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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지급한 영업권 차액도 취득가액인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영업권의 최종적인 시가에 따라 기존 양도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급을 완료한 경우, 그 차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영 제72조제
법인세 - 2026.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에서 산정된 영업권 시가에 따라 추가 지급한 차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최종 시가에 따른 추가 지급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을 완료하면 그 차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영업권을 양수한 법인이 기존 양도가액과 최종 시가의 차액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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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양도 중개수수료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이 발생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에는 유형자산의 장부가액과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하는 비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중개수수료 명
법인세 - 2023.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지급한 중개수수료 명목의 비용을 자산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유형자산의 장부가액과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한다. 중개수수료의 해당 여부는 계약, 실제 용역, 지급액과 효과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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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없는 비적격분할합병의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내국법인(이하 ‘A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이하 ‘B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보유하던 중 B법인의 사업부분을 비적격분할합병시 분할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B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문의 순자산 시가에 해
법인세 - 2022.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의 사업부문을 대가 없이 비적격분할합병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승계한 사업부문의 순자산 시가만큼 분할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산정한다. A법인이 발행주식 총수를 보유한 B법인의 사업부문을 승계하면서 분할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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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 신주인수권 교부는 어떻게 과세하나? 분할합병 과정에서 분할법인의 신주인수권 투자자가 종전 신주인수권 중 투자부분에 대하여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신규 신주인수권을 교부받는 경우 투자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1.06.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 과정에서 종전 신주인수권을 신규 또는 존속법인 신주인수권으로 교부받을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투자부문 교환차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사업부문에 대한 교체발행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양도가액은 신규 권리 취득 당시 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은 자기자본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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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합병 교부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불공정합병의 경우 합병교부주식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공정합병에서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과 교부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합병등기일 현재 교부주식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를 준용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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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매수차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분할신설법인이 적정하게 산정된 분할대가를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하고,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양도가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지급한 대가에 해당하는 분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지급한 대가가 손금산입 가능한 분할매수차손인지 물었다.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지급한 분할매수차손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적정한 분할대가 지급과 순자산시가 초과 양도가액의 익금산입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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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매수차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분할신설법인이 적정하게 산정된 분할대가를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하고,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양도가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지급한 대가에 해당하는 분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지급한 분할매수차손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지급한 대가에 해당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적정한 분할대가 지급과 분할법인의 초과 양도가액 익금산입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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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양도가액에 영업권가액도 포함되나?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법인을 설립한 후 특정 사업부문을 현출출자하고, 투자자는 현물출자주식 양수 및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특정 사업부문의 영업권가액은 출자법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됨
법인세 - 2018.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작투자에 따른 현물출자 시 특정 사업부문의 영업권가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별도로 영업권 대가를 수수했다면 영업권가액은 출자법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해당 대가는 이전 자산과 별도로 수수한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영업권의 대가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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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주식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현물출자로 인한 주식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함
법인세 - 2018.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한 때 양도차익 계산상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신주발행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 다음 날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산정한다. 내국법인이 국내 주권상장 자회사에 지분 전부를 출자하고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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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분할이면 양도손익 없이 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및 제3항의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분할법인은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2017.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한 분할의 양도손익 처리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분할법인은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분할신설법인에서 받은 양도가액을 분할등기일 현재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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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시가 초과 합병대가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고,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그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시가를 초과한 합병대가가 손금산입 가능한 합병매수차손인지 물었다. 영업상 비밀 등에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했다면 그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실제 대가가 사업상 가치에 대해 지급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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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류소득 승계 여부가 합병양도가액에 영향을 주나? 비적격합병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미환류소득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미환류소득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계
법인세 법인세법 2015.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합병에서 미환류소득 승계 여부에 따른 합병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승계하지 않으면 관련 법인세가 양도가액에 포함되고 승계하면 포함되지 않는다. 승계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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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교환과 현금 수령 시 양도가액은?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과 비상장주식을 교환하면서 추가로 현금을 수령한 경우 주식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에 현금 수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1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교환하고 현금을 추가로 받은 경우 주식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에 현금 수령액을 더한 금액이다.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과 비상장주식을 교환하면서 현금을 추가로 수령한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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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교환과 현금 수령 시 양도가액은?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과 비상장주식을 교환하면서 추가로 현금을 수령한 경우 주식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에 현금 수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14.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교환하면서 현금을 추가로 받은 경우 주식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에 현금 수령액을 더한 금액이다. 비상장주식 교환과 추가 현금 수령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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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 중 발생한 분할매수차손을 손금산입하나요?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순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지급한 양도가액으로서 분할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지급한 대가에 해당하는 분할매수차손은
법인세 법인세법 2014.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 과세특례 적용 중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분할매수차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지급한 대가에 해당하는 분할매수차손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승계한 순자산의 시가를 초과한 양도가액이어야 하며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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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주식교환의 자기주식 양도가액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내국법인이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양도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6호에 따라 교환일의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의 발행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3.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완전자회사가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교환일 현재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로 한다.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이전하고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받아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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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격합병의 합병매수차익은 익금인가요? 비적격합병시 합병매수차익은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월할 익금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 - 2011.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합병에서 발생한 합병매수차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보다 작으면 그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010년 7월 1일 이후 합병에 적용되며 순자산시가는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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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설공사 손익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내국법인이 자산을 양도한 경우 자산의 양도가액은 익금,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서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자산 양도손익과 구상채권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자산 양도가액은 익금,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지 않으며 사실관계가 불분명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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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전 면세물품 B/L 양도 시 계산서 금액은? 내국법인이 수입통관 전 면세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국내의 제3자에게 양도하고 해당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의 계산서 교부대상 금액은 선하증권 양도가액에서 세관장이 「법인세법」제121조제3항에 따라 교
법인세 법인세법 2011.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전 면세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할 때 계산서 교부대상 금액을 물었다. 선하증권 양도가액에서 세관장 계산서 가액을 뺀 금액 또는 선하증권 양도가액으로 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국내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양수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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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 때 피합병법인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2010.7.1. 이후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호 요건을 충족한 적격합병에 해당되어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순자산장부가액으
법인세 법인세법 2010.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피합병법인이 받은 양도가액의 산정 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순자산장부가액으로 한다.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 등은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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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처분손익 계산 때 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차감하나? 주식처분 손익에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차가감하지 않는 것임 <br />
법인세 - 2010.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처분손익 계산 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반영하는지 물었다. 처분손익은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보유기간 중 배당금수입의 익금불산입액은 주식처분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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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이 교부한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인적분할 양도가액 산정시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br />
법인세 - 2010.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의 양도가액을 산정할 때 분할신설법인이 교부한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가액은 시가로 계산한다. 해당 시가는 같은 영의 시가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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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 부동산 계약 지위를 넘기면 어떻게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부동산 취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를 양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당해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가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양도당시 장부
법인세 법인세법 2010.05.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잔금 지급 전에 양도할 때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가액은 익금,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는 추가세액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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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가액 조정은 부당행위부인 대상인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들이 각각 별도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을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양도하면서 특수관계 법인 상호간에 우회적으로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br
법인세 법인세법 2009.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들이 각각 소유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를 묻는다. 양도가액을 임의로 조정해 상호 간 우회적으로 이익을 분여했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양도경위, 가액 산정과정 및 거래 당시의 시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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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와 임목을 함께 팔면 임목가액도 임야가액인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임야를 매매시 임지와 임목을 일괄하여 양도한 경우 임목의 양도가액은 임야의 양도가액에 포함됨
법인세 - 2009.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대상 임야의 임지와 임목을 일괄양도할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임목의 양도가액은 임야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임야를 일괄 매매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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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양도토지 취득가액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5호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 산정시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2006.1.1이후 양도하는 경우 법률 제7838호 법인세법 개정법률 부칙(2
법인세 법인세법 2009.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양도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과 장부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2006.1.1. 이후 양도분의 소득 산정에는 개정법률 부칙 제21조가 적용된다. 법인세법 제55조의 2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의 장부가액에는 해당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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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소득 계산상 장부가액은 어떤 금액인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양도자산의 장부가액’ 은 세법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상 장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서 양도 당시 세법상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비영리사업 자산의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는 세법상 장부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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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가로 지급하는 주식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
법인세 - 2008.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제공 대가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할 때 주식의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식의 양도가액은 거래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산정한다. 특수관계자 저가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고 그 밖의 부당한 저가양도 차액은 기부금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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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자산 양도와 비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법인이 자산을 양도한 경우 자산의 양도가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8.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자산 양도 및 비업무용·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세무 처리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익금에,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비용은 손금불산입하고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소득에 정해진 세율을 곱한 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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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자사주 고가매수도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으로부터 자사주를 고가에 매입하는 행위는 「법인세법」제52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서 자사주를 고가매수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사주를 고가에 매입하는 행위는 「법인세법」제52조의 적용대상이다.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제96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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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 부담 제세금은 법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토지등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 등 제세금(이하 “제세금”이라 한다)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양도가액은 제세금 상당액을 포함하는 금액이며, 제세금의 양도가액 합산범위는 1회에
법인세 법인세법 2008.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부담한 법인세 등 제세금을 토지등양도소득의 양도가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제세금 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당초 산출된 제세금은 한 차례만 재계산하여 양도가액에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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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미지급금을 아파트로 갚으면 어떻게 처리하나? 아파트 준공 후 시행사가 시공사에 지급하여야할 공사미지급금을 미분양아파트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과 장부가액을 당해 법인(시행사)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7.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미지급금을 미분양아파트로 대물변제할 때 시행사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아파트 양도가액은 익금에,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시행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각각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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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와 교환한 주식의 취득시기와 시가는?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교환(감자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협회등록법인의 주식과 자기주식 교환)에 의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교환한 주식의 취득시기와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대금 청산일·주식 인도일·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이며 양도가액은 당시 시가로 한다. 협회 기준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고 장외매매는 거래당일 종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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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 우선주 양도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배드뱅크에서 '우선주'의 양도가액을 『배드뱅크가 개인 채무자에게 대여한 채권액에서 채권금융기관에게 기 지급한 현금(수수료 포함)과 당해 대여채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회수 가능성을 고려하
법인세 법인세법 2006.09.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드뱅크가 발행한 우선주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묻는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산정한 거래가액이 시가 범위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채권액에서 지급 현금과 회수 가능성을 고려한 대손충당금을 공제하는 방식 등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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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소멸 후 양도는 언제 판단하나? 특수관계자에게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사전 약정한 후, 특수관계가 소멸한 후 약정내용을 변경하여 소유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양도가액·시기를 약정한 뒤 관계 소멸 후 양도한 거래의 판단기준을 묻는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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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주식 양도시기와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보유한 주식 전부를 양도조건에 따라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봄
법인세 - 2006.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주식 전부를 양도할 때 양도시기와 부채 상환액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주식 인도일·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이며 부채 상환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금융기관 부채를 일시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그 상환액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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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부동산 교환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동일 종류의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차손익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를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6.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같은 종류의 부동산을 교환할 때 양도가액과 교환손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 당시 시가를 적용한다. 그 시가에서 양도자산의 장부가액을 뺀 손익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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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주식교환의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함에 있어서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상장주식의 시가로 한다. 완전자회사의 법인 주주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의 협회등록 법인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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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가액과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추계결정하나?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토지가 수용된 경우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5.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토지 수용 시 법인세를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으면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가액은 수용가액으로,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부칙의 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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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받은 부동산 양도가액은 익금인가?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서 출자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이 익금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가액은 익금에 해당한다. 다만 부동산 양도시기와 해산시기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에는 한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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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 시 건축설계비를 취득가액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지출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건축설계비 등을 취득가액에 계상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유사한 질의회신인 법인46012-2404(93. 8.14.)호도 함께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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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관리권 양도와 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유료도로관리권의 손금산입 방법 등
법인세 - 2004.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취득한 유료도로관리권의 양도 및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자산의 양도가액은 익금이고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손비에 해당한다. 설정기간의 연장 가능 여부 등이 불분명해 유료도로관리권의 구체적인 손금산입 방법은 관련 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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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지급한 손실보상금도 토지 양도가액인가? 매매계약서상 토지가액과 손실보상금을 구분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도 손실보상금에 대응하는 별개의 자산을 양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은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함
법인세 - 2004.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액과 구분하여 받은 손실보상금이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별개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면 손실보상금도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계약서에서 토지가액과 손실보상금을 구분해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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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매매가로 과거 시가를 소급 판단하나?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시가로 양도한 이후,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거래한 가액을 당초 특수관계자와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아닙
법인세 법인세법 2003.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뒤 제3자와 거래한 가액으로 과거 시가를 판단하는지를 물었다. 후속 거래가액을 당초 거래 당시의 시가로 보아 부인 규정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당초 거래 때부터 양수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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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주식 양도의 정산차액은 언제 반영하나? 주식 양도일 현재 확정되지 아니한 양도가액으로 거래한 후에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시가의 차액을 정산하는 경우 그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 후 사후 정산한 양도가액 차액의 손익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정상거래로 인정되면 정산차액은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고 사후정산조건이 주식 양도를 위한 정상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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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확정될 공사예정원가를 손금에 산입하나? 공사예정원가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4.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후 확정되는 공사원가를 예정원가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가액과 공사비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예정원가를 손금에 산입한다. 귀속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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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상환 할인액은 특별부가세 양도가액에서 빼나?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영수함에 있어서 사전약정에 의하여 분할하여 받기로 한 매매대금을 그 지급약정일전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 일정이자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초 계약한 매매대금에서 차감하기로 약정한
법인세 - 2002.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매대금의 조기상환 할인액을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할인료 상당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차감한다. 분할대금을 지급약정일 전에 납부하면 일정이자율 상당액을 빼기로 한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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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가와의 차액도 특별부가세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는 실질적으로 대가관계가 성립되는 토지 등의 유상 이전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계산에서 일반분양가와의 차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가관계가 성립하는 실질적인 유상이전가액인지는 거래경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양도가액에는 실질적 대가관계가 성립하는 토지 등의 유상 이전가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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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교부받은 신주인수권증서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이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아 특수관계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인수권증서의 취득가액을 “0”으로 하여 양도가액전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2.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교부받은 신주인수권증서를 특수관계 외의 자에게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한다. 양도가액 전액을 해당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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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가 다른 토지·건물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2000년도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41조 제2항(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 개정 전의 것)에 의하는 것이며, 2002년도에 양도한 건물의 양도가액은 총 양도가액에서 당해 토지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가액이 불분명하고 양도연도가 다른 경우 안분계산방법을 물었다. 2000년 토지가액은 해당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2002년 건물가액은 총양도가액에서 토지가액을 뺀다. 토지 양도시기는 2000년도이고 건물 양도시기는 2002년도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