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주식취득권도 주식매수선택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419회신일 2009.12.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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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상 주식취득권도 주식매수선택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2.21

그 권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주식매수선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모법인이 국내자회사 임직원에게 준 무상 주식취득권이 주식매수선택권인지 물었다. 그 권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주식매수선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모법인이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에게 주식을 무상 취득할 권리를 부여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모법인이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해당 권리가 주식매수선택권인지가 문제되었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제19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외모법인이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같주식매수선택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제19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외모법인이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해외모법인이 국내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무상 주식취득권이 주식매수선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제19호를 적용할 때 해외모법인이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주식매수선택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419 (2009.12.21 회신), "무상 주식취득권도 주식매수선택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75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753)
원 제목: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식매수선택권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