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자회사의 현지법인 증자 참여도 추징 대상인가?

세액공제를 받은 내국법인이 투자한 현지법인의 증자에 그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참여하였다. 이 과정에서 출자지분이 이전된 경우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투자한 현지법인의 증자에 당해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추징배제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25(2009.2.5)호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가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출자지분을 이전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세액공제 상당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해당 출자지분의 일부를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단서에 따른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위 회신내용 중 “출자지분의 일부를 같은 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단서에 따른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에게 이전”에는 같은 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단서의 규정에 따른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가 같은 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의 증자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참여하여 출자지분이 이전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질의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가 현지법인의 증자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참여한 경우 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 상당액을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가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출자지분을 이전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세액공제 상당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해당 출자지분의 일부를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단서에 따른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위 회신내용 중 “출자지분의 일부를 같은 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단서에 따른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에게 이전”에는 같은 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단서의 규정에 따른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가 같은 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의 증자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참여하여 출자지분이 이전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30 (2010.02.09 회신), "완전자회사의 현지법인 증자 참여도 추징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