 등의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법인세법2017.05.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이 대신 부담하고 배당 처분한 자본적지출액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는 배당으로 처분된 자본적지출액 상당액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동개발비를 면적비율대로 부담하기로 했으나 법인이 전액 부담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35
사업용이 아닌 토지도 현물출자 이월과세되는가?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 자산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법인전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고정자산이 아닌 토지에는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용고정자산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36
토지 무단사용 소송비용을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 파주시가 토지를 무단사용하는 것에 대한 소송비용은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주시의 토지 무단사용에 대응한 소송비용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소송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열거한 항목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37
토지와 수목의 일괄양도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임목의 양도가액이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별도 과세되는 경우 전체 양도가액에서 임목의 가액에 해당하는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16.1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수목을 함께 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목 가액이 사업소득으로 별도 과세되면 이를 뺀 금액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일반적으로 임목의 양도·취득가액은 임지의 양도·취득가액에 포함된다.
|
38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도 보호구역인가?「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문화재보호구역기타) 안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1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역의 토지는 비사업용토지 제외 대상인 보호구역 안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39
토지 일괄양도가액의 필지별 구분은 언제 불분명한가?다수 필지의 토지를 일괄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토지의 실지 거래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한 가액과 3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토지를 일괄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가액 구분을 물었다. 구분기장한 토지가액이 시행령에 따른 안분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 나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00조제3항에 따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40
나대지에 신축한 특례주택의 토지소득도 감면되는가?보유 나대지에「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이 적용되는 주택(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 2010.2.11.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5.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나대지에 특례기간 중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감면되는 소득 범위를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토지 양도소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9.2.12.부터 2010.2.11.까지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건설 신축주택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41
의제취득일 전 자산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의제취득일(1985.1.1.) 전에 취득한 자산의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가액 중 많은 것을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영 제176조의2 제4항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9.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의제취득일 현재 두 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며, 일정 방식이면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도 공제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에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
42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면 양도로 보나?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의 자산을 해당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토지 등이 그 공동사업체에 유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5.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체에 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토지 등이 공동사업체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실제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43
나대지에 신축한 주택의 토지소득도 감면되나?보유 나대지에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이 적용되는 주택(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 2010.2.11.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5.08.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나대지에 특례기간 중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토지 양도소득의 감면 범위를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 양도소득금액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은 2009.2.12.~2010.2.11.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건설한 신축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
44
공유물분할로 지분이 바뀌면 양도에 해당하는가?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지분 변동 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5.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면서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유지분대로 단순 분할하면 양도가 아니지만 지분 변경 부분은 양도로 본다. 지분 변동 여부는 면적이 아니라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45
일괄양도한 자산별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여러개의 자산을 일괄양도계약하여 전체 실지양도가액은 확인되나 각 자산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제6항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5.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자산을 일괄양도해 각 자산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할 때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전체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면 관련 소득세법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건물과 딸린 토지 및 그 밖의 토지를 일괄양도계약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46
소득 있는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별도세대인가?30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며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5.03.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이 있는 30세 미만 미혼 자녀를 부모와 별도세대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독립 생계가 가능하고 실제로 부모와 다른 곳에 살며 생계를 달리하면 별도세대로 본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인지 등 구체적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47
착오등기를 바로잡는 교환등기는 양도인가?교환으로 양도하는 토지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서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해당 교환계약이 교환의 형식을 빌려 착오로 등기된 것을 정정등기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2014.10.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된 등기를 바로잡기 위한 교환등기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교환 형식을 빌린 정정등기라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닌 실질과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48
재산권 행사 제약 손익도 양도 필요경비인가?공중에 무상 공여한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토지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무상 공여한 토지를 소유한 기간동안 재산권행사의 제약과 관련된 손익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4.08.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공여 토지의 재산권 행사 제약 관련 손익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무상 공여 토지의 취득가액은 양도차익 계산 때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토지 보유기간 중 재산권 행사 제약과 관련된 손익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49
사업인정 절차 없이 판 토지도 감면되나?공익사업수용보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양도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특법 제77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4.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다만 양도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는 이 회답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50
일괄취득 토지별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수필지의 토지와 건물을 일괄매수하여 총 거래가액만 존재하는 경우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취득가액 등을 안분계산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4.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토지를 일괄 취득해 토지별 가액이 불분명할 때 계산법을 물었다. 전체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한다.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제6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