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은행의 채권 이자와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이스라엘은행이 우리나라의 국고채권, 재정증권 및 통화안정증권에 투자하거나 이를 양도한다. 국내 원화계좌에서도 이자소득이 발생한다.

이스라엘은행이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한 국고채권, 재정증권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은「한·이스라엘 조세조약」제11조제3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이스라엘은행의 국내 원화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법령해석과-1752

귀 서면질의의 경우

1. 이스라엘은행이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한 국고채권, 재정증권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은「한․이스라엘 조세조약」제11조제3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이스라엘은행의 국내 원화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2. 이스라엘은행이 국고채권,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한․이스라엘 조세조약」제13조제6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질의

이스라엘은행이 국고채권,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에 투자하거나 양도하여 얻는 이자소득과 양도소득이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지.

회답

1. 이스라엘은행이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한 국고채권, 재정증권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은「한․이스라엘 조세조약」제11조제3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이스라엘은행의 국내 원화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2. 이스라엘은행이 국고채권,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한․이스라엘 조세조약」제13조제6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국조-0892 (<time datetime="2017-06-23">2017.06.23</time> 회신), "이스라엘은행의 채권 이자와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84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