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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명의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온라인 중개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이하 “위탁자”)의 재화를 판매 대행하는 형태로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현금영수증을
부가가치세-2026.0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행 플랫폼 명의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 판매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수탁자가 위탁자의 재화를 인도하고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구분해 발급한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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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처분 시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사업자A(이하 “위탁자”)와 사업자B가 위탁자 소유의 토지를 개발하기 위한 공동사업협약을 맺고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에게 위탁자 소유의 토지를 신탁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2022.1.1. 전에 체결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2025.06.0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형토지신탁에서 위탁자의 기한이익 상실로 재산을 처분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담보 목적의 신탁재산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면 위탁자와 공동사업자B가 납세의무자다. 위탁자 소유 토지의 신탁계약이 2022.1.1. 전에 체결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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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처분 시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신탁재산 미분양으로 대출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당초 위탁자의 지위가 새로운 위탁자(시공사)로 이전된 경우로서 수탁자가 제3자에게 신탁재산을 공급하는 경
부가가치세-2025.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형토지신탁에서 위탁자 지위가 이전된 뒤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 납세자를 물었다. 수탁자가 제3자에게 신탁재산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새로운 위탁자인 시공사이다. 이는 기한의 이익 상실로 신탁법에 따라 당초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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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을 내고 타익신탁 수익자가 되면 재화 공급인가?타익신탁에 있어 내국법인이 위탁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신탁계약상 수익자로 지정받는 것은 위탁자가 수익자에게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2024.07.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위탁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타익신탁 수익자로 지정된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를 물었다. 그와 같은 수익자 지정은 위탁자가 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제2안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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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운영 공공폐수처리시설은 면세인가?한국환경공단이 국가로부터 본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며 이용자로부터 시설의 직접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인 사용료를 받는 경우로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의 예산으로 하는 등 해당 사업이 국가의
부가가치세-2023.11.2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환경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이용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이 위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된다고 볼 수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용료를 유지관리비로 쓰고 계획·예산·정산의 승인을 받으며 예산 전액을 위탁자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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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위탁 판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공급한 경우 해당 거래가 위탁판매 거래인지, 일반판매 거래인지 여부를 사실판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해당 거래가 부가령 제75조제9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3.10.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 해당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및 가공거래 판단을 물었다.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이면 위탁자가 공급한 것으로 보며, 그 밖의 경우에는 각 거래단계별로 공급한 것으로 본다. 계약내용과 거래조건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하고 정해진 요건이면 수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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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설정된 신탁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2022.1.1. 전에 자본시장법에 따라 수탁자와 체결한 신탁계약에 따라 2022.1.1.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
부가가치세-2023.06.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2년 전 설정된 신탁형 부동산펀드가 이후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세자를 물었다. 담보신탁재산의 채무이행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면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2022년 전에 위탁자와 수탁자가 체결한 신탁계약에 따라 이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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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명의로 수행한 위탁용역은 면세되나?수탁자가 국가로부터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사업 및 공공구매제도 이행력 제고 사업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국가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3.04.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판로지원 사업의 용역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이 위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계획·예산집행·정산의 승인과 사업예산 전액의 위탁자 부담 등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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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명의 카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플랫폼 운영사업자(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위탁자)의 판매를 대행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자기를 공급자로 구분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부가법 §46③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공제
부가가치세-2022.10.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랫폼사가 자기 명의로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전표를 받은 사업자는 해당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실제 판매자인 위탁자가 아니라 판매대행 수탁자가 자기 명의로 발급한 경우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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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 신탁재산 공급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 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일(2017.5.18.) 이전에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임
부가가치세-2022.09.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판결일 전에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며 재화를 공급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이 경우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이다.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2017.5.18. 이전에 공급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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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판결 전 신탁재산 공급의 납세자는 누구인가?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 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일(2017.5.18.) 이전에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임
부가가치세-2022.09.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5월 18일 전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공급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09의 질의 제1안이 타당하다는 해석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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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명의자인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나?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수급계약 명의자인 수탁자가 실제 소비자인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탁자는 자신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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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형 토지신탁 건물 분양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위탁자가 위탁자 소유의 토지를 개발하기 위한 공동사업협약에 따라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후 신탁회사(수탁자)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22.1.1. 이후 체결하는 경우로서 수탁자 명의로 신탁계약에 따른 건물을 건축
부가가치세-2022.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협약 후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건물을 건축·분양할 때 부가세 납세자를 물었다. 해당 경우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등록한 공동사업자이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명의로 건축·분양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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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매각 시 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가?｢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이하 신탁법상 “위탁자”)가 자산유동화사업을 위해 2022.1.1.이후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와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탁자의 매각요청에 따라 수탁자 명의
부가가치세-2022.06.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각할 때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이다. 2022.1.1. 이후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자의 요청에 따라 공급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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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익신탁 부동산 양도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위탁자가 ’16.12월 수탁자와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며 신탁부동산의 수익권을 수익권자(A)에게 양도하고, ’18.12월 수익권자(A)가 수익권자(B)에게 해당 수익권을 양도한 후 ’21.6월 수탁자가 신탁부동
부가가치세-2022.05.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권이 두 차례 양도된 뒤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담보 목적 신탁재산의 채무이행 처분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다. 2020.12.22.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5조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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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명의 세금계산서로 수탁자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22.1.1. 이후 수탁자가 위탁자와 신탁부동산을 개발하여 분양 및 임대하는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22.1.1. 전에 위탁자와 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수취한 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2.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로 수탁자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수탁자의 매입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2022.1.1. 이후 차입형 토지신탁계약과 그 전에 위탁자가 체결한 용역계약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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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할인액도 위탁자의 공급가액인가요?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마일리지등을 부여받은 고객에게 ’17.4.1. 이후에 마일리지등 사용금액만큼 재화를 할인하여 공급하고 할인금액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재화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2.0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부여한 적립금으로 위탁자 상품을 할인할 때 위탁자의 공급가액을 물었다. 해당 할인금액은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2017년 4월 1일 이후 할인액을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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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목적이 아닌 신탁재산 처분의 납세자는 누구인가?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21.12.31. 이전 구 부가령 §21의2에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2.01.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12.31. 이전 체결한 금전채권신탁에 따라 재산을 처분할 때 납세의무자와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는 정해진 신탁계약이 아니면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용역 공급자는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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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할 수 있나?1. 분양대행업자가 위탁자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행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위탁자의 명의로 발급한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 <BR/>2. 부동산 신탁에서 수탁자
부가가치세-2021.1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행 세금계산서의 재발급 가능 여부와 신탁용역의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같은 조건으로 재발급할 수 없고, 신탁용역의 공급받는 자는 위탁자이다. 이는 2022.1.1. 이후 설정한 신탁에서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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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물품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사업자가 위수탁거래 계약에 따라 국군복지단에 물품을 공급하면 복지단이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판매금액에서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소비자 판매금액이 사업자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2021.10.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군복지단을 통한 위탁판매에서 위탁자의 공급가액을 물었다. 위수탁판매라면 소비자 판매금액,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에 따른 매매라면 수탁자에게 받는 대가가 공급가액이다. 어느 유형인지는 계약관계와 실제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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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 타익신탁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위탁자가 ’22.1.1. 전 “수탁자”와 위탁자의 보유토지 위에 건물 등을 신축하여 관리‧운영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의 수익을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경우로서,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한
부가가치세-2021.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2.1.1. 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제시된 예외적 담보신탁의 재산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면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신탁의 수익이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부칙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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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잡수입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위탁자로부터 포괄적으로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해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이나 해당 관리·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나
부가가치세-2021.06.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 중 발생한 장소 임대·재활용품 매각 등 잡수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수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다. 관리·운영의 포괄적 위탁과 수탁자 책임·계산에 따른 공급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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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전기차 충전업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공사(“수탁자”)가 **시(“위탁자“)로부터 전기연료 공급‧판매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연료충전시설의 이용자들에게 연료를 공급함에 있어 해당 사업을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영위하는 경우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수탁
부가가치세-2021.06.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의 위탁을 받아 전기차 충전업을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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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수소충전사업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공사(이하 “수탁자”)가 시(이하 위탁자“)로부터 운송장비용 수소연료 충전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이용자들에게 수소연료를 공급함에 있어 해당 사업을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
부가가치세-2021.05.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공사에 위탁한 수소연료 충전사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사업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영위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영위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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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파산 뒤 신탁재산 공급자는 누구인가?주택도시보증공사가 위탁자가 파산 등인 상태에서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신탁계약에 의한 위탁자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신탁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0.04.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 파산으로 공사가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 공급자와 물적납세의무를 물었다. 보증이행을 위한 처분은 위탁자가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며 일정 요건에서 공사에 물적납세의무가 있다. 신탁 설정 후 법정기일이 도래한 세액이고 다른 재산의 체납처분으로 부족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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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자의 신탁재산 매각에 부가세가 붙는가?위탁자가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대출을 받아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거주하던 중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신탁회사가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위탁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9.08.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인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채무불이행으로 매각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재산이 과세대상이 아니거나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아니면 신탁재산 공급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매각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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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어떤 부가가치세에 미치나?수탁자가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은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2018.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에 따라 발생된 부가가치세등을 말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9.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과 관련한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일정 요건에서 수탁자는 신탁재산으로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대상은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해 2018.1.1. 이후 공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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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금 지급대행액은 수탁자 공급가액에 포함되나?인터넷가입 유치업자가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사은금의 지급대행 업무를 위탁한 경우로서, 해당 사은금을 수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은금은 수탁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위탁자가 지급할 사은금을 수
부가가치세-2019.06.0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가입고객 사은금의 지급대행 시 수탁자의 공급가액 산정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지급하면 포함하고 단순 지급대행이면 제외한다. 어느 경우인지는 계약과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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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 부동산 매각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위탁자가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위탁자에게 수익권 가압류 등 제한권리 사항이 존재하여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수탁자가 수분양자와 소유권이전을 위한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분양자에게 소유
부가가치세-2019.05.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별도 계약으로 담보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다. 우선수익자 요청에 따라 수탁자가 소유권이전만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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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차입거래의 임차료도 부가세 대상인가?본건 신탁, 임대차, 펀딩을 통한 거래가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서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탁사가 위탁자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전은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9.04.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을 위탁자가 임차해 지급하는 임차료가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물었다. 신탁·임대차·대출이 하나의 실질적 차입거래라면 임대료 명목 금전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신탁 종료 후 재산이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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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분양계약 해제 시 누가 수정계산서를 내나?신탁재산의 매각에 따른 납세의무자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당초 계약이 해제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계약해제일의 납세의무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9.04.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 부동산 분양계약이 해제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자를 물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계약 해제로 재화가 공급되지 않았다면 위탁자가 발급한다.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해당 공급가액을 차감해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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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목적 신탁재산 매각 시 부가세 의무자는?해당 신탁이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신탁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2018.1.1.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03.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목적의 부동산처분신탁 재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시행령상 신탁계약이면 2018.1.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한 분부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납세의무가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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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 구매와 판매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농협경제지주(주)가 회원(지역농협)을 위한 구매사업을 수행하면서 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회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판매사업의 경우에도 회원으로부터
부가가치세농업협동조합법2019.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경제지주가 회원을 위해 위·수탁 구매·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구매 시 신청법인은 자신이 받은 세금계산서를 전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판매 시 회원이 신청법인에 발급하면 신청법인 명의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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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건물 신축 세금계산서를 공사 명의로 받을 수 있는가?위탁자로부터 국유지 개발 및 개발된 재산의 관리업무를 단순 위탁받은 공사가 국유건물을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국유건물의 임대 및 관리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업자가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국유재산법2018.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건물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할지 물었다. 임대·관리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업자가 공사라면 공사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다. 국가의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하며 공사가 국유지 개발·관리업무를 단순 위탁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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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명의로 운영하는 전자입찰서비스는 면세되는가?한국환경공단이 국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며 이용자로부터 이용수수료를 받는 경우로서 해당 이용수수료 전액을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의 예산으로 하는 등 해당 사업이 국가의 명의와 계산으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11.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환경공단의 순환자원정보센터 전자입찰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이 위탁자인 국가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면제된다. 수수료 전액을 국가 수입으로 하고 계획·정산 승인을 받으며 예산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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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 기재사항은 누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10.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 부동산 분양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정하는 발급방법을 물었다. 수정 사유가 발생하면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사업자등록 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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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해제 시 누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분양대금 중 2017.9.1. 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대가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7.9.1. 이후 지급받기로 약정한 대가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분양자가 의무를 미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 부동산의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분양자의 의무 미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위탁자가 발급한다. 분양대금의 약정 지급일에 따라 종전 세금계산서를 위탁자와 수탁자가 나누어 발급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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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처분 시 누가 재화를 공급한 것인가?자본시장법인 적용되지 않는 수탁업무를 수행하면서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 재화의 공급자를 물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본다. 공사가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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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목적이 아닌 타익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누구인가?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한 신탁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한 타익신탁의 경우 2018.1.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목적 신탁계약이 아닌 타익신탁에서 신탁재산 매매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2018.1.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본다. 해당 신탁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정한 담보 목적 신탁계약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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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담보신탁 부동산 처분 시 누가 납세자인가?신탁회사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닌 경우로서 신탁회사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2018.1.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위탁자가 공급하는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목적이 아닌 신탁부동산 처분 시 공급자를 누구로 보는지 물었다. 2018.1.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위탁자가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의2의 담보 목적 신탁계약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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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직권말소 후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분양형토지신탁사업을 진행하던 중 위탁자의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 된 이후 신탁재산이 매각된 경우라도 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해당 신탁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형토지신탁 중 위탁자의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뒤 신탁재산 매각 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위탁자 지위가 유지되고 신탁사업이 계속되면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 되기 전인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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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익신탁의 실질적 소유권 이전은 재화의 공급인가?타익신탁에 있어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2018.0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에서 실질적 소유권 이전이 재화의 공급인지와 적용시기를 물었다. 질의 1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질의 2는 2017.9.1. 이후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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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는가?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그리고 수탁자 또는 대리인은 위탁자 또는 본인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11.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며 위탁자를 모르면 단계별 공급으로 보아 각각 발급한다. 위탁자를 알 수 없으면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수탁자는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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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매각 때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여부 등은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47, 2017.9.1)을 참고하기 바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9.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신탁 유형과 관계없이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다.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할 때에는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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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매각 시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가?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 이는 신탁 유형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9.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신탁 유형과 관계없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며, 회신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한다. 판결일부터 회신일 전까지 수탁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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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매각 시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신탁 유형에 관계없이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이며, 질의회신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다만, 판결일 이후부터 예규 회신일 전까지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9.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신탁 유형과 관계없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며 회신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한다. 판결일 이후 회신일 전 신고에는 예외가 있고 위탁자의 신탁재산 이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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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명의 카드전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요?위탁매입시 공급자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 등)를 발급하여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판매에서 수탁자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위·수탁판매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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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 부동산 매각 시 누가 부가세를 내나요?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신탁재산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해당 신탁재산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신탁재산 처분 당시 우선수익자가 되는 것이나, 신탁재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2017.01.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신탁 부동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과세대상 신탁재산이 제3자에게 이전되면 처분 당시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다. 신탁재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면 납세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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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한 위탁자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위탁자가 임의로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신탁계약에 의한 위탁자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해당 신탁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탁자가 신탁부동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05.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가 폐업신고한 뒤 신탁부동산을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신탁사업이 계속되면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으나 위탁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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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폐업 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는가?위탁자가 폐업하였으나 신탁계약에 의한 위탁자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신탁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신탁부동산 매각 시 위탁자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매수자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가 자진 폐업신고한 뒤 신탁부동산 매각 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신탁사업이 계속되면 위탁자 명의의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수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위탁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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