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1
일반법인의 시설대여도 금융리스인가? 시설대여업자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외의 법인이 특정물건을 시설대여하는 경우 에는 금융리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0.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된 시설대여업자 등이 아닌 일반법인의 시설대여가 금융리스인지 묻는다. 그 시설대여는 금융리스가 아니며 수수료 전액을 귀속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감가상각비는 장부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정해진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2
특수관계법인과 공동 분담한 행사비용은 손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과 공동으로 행사를 주최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기로 한 경우, 그 비용이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는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세 법인세법 2000.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과 공동 개최한 행사의 분담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통상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03
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처리하면 손금은 얼마인가? 리스이용자인 법인이 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처리한 경우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리스료 지급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당해 자산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및 리스료 중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손금에
법인세 - 2000.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한 경우 리스료 등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지급 사업연도에 리스료 전액을 손금산입하되 감가상각비와 이자상당액은 제외한다. 리스료 지급액의 구체적인 회계처리가 불분명하면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1,504
소멸성 골프회원권 구입비는 손금인가? 법인이 골프회원권(1년 소멸성 회원권)을 구입하여 골프장 이용객(○○카드 고객)으로 하여금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고 그 이용대가를 카드회사로부터 받을 경우 동 골프회원권 구입에 관련된 비용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0.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구입한 1년 소멸성 골프회원권 비용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이용객에게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고 카드회사에서 대가를 받으면 관련 비용은 손금이다. 손금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505
건설자금이자가 기부자산가액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2항 기부자산의 가액은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가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가 기부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기부자산가액에는 해당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된다. 공립학교에 무상 기증하는 건축물과 시설물 등의 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는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6
다음 해 1월에 지급한 연차수당은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연차수당을 매년 12. 31을 기준일로 하여 계산하고 지급은 익년 1월에 하는 경우에 동 연차수당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
법인세 - 2000.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 기준으로 계산해 다음 해 1월 지급하는 연차수당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연차수당의 손금은 계산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로자가 연차휴가일에 근로하여 통상임금에 가산 지급받는 수당에 관한 결론이다.
1,507
사업부 포괄매각 시 연구개발비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및 제19조에 의거 익금 및 손금으로 계상하시기 바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를 포괄양수도로 매각할 때 연구개발비잔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잔액은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한다. 기업회계기준상 연구개발비감액손실은 규정에 따라 이연자산을 상각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508
계열사 업무를 하는 직원 인건비는 손금인가? 법인의 손금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적합해야 하므로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한 인건비등은 법인의 손금이 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0.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회사 직원이 회사 업무 없이 계열사 업무를 할 때 인건비 등의 손금처리를 물었다. 법인의 업무와 관계없이 지출한 인건비 등은 법인의 손금이 될 수 없다.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했는지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고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9
취득 시기별 감가상각범위액은 어떻게 정하나?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4호 내지 제34조의 규정과 동법시행령부칙(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12.31 이전 또는 1995.1.1 이후 취득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을 묻는다. 각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감가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과 시행령 및 시행령 부칙에 따른다. 원문은 취득 시기별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10
체불임금과 미지급상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회가 체불임금 및 미지급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0.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가 체불임금과 미지급상금을 지급할 때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손금 귀속은 실제 지급 언급보다 지급의무 확정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제시했다.
1,511
여비규정상 숙박비는 법인세 손금에 해당하나? 여비규정에 의한 숙박비는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에 해당하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5…99 【국내여비의 손금산입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법인세 법인세법 2000.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비규정상 숙박비와 법인카드 실제 지출액의 차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여비규정에 의한 숙박비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국내여비의 손금산입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512
승계한 임직원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분할법인의 임ㆍ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인수받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임원퇴직급여기준에 의하여 분할법인 임ㆍ직원의 퇴직시 재직기간을 분할법인 근무시부터 통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손금 산입하는
법인세 - 2000.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임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때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분할법인 근무기간을 통산해 임원퇴직급여기준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전액 인수했는지는 사실판단사항이다.
1,513
삭감 급여를 나중에 주면 언제 손금에 넣는가? 노사협의 등에 의하여 급여의 일정액을 삼각한 후 경영호전 등으로 급여 삭감 근로자에게 삭감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0.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협의로 삭감한 급여를 다른 과세기간에 지급할 때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삭감했던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는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경영호전 등으로 급여가 삭감된 근로자에게 과세기간을 달리해 지급하는 경우다.
1,514
단체보험 사망보험금은 어떻게 손익처리하나? 법인이 임직원의 복리후생차원에서 장기 단체보장보험에 가입하고 사망시 보험금을 수령하여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당해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유가족에게 복리후생비인 사망위로금등
법인세 - 2000.1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단체보장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받아 유가족에게 지급할 때의 손익처리를 묻는다. 수령한 보험금은 익금이고 사망위로금 등 복리후생비로 지급한 금액은 손금이다. 업무상 사망에 따른 유족보상금 등의 비과세 여부에는 사망 원인에 대한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15
소멸시효가 끝난 외상매출채권은 손금인가?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인 외상매출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상법 제64조 및 민법 제16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동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채권은 소멸시효가 완
법인세 - 2000.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시효 완성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채무자에게 변제능력이 있는데도 회수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1,516
재판상 화해로 포기한 채권은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미수채권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재판상의 화해에 의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0.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채권 소송 중 재판상 화해로 일부 채권을 포기한 경우를 물었다. 채권을 포기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에 산입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517
투자주식 특별손실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이 투자주식에 대한 특별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확정된 날은 관련사실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 2000.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에 특별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실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한다. 구체적으로 손실이 확정된 날은 관련 사실을 근거로 판단한다.
1,518
공동사업 출연금과 수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다른 법인이나 개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때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이 영업권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0.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낸 출연금의 손금 여부와 공동사업 수익의 익금 산입을 물었다. 출연금이 영업권이면 손금에 산입하고 공동사업 수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출연금이 법령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519
약정에 따라 지급할 이자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9의 2호에 의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이자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이자는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결산 확정 시 경과기간 대응 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했다면 그 계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0
해외 현지인 급여를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법인이 해외 현지인과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 받고 지급한 대가를 손금으로 산입하기 위해서는 고용계약에 관련된 서류, 고용인이 급료를 영수한 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를 작성・수취하여 보관하여야
법인세 법인세법 2000.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인과 고용계약을 맺고 지급한 급여의 손금 인정방법을 물었다. 사업과 관련해 근로를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는 증빙을 갖추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고용계약 서류와 급료 영수 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증빙을 작성·수취해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1
해외법인 공동사업 투자금은 무형고정자산인가? 법인세법상 무형고정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것만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법인과 공동사업을 할 때 투자금액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는지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나 무형고정자산은 시행령에 규정된 것만을 말한다. 법인에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은 익금이고 수익 획득에 든 경제적 손실은 손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1,522
10만원 이상 출장비 증빙이 없으면 가산세인가? 사용인이 지출한 경비 중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중 하나를 지출증빙서류로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
법인세 법인세법 2000.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지출한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출장비에 적격 증빙이 없을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 중 하나를 받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출장비가 법인의 지급규정과 객관적 증빙으로 법인에 귀속됨이 입증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3
여행경비 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법인이 여행사에게 여행알선용역의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수수료외에 교통비, 숙박비, 입장료등 여행경비를 함께 지급한 경우 당해 위탁 지급한 여행경비에 대하여도 법인의 실제 용역을 제공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가 대신 지급한 여행경비의 증빙 수취 의무와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실제 용역제공자의 지출증빙을 수취해야 하며 미수취 시 가산세를 납부한다. 객관적 자료로 사업 관련 지출이 확인되면 증빙이 없어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4
무상양도할 건축물 취득가액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요? 일정기간 사용 후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사용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내용연수)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
법인세 - 2000.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 후 무상양도할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손비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으면 해당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1,525
노조에 지급한 자동판매기 운영 대가는 손금인가? 노동조합에 지출하는 금액이 운영권에 관련된 사용대가인지 자동판매기에 대한 임대 대가인지 노동조합운영비 보조하는 기부금인지는 관련 약정ㆍ계약내용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판매기 운영과 관련해 노동조합에 지급한 금액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손금이지만 지급금의 성격은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운영권 사용대가, 임대 대가 또는 노동조합운영비 보조 기부금인지 약정과 계약내용을 살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6
학술연구단체는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나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단체 등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나 의료법인은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설립목적·근거, 사업내용과 인허가 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7
화의인가 법인의 보유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를 받은 화의채무자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경우 당해 법인이 화의인가를 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대손금으로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를 받은 법인이 보유한 다른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채무자의 화의인가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권 보유 법인 자신이 화의인가를 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다른 채무자의 채권을 대손금으로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528
장기할부 건설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건설용역제공을 개시하는 분부터 그 용역제공으로 인한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의 건설·제조 및 용역 제공에서 손익이 귀속되는 사업연도를 물었다. 1999년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건설용역을 시작한 분부터 개정 시행령을 적용한다.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귀속시기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9
학교법인의 임대 관련 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받는 금액은 징수명목에 불구하고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임대사업과 관련해 받는 금액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징수 명목과 관계없이 임대사업 관련 금액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포함된다. 준비금을 계상하지 않고 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하면 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530
토지 취득 조건으로 부담한 건설비용은 언제 손금에 반영하는가? 건설의 제공으로 인한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조건으로 부담한 부지매입비와 건축비의 처리 및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인정되는 비용은 취득 토지의 원가에 산입하고 건설 제공 손금은 해당 시행령에 따른다. 토지 취득가액에 법인이 부담한 비용이 반영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1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 외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과 기부금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법정 수익사업 외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령상 지정기부금 인정단체에 지출한 기부금만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32
결산서에만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손금인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요약 재무제표상에는 동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 기업회계를 준용하여 작성된 당해 법인의 결산서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 법인세법 200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시 요약 재무제표에는 없지만 결산서에 계상한 준비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기업회계를 준용한 결산서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했다면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결산보고서와 분개 전표 등 객관적인 자료로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3
승계사업의 공동 접대비는 어떻게 구분경리하나? 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총액 중 손금으로 인정되는 접대비 지출금액을 계산한 후 그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공동 지출된 금액을 안분계산하여 구분경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사업과 공동 지출한 접대비의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손금 인정 접대비를 계산한 뒤 공동 지출액을 안분계산하여 구분경리한다. 특정 접대비 해당 여부는 법인이 1회에 지출한 접대비 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4
담보 수산물의 매각수입과 보관료는 누구에게 귀속되나? 수산업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냉동창고에 보관된 수산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하주를 금융기관명의로 변경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수산물의 매각에 따른 수입금액 및 냉동창고의
법인세 - 2000.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명의로 하주를 변경한 담보 수산물의 매각수입과 보관료 귀속을 물었다. 매각 수입금액과 냉동창고 보관료는 실질적 소유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객관적인 자료로 해당 수산물이 그 법인의 소유임을 입증해야 한다.
1,535
종업원 지급액도 지출증빙을 보관해야 하는가? 법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지출증빙 수취·보관 의무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종업원 지급액에는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 업무에 쓴 임직원 개인 신용카드 금액은 해당 거주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536
고객에게 지급한 판촉물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불특정다수인 고객에게 판촉물을 지급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판매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 고객에게 지급한 판촉물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 범위의 금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계상했다면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판촉물은 자사 제품 매입실적에 비례해 거래처에 제공되고 매장에서 고객에게 지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37
항공기항행용역은 증빙 수취특례 대상인가? 법인이 항공기 항행용역사업자로부터 항공기항행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0.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기항행용역을 제공받은 법인이 지출증빙 수취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에 해당한다. 항공권 등 지급사실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그 비용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8
대한노인회에 낸 기부금은 손금산입되나? 법인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규정하는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차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세 노인복지법 2000.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에 낸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대한노인회가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39
간이영수증만 받으면 비용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 10만원(부가가치세포함)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10만원 이상 거래에서 간이영수증을 받은 경우 비용증빙 여부를 물었다. 적격 지출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0
환율조정계정 미상각잔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나? 피합병법인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환율조정계정상의 미상각잔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환율조정계정상 미상각잔액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피합병법인이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해당 미상각잔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구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잔액에 법인세법시행령의 승계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541
파산선고만으로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하나?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채권을 법인세법상 대손으로 처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절차 중인 채무자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인세법상 대손처리를 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어야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42
자동이체 경품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수납대금을 자동이체로 유도하는 경우에 자동이체 권유실적에 상응하는 권유수당 지급과 자동이체신청자에 대한 경품행사 등에 대한 공시를 하고 이에 따라 지출하는 경품 등의 비용은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법인세 법인세법 2000.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납대금 자동이체를 유도하기 위해 지급한 수당과 경품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공시한 내용에 따라 지출한 비용은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소득구분에 관한 두 번째 질의는 개인납세국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543
최저운송보장액과 실제 운송비 차액은 손금인가? 레미콘을 제조하는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레미콘운송업자에게 계약내용에 따라 실제운송단가에 의한 비용과 최저운송보장액과의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운송계약의 내용이 사회통념과 거래관행상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세 - 2000.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 제조법인이 운송업자에게 지급한 최저운송보장액과 실제 운송비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운송계약의 체결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판매 관련 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가 없는 운송업자와의 계약이고 차량의 안정적 확보 등 사회통념과 거래관행에 부합해야 한다.
1,544
조기회수를 위한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으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을 조기회수를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행위에 객관적으
법인세 - 2000.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회수를 위해 포기한 채권가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수관계 없는 거래이고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포기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에는 같은 처리를 할 수 없다.
1,545
회원 할인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항공권 판매대행법인이 인터넷상에서 항공권구입에 대한 일정률의 할인 등을 공시한 후, 항공권을 구입하는 모든 회원에게 공시내용에 따라 구매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할인 또는 지급하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 법인의
법인세 - 2000.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권 구매 회원 모두에게 지급하는 할인금액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할인금액은 항공권판매대행 관련 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인터넷에 할인 내용을 공시하고 모든 구매 회원에게 공시대로 할인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이다.
1,546
회수 불능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하청법인이 분실한 원자재의 구상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음에도 그 채권이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대손처리 가능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하청법인에 대한 원자재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고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단순한 채무자 부도나 경매 진행만으로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547
상담교사의 해외연수비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영어학습교재의 총판사가 특수관계 없는 대리점과의 계약에 의하여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상담ㆍ관리교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해외연수비가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인 경우에는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0.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습교재 총판사가 상담·관리교사의 해외연수비를 부담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지급하고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이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 없는 대리점의 일정 요건을 충족한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1,548
산하 클럽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사단법인 국제라이온스협회 한국연합회의 산하 클럽인 ○○라이온스클럽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 산하 클럽이 이자소득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산하 클럽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도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법인에 해당해야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49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비용은 손금인가?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에 한해 손금산입된다. 손금산입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550
합유재산 관련 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는가? 채무자가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재산이 합유재산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합유재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채권금액에 대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0.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유재산 소유자에 대한 채권을 법인세상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권보전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사유만으로는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무자가 사업을 하지 않고 다른 재산도 없다면 합유재산 시가의 150% 초과 채권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