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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은 법인세법상 임직원 인건비(상여금)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손비로 규정한 주식기준보상 유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법인세법상 손금에
법인세 - 2026.05.2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에게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지급할 때 손금 인정 여부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득조건 충족에 따라 지급한 자기주식의 지급 당시 시가상당액은 인건비로서 손금에 해당한다. 급여지급기준 한도 내 지급이라도 시가상당액이 인건비의 시가를 초과하면 시가초과액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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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은 손금인가? 법인령§19(19의2) 단서는 손비의 한도에 대한 규정인바, 발행주식총수의 10% 범위 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은 손금산입 가능
법인세 - 2026.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법에 따라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 부여분의 행사차액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임직원에게 그 범위를 초과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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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개인 차량 주차비는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출퇴근에 사용하는 임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유료주차장에 지급한 주차비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5.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개인 소유 차량의 주차비를 법인이 지출하면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 인근 유료주차장과 계약해 출퇴근 차량을 주차하게 한 비용은 손금에 해당할 수 있다. 업무 연관성, 지급규정, 지출 금액의 통상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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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부여 후 승인한 주식매수선택권도 인정되나? 상장법인이 이사회 결의로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부여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볼 수 있음
법인세 - 2025.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이 이사회 결의로 부여한 뒤 최초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이 법인세법상 인정되는지 묻는 내용이다. 회신은 질의에서 제시한 제2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제2안의 구체적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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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선택권 행사차액도 법인 손금인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상법｣ 제340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약정된 행사기한 이내에 ｢상법｣ 제340조의4에 따라 동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차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
법인세 - 2024.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이 퇴사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행사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약정된 기한 내 적법하게 행사하면 손금이지만 행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손금이 아니다.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내 퇴직하는 등 행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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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상여로 준 자기주식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자기주식을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자기주식의 시가(임직원으로부터 일부 수령하는 대가는 차감)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임원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3.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을 임직원 상여로 지급할 때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일부 수령 대가를 뺀 자기주식 시가를 손금산입하고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이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은 급여지급기준 내의 금액에 한하여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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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내 비자발적 퇴직자의 행사차액은 손금인가? 상장내국법인에서 2년의 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임직원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손금산입 대상에
법인세 - 2023.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내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임직원의 선택권 행사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행사차액은 상장내국법인의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손금산입 가능안과 불가능안 중 제2안인 손금산입 불가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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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한 주식보상도 부여한도 계산에 포함되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해외모법인이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과 RSU 중 이미 행사가 완료되어 소멸한 주식매수선택권과 가득조건이 충족되어 해외모법인의
법인세 - 2023.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과 주식기준보상의 부여한도 산정대상 범위를 물었다. 행사나 주식 지급으로 이미 소멸한 주식매수선택권과 주식기준보상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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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 차입금 이자는 손금인가?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금을 차입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지급할 의무가 임직원에게 있는 손해배상금을 법인이 대신 지급하고 구상채권을 계상하는 경우 동 구상채권은 해
법인세 - 2020.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배상금 지급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와 임직원 구상채권의 처리를 물었다. 사업 관련 손해배상금 차입금 이자는 손금이며, 임직원 대신 지급한 구상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지급의무자와 구상채권 발생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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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직원 인건비는 손금에 산입되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하고 지급한 사업연도별 인건비가 내국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해당 임직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0.08.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의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직원이 내국법인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일정 조건에서 인건비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내국법인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면 산입할 수 있고 업무 성격과 범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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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무관한 주식매매 프로그램도 업무무관자산인가? 업무와 관련없는 주식매수도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임직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는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용 주식매수도 소프트웨어가 업무무관자산인지 물었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소프트웨어라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이를 구입하여 임직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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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지급한 학자금은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사내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자녀 및 본인 학자금(임직원이 지급규정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매분기 또는 3월·9월에 지급)을 임직원이 소급 신청함에 따라 과거연도분의 학자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
법인세 - 2020.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이 소급 신청해 일시에 지급한 과거연도분 학자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신청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사내규정에 따라 자녀 및 본인 학자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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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 임직원 인건비는 손금산입되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하고 내국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0.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100% 출자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의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국법인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인건비 합계의 50% 이상을 부담하면 해당 인건비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 내국법인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과 범위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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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렌트료 할인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 임직원에게 자동차대여 시 렌트료를 할인하여 제공하는 것이「법인세법 기본통칙」52-88…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20.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에게 자동차 렌트료를 할인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기본통칙의 요건에 해당하면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는지는 사회 통념·상거래 관행과 정상 거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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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뒤 종전 근무기간을 퇴직금에 합산하나?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임원·사용인,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 포함)을 인수하면서 해당 임원·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시 전사업자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해당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
법인세 - 2020.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임직원 퇴직급여 계산에 개인사업자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기간 통산 지급을 약정했다면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법인정관 작성은 세법해석사항이 아니며 사업 인수 등 기본통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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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카드 전표도 보관해야 하나?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지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로서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지 않는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를
법인세 여신전문금융업법 2019.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비를 임직원 명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경우 전표 보관 의무를 물었다. 카드 거래정보를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지 않으면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법인세법상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에도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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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카드전표를 별도로 보관해야 하나? 내국법인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5항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임직원 명의 카드 거래정보를 별도 보관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표를 별도 보관하지 않거나 수취·보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카드업자에게 전송받은 정보는 기준에 적합한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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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전표와 임직원 카드정보를 따로 보관해야 하나요? 내국법인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5항에 따라「법인세법」제116조 제1항에 따른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8.02.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임직원 명의 카드 거래정보를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전표나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보관 정보는 별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임직원 카드정보는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정해진 기준에 맞는 시스템에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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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간 전출입 퇴직급여는 어떻게 처리하나? 특수관계법인간 임직원 전출입시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 인계한 경우 전출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전출, 전입법인이 부담한 비용에 한하여 각각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6.07.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간 임직원 전출입 시 퇴직급여와 충당금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전액 인수와 근무기간 통산 약정이 있으면 전출법인 근무기간을 합쳐 계산할 수 있다. 전입법인은 인수액 제외 부담분을, 전출법인은 충당금 상계 후 부족액을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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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에게 자기주식을 싸게 팔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출자임원, 비출자임원 및 직원에게 자사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 법인세법 2014.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인 임직원에게 자기주식을 저가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저가 양도로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에는 특수관계자인 출자임원·비출자임원 및 직원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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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자녀를 지정한 대학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사립학교에 해당법인의 임직원의 자녀를 기부금 수혜자로 지정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3.07.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자녀를 수혜자로 지정해 사립학교에 낸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의 임직원 자녀를 기부금 수혜자로 지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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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 성과금 보전액은 자회사 손금인가? 해외 모회사의 종업원 보상제도에 따라 국내 자회사의 임직원이 일정 조건을 충족한 시점에 해외 모회사로부터 성과금을 지급받고 국내 자회사가 해당 비용을 해외 모회사에 보전해주는 경우, 해당 보전금액은 국내 자회사의 손
법인세 - 2012.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모회사가 지급한 임직원 성과금의 자회사 보전액이 손금인지 물었다. 국내 자회사가 해외 모회사에 보전한 금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회사 보상제도의 조건을 충족해 모회사로부터 성과금을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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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취임자의 퇴직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설정된 자는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1.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퇴직금과 퇴직연금 처리를 물었다.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하지 않으면 현실적 퇴직이 아니며 확정기여형 설정자는 충당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실적 퇴직 시 퇴직금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고 확정기여형 부담금은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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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성과상여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요? 법인이 연초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에 따라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을 산정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성과상여금은 그 성과산정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해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성과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금불산입 금액을 제외하고 성과산정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연초에 상여금을 산정해 연간 예산에 반영하고 해당 사업연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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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주식보상 보전금액은 손금에 산입되나?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자회사의 주식기준보상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보전금액은 금융자회사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0.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가 지급한 자회사 임직원의 주식기준보상 보전금액을 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식기준보상이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해당 보전금액을 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한다. 자회사가 보상채무를 인수한 금융지주회사의 지급액을 보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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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증서 무상양도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주주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당해 법인주주의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br />
법인세 - 2010.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주주가 임직원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무상양도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증서를 무상양도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양도 대상은 해당 법인주주의 임직원이고, 증서에는 저가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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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주식취득권도 주식매수선택권인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제19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외모법인이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같주식매수선택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br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모법인이 국내자회사 임직원에게 준 무상 주식취득권이 주식매수선택권인지 물었다. 그 권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주식매수선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모법인이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에게 주식을 무상 취득할 권리를 부여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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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해외연수비는 법인의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임직원의 해외연수에 소요된 비용(동반가족의 실비 변상적 여비포함)을 지원할 경우 임직원의 해외연수가 법인의 사업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있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세 - 2009.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원한 임직원과 동반가족의 해외연수 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외연수가 법인의 사업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되면 해당 비용을 손금에 산입한다. 지급규정과 사규의 합리적 기준 및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범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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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모법인에 보전한 주식매수선택권 비용 요건은? 해외모법인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손금산입에 대하여는 아래 회신 <br /> 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적용 시기와 손금산입 요건을 물었다. 개정 규정은 2009.2.4. 이후 최초로 행사비용을 보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부여비율은 해외모법인이 모든 자회사 임직원 등에게 부여한 전체 선택권이 발행주식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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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 자산관리회사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가? 자산관리회사의 요건은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이거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어야 하는 것이며, 자산관리회사의 임직원 구성형태는 법적인 요건이 아닌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와 임직원 구성에 관한 요건을 물었다. 자산관리회사는 출자 법인이거나 출자자가 단독·공동 설립한 법인이어야 한다. 자산관리회사의 임직원 구성형태는 법적 요건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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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배분상여금은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성과배분 상여금은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상여금은 성과배분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임원 상여금이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르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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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임직원 출산장려금은 접대비인가? 유아의류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대리점, 납품업체 등 거래처의 임직원(대표자 포함) 중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한 자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6.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임직원에게 지급한 출산장려금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한 거래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대리점과 납품업체 등 거래처의 대표자를 포함한 임직원을 지급 대상으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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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변제로 받은 주택도 토지 등 양도소득 특례 대상인가? 법인이 임직원에 대한 대여 채권의 변제 대신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직원 대여채권의 변제 대신 취득한 주택이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상 주택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해당 주택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 법인이 임직원에 대한 대여채권의 변제 대신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임직원 의료비 감면액은 법인의 익금과 근로소득인가? 의료업법인이 임직원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의료보험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경감한 경우 동 경감액은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며 동시에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2006.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 법인이 임직원의 의료보험본인부담금을 감면한 경우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에 귀속될 금액이 과소 계상되면 감면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법인이 근로자가 부담할 의료비를 대신 부담하면 근로제공의 대가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자회사가 부담한 스톡옵션 비용은 손금인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하여 과세특례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회사인 비상장자회사가 부담한 주식보상비용은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손금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자회사가 부담한 임직원의 스톡옵션 주식보상비용을 인건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주식보상비용은 임직원 인건비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금융지주회사가 부여한 스톡옵션이 과세특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6
조합 설립 전 주식취득자금도 인정이자 특례 대상인가? 법인이 우리사주조합 설립 전에 임직원에게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한 경우 동 대여금은 인정이자계산의 특례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 설립 전에 임직원에게 빌려준 주식취득자금에 인정이자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합 설립 전 임직원에게 대여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대상이 아니다. 그 대여금은 우리사주조합원에게 해당 법인의 주식취득자금으로 대여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7
종료일 후 결정한 성과상여금은 언제 손금이 되는가? 법인이 임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기준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결정함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그 지급기준 및 지급의무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법인세 법인세법 2006.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종료일 후 지급 여부와 기준을 결정한 성과상여금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기준과 지급의무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임직원 물품대금을 대신 내면 정규증빙을 받아야 하나? 임직원의 거래 대가를 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5.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이 부담할 물품대금을 법인이 대신 지급할 때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이 사업자와 직접 사업상 거래한 것이 아니므로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다. 대신 지급한 금액을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경우 대금지급 영수증을 수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9
해외 모법인의 주식보너스 비용은 자회사 손금인가?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해외 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조건부 주식보너스에 대한 권리를 행사함에 따라 해외 모법인에 발생한 비용을 국내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자회사가 임직원의 조건부 주식보너스 행사로 해외 모법인에 발생한 비용을 부담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손금은 사업 관련성이 있고 통상적으로 용인되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실 또는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임직원에게 저가로 용역을 주면 부인되나? 법인과 임직원간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5.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직원에게 자산이나 용역을 낮은 대가로 제공한 경우를 물었다. 법인과 임직원은 특수관계자이며 해당 제공은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한다.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제공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퇴직 3월 후 선택권 행사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부여일부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퇴직 후 3월이 경과하여 행사한 경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이 퇴직 3월 후 선택권을 행사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퇴직 후 3월 이내 행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42
해외 관계회사 파견자의 급여는 손금에 산입되나? 해외파견근무 임직원의 급여 등은 당해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종사한 경우가 아니면 손금산입 안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2005.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관계회사에 파견한 임직원의 급여와 퇴직금의 손금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관계회사 급여 회수액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해외 관계회사가 지급한 급여 등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개인 명의로 원천징수된 법인 이자세액도 공제되는가? 법인이 보유중인 산업금융채권을 만기 상환하는 과정에서 착오에 의하여 개인 임직원 명의로 원천징수된 경우 기납부세액 공제 가능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2005.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채권의 이자세가 임직원 명의로 잘못 원천징수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자소득이 법인에 귀속됨이 확인되면 개인 명의 이자소득세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법인이 보유한 산업금융채권을 만기 상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임원 벌금을 법인이 대납하면 어떻게 처분하나? 가공거래에 대하여 고발 조치한 건의 임원 벌금을 법인이 대납한 경우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로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5.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부과된 벌금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묻는다. 법인 업무 관련 행위의 벌금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가공거래 고발 건에서 임원이 부담할 벌금을 대납한 경우는 법인 업무와 관련 없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45
임직원 명의 현금영수증도 법인 증빙으로 인정되나?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5만원 초과 접대비를 임직원 명의의 현금영수증으로 수취한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5.02.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명의 현금영수증의 접대비 인정, 가산세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면 일정 거래에 인정되지만 1회 5만원 초과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매입세액 공제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의 별도 기재·확인 및 명세서 제출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46
선택권 취소 보상금은 법인의 손금인가? 비상장법인이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함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 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주식매수선택권 취소로 지급한 보상대가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직원에게 지급한 해당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7
주식매수선택권 해제 보상금은 손금인가? 임직원에게 부여된 신주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을 합의해제하고 이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04.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을 합의해제하고 지급한 현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그 현금 지급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해당 지급은 법인세법상 잉여금 처분에 해당한다.
48
사학연금 임직원 대여금도 부당행위로 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공단의 임직원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학연금 공단이 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려줄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여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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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업 주식매입 회사부담금은 손금인가? 종업원주식매수제도의 일환으로 임직원이 해외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월 지출하는 회사부담금은 지급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3.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해외 모기업 주식을 취득할 때 회사가 지출한 부담금의 처리를 물었다. 지급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종업원주식매수제도와 관련한 부담금이어야 하며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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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모기업 주식매입 지원금은 손금인가? 외국인투자법인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종업원주식매수제도를 시행하면서, 주식매입시 지원하는 회사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이 임직원의 해외 모기업 주식매입을 지원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임직원 부담금의 25％ 상당액인 회사 부담금은 지급기준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손금 귀속 시기는 회사 부담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