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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은 정부 기능 단체인가? 질의법인이 내국법인의 호주 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사업자금 대출 이자와 관련하여, 동 은행이 「한-호주 조세조약」제11조제3항의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조세조약 제3조제3항에
국제조세 - 2025.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수출입은행이 한·호주 조세조약상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정부의 기능에 관한 호주 국내법상 정의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한·호주 조세조약 제3조제3항이 그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한-호주 조세조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한-호주 조세조약 제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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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중앙은행 채권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2017.1.1. 이후 내국법인이 칠레중앙은행으로부터 장외매매 거래로 국고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칠레중앙은행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해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은 한·칠레 이중과세방지협정상 최혜국 규정에 따라 4%의
국제조세 - 2024.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칠레중앙은행에서 국고채권을 매입할 때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세율을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에는 4%의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칠레중앙은행이 이자소득의 수익적 귀속자이고 최혜국 대우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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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중앙은행의 국내 이자·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폴란드 중앙은행이 지급받는 국내원천 이자소득 및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의 양도소득은 한･폴란드 조세조약 제11조, 제13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 - 2021.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폴란드 중앙은행의 국내원천 이자소득과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해당 이자소득과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물가연동계수 변동으로 증액된 국고채권 원금상환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한･폴란드 조세조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한･폴란드 조세조약 제13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한･폴란드 조세조약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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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거주자의 한국 국채 이자는 과세되나? 필리핀 거주자가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한 채권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한ㆍ필리핀 조세조약」제11조제4항가목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 2018.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리핀 거주자가 한국 국채에서 얻은 이자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한 채권에 투자해 발생한 소득으로「한․필리핀 조세조약」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한ㆍ필리핀 조세조약 제11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11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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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법인 이자에 정상가격과 세액공제가 적용되나? (질의 1) 국조법이 정하는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 적용되는 것임
(질의 2) 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적법하게 원천징수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임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18.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웨덴 법인과의 자금 대여 거래에 정상가격과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인 간 국제거래에는 정상가격을 적용하며 적법한 외국법인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특수관계 여부와 세액의 적정한 납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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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부담한 외국세액도 환급되나? 「법인세법」제5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투자신탁이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외국법률에 의해 원천징수 납부하는 세액을 외국법인이 부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7.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부담한 외국 원천징수세액에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외국법인이 세액을 부담하고 환급받아 반환하기로 계약한 경우 해당 외국법인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투자신탁이 국외 자산에서 받은 이자소득에 대해 외국법률로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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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은행의 채권 이자와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이스라엘은행이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한 국고채권, 재정증권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은「한·이스라엘 조세조약」제11조제3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이스라엘은행
국제조세 - 2017.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스라엘은행의 국고채권 등 이자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고채권·재정증권 이자와 세 증권의 양도소득은 비과세지만 일부 이자는 원천징수한다. 통화안정증권과 국내 원화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한·이스라엘 조세조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한․이스라엘 조세조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한․이스라엘 조세조약 제13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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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아 개발은행의 국내 채권소득은 면세되나? 아세아 개발은행 설립협정에 따라 아세아 개발은행이 국내 채권에 투자하여 발생한 양도소득 및 이자소득은 우리나라 과세로부터 면제되며,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적용신청대상이 아님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5.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세아 개발은행의 국내 채권 양도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및 신청 절차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과 이자소득은 우리나라 과세에서 면제되며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을 하지 않는다. 국내 원화계좌의 이자소득도 설립협정에 따른 면제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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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통화국의 이자·증권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통화국이 지급받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은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1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유가증권양도소득은 동 조세조약 의정서 제6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 - 2015.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 통화국이 받는 국내원천 이자와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이자는 과세되지 않고 특정 증권의 양도소득도 조건부로 과세되지 않는다. 국고채권·통화안정증권·재정증권은 공공의 목적만을 위해 소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한ㆍ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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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이자 원천징수세액을 국내지점이 공제받나?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에 귀속되는 국외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관련하여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5.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 귀속 국외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거주지국과 원천지국 사이에 조세조약이 없어 원천지국 세율로 원천징수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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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중앙은행의 이자·채권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인도 중앙은행이 지급받는 국내원천 이자소득 및 국고 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의 양도소득은 한·인도 조세조약 제12조, 제14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5.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 중앙은행의 국내원천 이자소득과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해당 이자소득과 열거된 채권의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물가연동 국고채권의 증액 원금은 2015년 이후 발행분부터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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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전환 후 해외채권 소득도 국내원천인가? 거주자 신분으로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CB)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자가 비거주자로 변경된 후 이자소득 및 양도소득이 발생된 경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2014.12.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 중 취득한 해외증권과 외화표시채권에서 비거주 전환 후 발생한 소득의 원천을 물었다. 브라질 국채·미국법인 주식 소득은 국내원천이 아니나 내국법인 발행 외화표시채권의 일정 소득은 국내원천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해당 국내원천 이자·양도소득은 증권회사가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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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은행의 채권 이자와 양도소득은 국내 과세되나? 프랑스은행이 국고채권, 재정증권에 투자하여 발생되는 이자소득은「한・프랑스 조세조약」제11조제3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지급액의 10%(지방소득세
국제조세 - 2014.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은행의 국고채권 등 이자소득과 양도소득이 국내에서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고채권·재정증권 이자와 세 증권의 양도소득은 비과세이나 일부 이자에는 10%를 원천징수한다. 통화안정증권과 국내 원화계좌 이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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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 정부 지급 이자는 국내에서 과세되나요? 우리나라에서 쿠웨이트 정부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2010.12.27. 발효된 「한・쿠웨이트 조세조약 의정서」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2011.1.1.이후 지급하는 이자소득 분부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국제조세 - 2013.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나라에서 발생해 쿠웨이트 정부에 지급되는 이자의 국내 조세면제 여부를 물었다. 2011.1.1. 이후 지급되는 이자소득 분부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2010.12.27. 발효된 ｢한․쿠웨이트 조세조약 의정서｣의 관련 조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한・쿠웨이트 조세조약 의정서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한・쿠웨이트 조세조약 의정서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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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한 이익분배금은 이자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일본법인 등과「상법」제78조에 의한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이익을 분배함에 있어, 해당 익명조합이「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7에 따라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
국제조세 조세특례제한법 2013.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일본법인의 분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상법상 익명조합계약에 따라 출자받은 금액에 대해 영업이익을 분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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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취득 브라질 국채 이자는 국내 과세되나?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거주자가 역외(해외)에서 취득하는 경우 이자소득이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인지
국제조세 - 2013.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역외에서 취득한 브라질 정부 발행 채권의 이자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이 문서는 직접적인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 해석사례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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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세계식량계획 예금이자는 면세되는가? 유엔세계식량계획 한국사무소는 그 설립목적 및 동 기능수행의 범위 내에서 발생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국내에서 법인세 등 직접세가 면제되는 것임
국제조세 - 2013.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엔세계식량계획 한국사무소의 국내 예금계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설립목적과 기능 수행 범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국내 법인세 등 직접세가 면제된다. 해당 사무소는 유엔헌장과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의 적용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유엔헌장 제105조 (자동 해소 실패)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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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채권이자를 대신 지급하면 누가 지급명세서를 내는가? 내국법인이 2010년 7월 1일 이후「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에 따른 외화표시채권 발행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함에 있어 외국법인과의 대리 또는 위임관계에 따라 해당 외국법인이 이자소득을 지급한 경우, 내국법인은「법
국제조세 조세특례제한법 2013.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을 통해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를 지급할 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를 물었다. 대리 또는 위임관계에 따라 외국법인이 이자를 지급했다면 내국법인이 제출의무자이다. 2010년 7월 1일 이후 최초 지급하는 법인세 면제대상 국내원천소득부터 제출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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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법인의 감면 기산일은 언제인가? 1. 감면결정을 받지 못하는 사업장(경제자유구역 외)과 감면결정을 받은 사업장(경제자유구역 내)을 겸영하면서 각각 공장을 완공 및 가동하는 날이 다른 경우 외국인투자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언제
국제조세 조세특례제한법 2013.01.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의 감면 기산일과 이자소득의 취급을 물었다. 감면사업에서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감면하며 사업개시 전 자본금 이자는 감면대상소득이 아니다. 5년간 소득이 없으면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기산점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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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채무 이자는 법인세 면제대상인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를 벗어나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소득 등은 법인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
국제조세 외국환거래법 2012.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외화채무 이자 등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를 벗어난 차입에 대한 이자 등은 법인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외국금융기관에서 차입하고 외화로 상환할 채무라도 법정 외국환업무 범위에 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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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전신탁의 해외 납부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특정금전신탁이 인도네시아 국채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인도네시아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제한세율(10%)을 한도로 그 신탁이익의 수익자인 거주자 등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
국제조세 소득세법 2012.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이 인도네시아에서 낸 세액을 수익자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 해당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공제액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10%를 한도로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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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지방채권 이자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정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 거주자 등이 호주 지방채권에 투자하여 수취하는 이자소득은 국내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국제조세 - 2012.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호주 지방채권에서 받은 이자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투자자가 받은 이자는 국내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조약상 면제는 정부, 정부기능 수행 단체 또는 중앙은행이 수취하는 이자에 관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한･호주 조세조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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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거주자 이자소득의 세율은 얼마인가? 몽골 거주자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제한세율은 5%
국제조세 - 2011.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몽골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제한세율을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5%를 원천징수한다. 수익적 소유자가 「한ㆍ몽골 조세조약」에 따른 몽골 거주자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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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 준 조기상환수수료는 이자인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조기상환수수료는 이자소득에 해당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0.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한 조기상환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금과 이자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조기상환수수료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발행한 후순위사채를 조기상환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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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국채 이자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은「한-브라질 조세조약」제11조제3항나목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0.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브라질 정부 발행 채권의 이자 비과세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고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도 적용할 수 없다. 조세조약상 발행기관의 채권 이자이며 국내 비과세인 경우 국내 금융기관도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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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회수금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외국법인이 부실채권(파산채권)을 회수하는 경우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0.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부실채권을 회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금 미달 회수액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원금 초과액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파산재단이 파산채권자에게 실시한 중간배당으로 지급받는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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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에서 비과세된 이자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상대국에서 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당초부터 터키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0.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터키 이자소득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대국에서 법인세를 감면받았다면 조세조약이 정한 범위에서 적용한다. 터키 과세당국이 해당 국외원천소득을 당초부터 과세하지 않았다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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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전신탁의 국채 이자는 비과세되나? 비거주자가 국내은행과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여 투자한 국고채권 및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양도소득은 비과세됨
국제조세 국채법 2010.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이 특정금전신탁으로 국채 등에 투자할 때 이자·양도소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국채 등에서 발생해 비거주자 등에게 귀속되는 이자소득과 양도소득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외되며 해당 소득이 원천징수대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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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대출 이자와 수수료는 어디서 과세하나? 카자흐스탄법인이 자국내에서 사업수행을 위해 국내은행과 대출약정을 체결하여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 지급한 이자는「한・카자흐스탄 조세조약」제11조의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동 조약에 따라 카자흐스탄에서 과세 가능한 것이며 동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9.12.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자흐스탄법인이 국내은행에 지급한 대출 이자와 수수료의 소득 구분 및 과세를 묻는다. 이자는 카자흐스탄에서 과세 가능하고, 수수료 등은 국내은행에 현지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외국세액 결정통지를 늦게 받으면 정해진 기간에 공제계산서를 내거나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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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이자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로서 동 국내지점에 귀속하는 것은 당해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동 이자소득에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9.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귀속되는 국외 이자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적정하게 외국에 납부한 법인세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해당 이자는 국내원천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사업장 귀속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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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 기관에 지급한 이자는 면세되는가?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한국조세의 면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면 이자소득으로 과세됨. <br />
국제조세 - 2008.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이 조세조약상 면세되는지 물었다. 열거된 기관에 지급하는 이자는 면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과세되는 이자소득이다.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및 제4항의 한국조세 면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32
면세된 국외 이자소득도 간주외국세액공제가 되나? 조세조약상 관련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면세금액은 간주외국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님
국제조세 - 2008.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 상대국에서 면세받은 이자소득에 간주외국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법률 등에 따른 감면과 조세조약상 공제 규정이라는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조세조약상 면세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33
일본 거주자의 국내 이자소득은 종합과세되는가? 일본 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는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됨.
국제조세 - 2008.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임대소득이 있는 일본 거주자의 은행 이자소득이 종합과세되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는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임대사업장 매매대금을 국내 은행에 예치해 발생한 이자소득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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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회사채 이자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거주자가 브라질 정부기관이 발행한 채권을 취득하여 수취하는 이자소득은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 소득세법 2008.05.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브라질 기관 또는 회사가 발행한 채권 이자의 국내 과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조약상 기관 발행분은 일정 요건에서 비과세지만 그 밖의 브라질 회사 발행분은 국내 과세된다. 거주자의 종합과세 여부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각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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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거주자의 국내 예금이자는 종합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거주자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한세율로 원천징수됨.
국제조세 - 2008.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일본 거주자의 국내 예금이자가 종합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국일46017-32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예금은 국내 임대사업장 매매대금을 국내 은행에 예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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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거주자의 이자소득 세율은?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네덜란드 거주자인 경우 네한ㆍ네덜란드 조세협약에 규정하는 제한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함.
국제조세 - 2007.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네덜란드 거주자인 경우의 원천징수 세율을 물었다. 해당 거주자에 해당하면 이자소득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15%에는 주민세가 포함되며 「한ㆍ네덜란드 조세협약」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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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 소유 은행의 이자는 면세인가? 독일의 주 및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 독일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한 금융기관에게 국내에서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국제조세 - 2007.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 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한 은행의 국내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은행이 독일 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한 금융기관이면 한국 법인세가 면제된다. 독일의 주 및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 정부의 전적 소유 여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한․독 조세협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38
미국 금융기관 지급대가는 어떻게 구분하나?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하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와 신용조사 수수료 및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이자와 신용조사 수수료 및 컨설팅 수수료의 소득구분은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자 또는 인적용역소득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6.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외화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와 신용조사·컨설팅 수수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차입금 이자는 원천징수하고 통상적 전문지식을 활용한 수수료는 사업소득이므로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는다. 신용조사 및 컨설팅 수수료의 구분은 제공된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프랑스 거주자의 통화안정채권 이자는 원천징수되는가? 프랑스 거주자가 지급받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안정채권 이자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06.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 거주자가 받는 한국은행 통화안정채권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국내에서 원천징수된다. 한국은행이 원화로 발행한 통화안정채권의 이자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40
룩셈부르그의 이자 과세는 누가 판단하나요? 이자소득에 대한 룩셈부르그에서의 과세(공제)여부는 룩셈부르그 과세당국의 판단사항임.
국제조세 - 2006.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금융거래 이자소득의 룩셈부르그 과세 또는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의 룩셈부르그 과세·공제 여부는 룩셈부르그 과세당국이 판단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판단 기준이나 적용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41
스웨덴법인 이자에 조세조약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내국법인과 스웨덴법인이 금전대차계약을 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스웨덴법인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1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국제조세 - 2006.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웨덴법인이 받는 이자소득에 한ㆍ스웨덴 조세조약상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약의 해당 규정은 이자소득 수취인이 수익적 소유자이면서 은행인 경우에 적용된다. 금전대차계약을 5년 이상으로 연장했다는 사정만으로 적용된다는 결론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한ㆍ스웨덴 조세조약 제1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42
브라질 정부 국채 이자는 국내 과세되는가? 브라질정부가 발행한 국채에 투자함으로 인하여 수취하는 이자소득은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06.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브라질 중앙정부 발행 국채에서 받는 이자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약상 정해진 이자소득에 해당하면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한․브라질 조세협약 제11조 제5항 내지 제8항에 해당하지 않고 제3항(나)목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한․브라질 조세협약 제11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한․브라질 조세협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43
차량 구입 때 매입한 채권 이자가 외국항행소득인가? 국제운수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비영업용 차량 구입시 의무적으로 매입한 도시철도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6.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차량 구입 시 의무 매입한 채권의 이자가 외국항행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외국항행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제운수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비영업용 차량을 구입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4
비거주자의 근로·이자·배당소득은 종합과세하나? 국내사업장 및 일정한 소득이 없는 비거주자가 수취하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료됨
국제조세 소득세법 2006.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구분과 비거주자의 근로·이자·배당소득 신고방법을 물었다. 일정한 국내사업장과 소득이 없는 비거주자는 각 소득의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끝난다. 거주자는 거주기간의 국내외 과세소득을 종합과세하며 거주자 여부는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후순위사채 조기상환 프리미엄은 어떤 소득인가? 후순위사채를 매입함에 따라 사채권자인 외국법인이 동 사채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사채를 조기상환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원금과 액면이자를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5.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후순위사채의 양도 또는 조기상환으로 얻는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사채 양도로 생긴 소득은 유가증권양도소득이고, 조기상환 초과금액은 이자소득이다. 조기상환 때 외국법인이 원금과 액면이자를 초과해 받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6
재임차료 중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인가? 거래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지점에게 지급하는 임차료 중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5.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지점에 지급하는 재임차료 중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거래가 실질적으로 자금 차입이라면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계약조건과 거래내용에 따라 형식이 아닌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스웨덴 설립 펀드의 이자는 면세인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스웨덴 정부가 직접 수취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한・스웨덴 조세협약」에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05.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웨덴 법률에 따라 별도로 설립된 펀드의 국내 발생 이자소득이 면세인지 물었다. 스웨덴 정부가 직접 받는 이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설립 펀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펀드는 「한‧스웨덴 조세협약」상 ‘정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한‧스웨덴 조세협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48
오스트리아 펀드의 이자는 면세되나? 외국인투자등록증, 투자등록신청서 등에 의해 이자소득의 계산주체 및 계좌명의 등이 오스트리아 정부임이 확인되지 아니한 오스트리아 펀드는 이자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음
국제조세 - 2005.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스트리아에 주사무소를 둔 펀드에 지급하는 이자의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오스트리아 정부임이 확인되지 않는 펀드는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자소득의 계산주체와 계좌명의 등이 오스트리아 정부임이 관련 서류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한․오스트리아 조세협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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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처분된 지급이자는 조세조약상 어떤 소득인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아일랜드 거주자로 판정된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한 이자 중 동 국내사업장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 - 2005.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고 손금불산입한 이자의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을 물었다. 배당처분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국외지배주주가 조세조약에 따라 아일랜드 거주자로 판정된 경우이다.
50
외국법인에 지급한 대출채권 이자상당액은 어떤 소득인가? 리스계약을 대출채권계약으로 변경함에 따라 지급하는 대출채권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5.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계약을 대출채권계약으로 바꾸며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수익적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등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