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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후 3년 지난 벤처주식은 양도세 대상인가?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출자일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6.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출자 후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자일부터 3년이 지난 주식 등의 양도소득은 해당 양도소득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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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지 않은 투자지분을 회수해도 추징되나? 출자일(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출자지분(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나,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출자지분(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에
조세특례 - 2026.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일부터 3년 전에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할 때 소득공제 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이미 소득공제받은 지분이면 추징하지만 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지분이면 추징하지 않는다. 이전한 지분이 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지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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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출자지분 회수 시 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하나? 출자일(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6.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 후 3년 이내 지분 이전·회수 때 공제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하는지 물었다. 이미 공제받은 부분의 세액은 추징하지만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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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투자지분을 회수하면 세액을 추징하는가? 출자일(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출자지분(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6.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일이나 투자일부터 3년 전에 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한 경우의 세액 추징을 물었다. 추징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미 공제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0항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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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대표이사의 출자도 소득공제되는가? 거주자가 출자하는 벤처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 여부와 관련없이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의 소득공제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규정 각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라면 그 금액을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타인의 출자·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식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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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조합 이익은 누가 납세하고 양도특례를 받나?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수취한 이익은 구성원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해당 조합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조세특례 - 2025.03.3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투자조합에서 받은 이익의 납세의무자와 주식 양도소득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분배가 확인되면 구성원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내며 적격 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분배비율이 정해졌거나 사실상 구성원별 이익 분배가 확인되고 조합이 출자로 취득한 주식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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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로 취득한 주식의 출자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제1항 4호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경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세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를 전환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출자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출자일은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주식을 취득한 날로 본다. 출자일부터 3년이 경과한 주식 등의 과세특례 적용과 관련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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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에 벤처기업 주식이 아니어도 과세특례가 되나? 조특법 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에도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여야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벤처기업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이 아니면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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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전환사채만 보유해도 출자 특례가 적용되는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전환사채로 보유한 경우에도 출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합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정해진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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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획자 등록 후 취득한 주식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창업기획자가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가능함
조세특례 - 2024.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기획자가 등록 이후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취득하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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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각기 다른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하면? 부(父)가 차남, 모(母)가 장남에게, 각각 경영하던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하여 가업을 승계함으로서 조특법§30의6① 등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조특법§30의6②에 따라 거주자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각각 경영한 가업을 장남과 차남에게 따로 승계할 때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춰도 거주자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한다. 부모가 각자 영위한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각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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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지분 30% 이상을 가진 기업은 중견기업인가? 국가(기획재정부)가 최다출자자로서 해당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 중견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임
조세특례 - 2021.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최대출자자인 법인이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국가가 최다출자자로서 주식이나 출자지분 30% 이상을 소유하면 중견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직접·간접 소유 모두 포함하며,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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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설립·증자 취득주식에 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2 제1항에 각호에 의해 해당 기업의 설립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주식,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등의 설립이나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에 출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5%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설립 시 자본금으로 취득하거나 설립 후 7년 이내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해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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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 출자도 공제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19.1.1 이후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9.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취득한 벤처기업 등의 주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2019.1.1 이후 대상 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는 개인에게만 적용되므로 법인과는 관련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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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교환 취득주식도 출자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14조제1항제2의2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8.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에 창업자 등 출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만 해당 특례가 적용된다.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벤처기업·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해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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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과세 후 적격합병하면 처분으로 보나?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을 적용 받은 후, 전환법인이 「법인세법」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으로 자산을 처분하거나 거주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6.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이월과세 후 전환법인이 합병되면 추징 관련 처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이면 사업 폐지나 지분 50% 이상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전환법인의 자산 처분과 거주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처분 모두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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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결의 전 퇴직해도 과세특례가 되는가? 〇〇협동조합 근로자가 배당지급 기준일인 사업연도 말에 근로자로서 자사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잉여금처분결의일 전에 퇴직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0항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가능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동조합 근로자가 배당 결의 전에 퇴직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당지급 기준일에 근로자로서 자사지분을 보유했다면 퇴직 후에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0항의 다른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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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합 해산 후 잔여주식 양도차익은 비과세되는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해산일까지 처분하지 못한 잔여주식을 조합원이 시가로 매입하거나, 출자지분에 따라 분배받은 후 매각하는 경우에, 조합원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차익만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 2011.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조합 해산 때 매입하거나 분배받은 잔여주식의 양도차익에 법인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차익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조합이 정해진 방법으로 취득하고 해산일까지 처분하지 못한 신기술사업자 주식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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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반납 후 주식 양도차익도 비과세인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주식취득 후 면허를 반납하고 일반 법인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과세특례 배제
조세특례 - 2010.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등록을 반납한 뒤 주식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식 취득 후 면허를 반납하고 일반 법인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처분하면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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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관회사를 통한 해외자원 출자도 공제되나? 일시적으로 설립한 도관 회사를 통해 출자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당해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외국법인의 출자지분을 인수하고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일부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6.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설립한 도관 회사를 통한 출자지분 인수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사실상 출자지분과 광업권 또는 조광권 일부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면 적용할 수 있다. 현지 법률과 지분인수절차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공동지분 인수자와 도관 회사를 설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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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회사의 현지법인 증자 참여도 추징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투자한 현지법인의 증자에 당해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추징배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2.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가 현지법인의 증자에 참여하면 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가 추징되는지 물었다. 외국자회사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증자에 참여해 출자지분이 이전된 경우에는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에게 출자지분 일부를 이전한 경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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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회사로 지분을 넘기면 공제액을 내야 하나? 해외자원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가 5년이내에 출자지분을 이전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100%출자한 외국자회사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 2009.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 후 5년 이내 외국자회사에 출자지분을 이전할 때의 납부의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지만 일정한 외국자회사 이전은 예외다. 출자지분 일부를 단서에 따른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이전해야 예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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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회사 지분의 현물출자일은 언제인가? 중국 자회사 출자지분을 또 다른 중국 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33조 규정에 의해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서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하여 회사등기기관에 등기한 날을 현물출자일로
조세특례 - 2008.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자회사 출자지분을 다른 중국 자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현물출자일을 물었다.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하고 회사등기기관에 등기한 날을 현물출자일로 본다. 그날이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상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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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출자지분 인수도 세액공제되나? 내국인이 소유하는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출자지분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조세특례 - 2008.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투자자산이나 출자지분을 인수하는 해외자원개발 출자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내국인 등이 보유한 투자자산이나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식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광물자원 개발을 위해 2010년 12월 31일까지 법정 투자나 출자를 하면 투자·출자액의 3%를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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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은 타법인주식에 해당하나?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손금불산입 대상 타법인주식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07.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타법인주식인지 물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은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증권거래법」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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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주권의 대가로 받은 주식도 면제되나?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 의한 부실금융기관 정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기관의 주권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은 다른 주식을 양도하는 경
조세특례 예금자보호법 2006.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 대상 출자지분의 대가로 받은 다른 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를 물었다. 그 다른 주식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부실금융기관 정리업무로 취득한 금융기관 주권·출자지분 자체의 양도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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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출자전환도 출자에 포함되는가?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자에는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가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당해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전문회사의 비과세 특례에서 채권의 출자전환이 출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해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한 경우도 출자에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1항의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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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합 해산 시 잔여주식 처분은 양도소득인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해산일까지 매각하지 못한 잔여주식을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 매각하거나 출자지분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2005.04.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해산 시 잔여주식의 매입·분배·매각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금융업자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조합의 매각·분배는 양도소득이 아니다. 조합이 정해진 방법으로 취득하고 해산일까지 처분하지 못한 신기술사업자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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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도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2004.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주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자기주식은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에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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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투자기업의 별도 보전금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출자지분 등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는 피투자기업으로부터 별도의 보전을 받는 금액은 동 규정의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 양도소득에 피투자기업의 별도 보전금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피투자기업으로부터 별도로 보전받는 금액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차감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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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에 출자지분 일부를 이전하면 이자도 추징하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출자지분의 일부를 이전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은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 후 5년 안에 출자지분 일부를 이전할 때 추징방법을 물었다. 추징세액 계산은 유사사례 회신문을 참고하되 이자상당액은 가산하지 않는다.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일부를 이전하거나 회수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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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출자주식 양도차익은 과세되나?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 및 개인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일반법인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나 벤처기업 등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의 양도차익 과세 구분을 물었다. 규정상 법인과 개인에게는 법인세·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일반법인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법인 또는 개인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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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합을 통한 출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기관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등을 양도함에 따른 소득에 법인세를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7.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투자자가 투자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관련 조합을 통해 대상 기업에 출자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적용된다. 제14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는 제7항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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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기업 출자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직접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출자함으로써 주식ㆍ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 주식ㆍ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과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조조정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구조조정대상기업 출자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출자로 취득한 주식·지분의 양도차익과 일정 시점 전 받은 배당소득에 특례가 적용된다. 전문회사가 직접 또는 조합을 통해 출자하고 배당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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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골프장 법인 주식도 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차입금과다법인이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대중골프장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에 출자하여 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은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을 하여야 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과다법인이 취득한 대중골프장 운영법인 주식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한다. 회원제 골프장 운영을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대중골프장 법인에 출자해 취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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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통합 시 이월과세의 지분가액 요건은?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상이 되어야 함.
조세특례 - 2001.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묻는다. 소멸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액이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방법과 관계없이 통합으로 취득한 지분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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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상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9조 제5항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자기자본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기자본 계산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장부가액 계산은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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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의 취득주식 양도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 정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출자지분을 양도시 조특법상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예금자보호법 2000.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 정리 중 취득한 주식의 양도에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며 취득한 금융기관의 주권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정리업무와 취득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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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주식 50% 이상을 팔면 양도세를 추징하나?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이전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거주자가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으로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거주자가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
조세특례 - 2000.09.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으로 과세이연 후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을 양도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전환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공장 이전 과세이연과 법인전환 양도가액 특례를 모두 적용받은 거주자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1의5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71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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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개인이 직접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할 때 소득공제의 범위와 지분 양도 시 처리 방법을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투자액의 30%를 일정 한도에서 공제하되, 5년 이내 양도 지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양도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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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주식을 5년 내 처분하면 세액을 추징하나?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당해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전환 후 5년이내에
조세특례 - 1999.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을 처분할 때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전환 후 5년 이내 처분하면 추징한다. 5년 이내가 1998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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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타법인 주식에 해당하나?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의 경우 타법인 주식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이 타법인 주식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법상 합병 취득 자기주식과 조세특례제한법상 타법인 주식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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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법인 자산이 경매되면 주식 양도로 보나? 법인 전환하여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 양수도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조세특례 - 1998.01.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사후관리기간에 사업용 자산이 경매처분될 때 추징과 주식 양도 간주 여부를 물었다. 설립 후 2년 내 사업 폐지나 자산 처분 시 법인에서 면제세액을 징수하지만, 이후 경매가 곧 주식 양도는 아니다. 설립 후 2년을 지나고 5년 미만에 폐업하여 법인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 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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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지분 10% 이상이면 창업 감면되는가? 중소기업으로 창업개시일로부터 투자회사의 출자지분이 창업심의회가 정하는 일정기간동안 당해 창업자의 주식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997.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의 출자지분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출자지분이 주식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 이상이면 감면받을 수 있다. 해당 중소기업과 기간 요건을 실제로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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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감자로 출자지분이 줄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귀 질의의 경우 상기 가 및 나 모두 각자의 출자지분이 5년 이내에 50%이상 감소된 것이 아니므로 감면세액은 추징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7.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의 사정으로 유상감자를 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가와 나 모두 감면세액이 추징되지 않는다. 각자의 출자지분이 5년 이내에 50% 이상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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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어떤 처분을 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나?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 또는 당해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하거나,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조세특례 - 1997.0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법인전환으로 면제받은 양도소득세가 어떤 경우 추징되는지 물었다. 설립 후 2년 이내 사업 폐업이나 출자자산 처분 등이 있으면 면제세액을 추징한다.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50 이상을 처분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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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주식을 5년 내 처분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후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법인 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전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 하는 때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의 50% 이상을 5년 이내 처분할 때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전환일부터 5년 이내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처분에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실질적으로 유상감자하는 모든 경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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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주식의 감자나 증여도 처분에 포함되나? 제조업ㆍ광업 및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현물출자방법으로 법인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이상을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처분」한 때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이 경우 「처분」
조세특례 - 1996.06.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의 감자나 증여가 추징 대상 처분인지 물었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 감자나 증여도 처분에 포함된다.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취득 주식 등의 50% 이상을 처분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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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지분 상속도 처분으로 보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5년 이내에 사망함으로 인하여 그 출자지분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이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으로 보지
조세특례 - 1996.03.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특례를 받은 뒤 5년 이내 사망으로 출자지분을 상속하면 지분 처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망으로 출자지분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것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전환해 조세특례를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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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주식 펀드에도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설정하는가? 내국법인이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투자를 한 경우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으나, 외국법인의 주식으로 구성된 Fund에 대한 투자는 외국환관리법령에 의한 투자로 볼 수
조세특례 - 1994.10.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주식으로 구성된 Fund 투자에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Fund 투자에는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다. 외국환관리법령에 따른 외국법인 주식 또는 출자지분 투자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