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은행의 채권 이자와 양도소득은 국내 과세되나?

프랑스은행이 국고채권,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에 투자하고 국내 원화계좌를 보유한다. 이로부터 이자소득과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발생한다.

프랑스은행이 국고채권, 재정증권에 투자하여 발생되는 이자소득은「한・프랑스 조세조약」제11조제3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지급액의 10%(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1. 프랑스은행이 국고채권, 재정증권에 투자하여 발생되는 이자소득은「한·프랑스 조세조약」제11조제3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되는 이자소득 및 프랑스은행의 국내 원화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급액의 10%(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2. 프랑스은행이 국고채권,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을 양도하여 발생되는 소득은「한·프랑스 조세조약」제13조제4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질의

프랑스은행이 국고채권,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의 국내 과세 여부.

회답

1. 프랑스은행이 국고채권, 재정증권에 투자하여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1조제3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되는 이자소득 및 프랑스은행의 국내 원화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급액의 10%(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한다.

2. 프랑스은행이 국고채권,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을 양도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3조제4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860 (<time datetime="2014-08-12">2014.08.12</time> 회신), "프랑스은행의 채권 이자와 양도소득은 국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