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주식의 감자나 증여도 처분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657회신일 1996.06.10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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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6.10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 감자나 증여도 처분에 포함된다.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의 감자나 증여가 추징 대상 처분인지 물었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 감자나 증여도 처분에 포함된다.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취득 주식 등의 50% 이상을 처분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제조업ㆍ광업 및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현물출자방법으로 법인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이상을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처분」한 때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이 경우 「처분」에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유상 감자하거나 증여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ㆍ광업 및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방법으로 법인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이상을 법인전환후 5년이내에 「처분」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6항 및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이 경우 「처분」에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이상을 실질적으로 유상 감자하거나 증여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유상 감자하거나 증여한 경우 처분 해당 여부.

회답

제조업·광업 및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한 후 5년 이내에 취득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처분에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실질적으로 유상 감자하거나 증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57 (<time datetime="1996-06-10">1996.06.10</time> 회신), "법인전환 주식의 감자나 증여도 처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31)
원 제목: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