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
입회금 선납 할인액은 언제 손금이 되나? 회원제 골프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골프회원권 입회금의 조기회수를 위해 사전공시 및 약정에 따라 분양입회금을 조기에 선납하는 수분양자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하되 회원탈퇴 시 분양계약서상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한 경우, 동 할
법인세 - 2011.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입회금을 조기에 선납한 수분양자에게 제공한 할인액의 손금산입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할인액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범위이면 분양입회금을 반환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사전공시와 약정에 따라 할인하고 회원탈퇴 시 계약서상 입회금을 반환하는 경우여야 한다.
502
중재판정으로 반환할 주식은 언제 손금인가? 중재판정에 의해 반환하는 금액을 그 반환이 확정된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법인세 - 2011.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재판정에 따라 회원사에 반환하는 주식 등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반환하는 주식 등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원사별 기여도비율에 따른 민법상 반환의무가 화해 중재판정으로 확정된 경우이다.
50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얼마까지 손금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법인세법 2010.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법인세법에 규정된 각 금액의 합계 범위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 지출을 위해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04
프리랜서 여행안내자 성과급은 손금인가? 여행사가 고용관계 없는 해외여행 인솔자 중 일정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성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br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가 고용관계 없는 해외여행 인솔자에게 추가 지급한 성과급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성과에 따라 지급한 정상적인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된다.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5
성과배분상여금과 증감액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가? 성과상여금의 일부 변경으로 금액이 증감된 경우 그 증감금액은 그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 인식 <br />
법인세 - 2010.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과배분상여금과 지급기준 변경에 따른 증감액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상여금은 기준일의 사업연도, 정당한 변경에 따른 증감액은 변경일의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임의 산정이거나 지급기준 변경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달리 보며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한다.
506
택시 추가 연료비와 누락 운송수입은 어떻게 처리하나? 택시회사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택시 운행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일정량의 연료비 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연료비가 해당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은 손금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2010.12.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기사 부담 유류비가 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성이 있고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추가 연료비는 손금에 해당한다. 누락된 운송수입은 익금에 산입하고 택시기사 귀속액은 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07
기사에게 귀속된 택시수입은 익금과 손금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택시회사의 일부 운송수입금액 중 일부가 택시기사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법인의 과세소득금액계산 상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 동액을 택시기사에 대한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임 <br />
법인세 - 2010.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계상되지 않고 택시기사에게 귀속된 운송수입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그 금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할 때에는 택시기사에 대한 급여로 본다.
508
기부채납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자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자산을 일정기간 동안 무상사용하는 권리를 받은 경우에는 기부채납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하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여 손금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기부채납한 자산의 사용수익기부자산 취득가액을 묻는다. 기부채납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한다.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09
자회사 주식보상 보전금액은 손금에 산입되나?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자회사의 주식기준보상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보전금액은 금융자회사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0.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가 지급한 자회사 임직원의 주식기준보상 보전금액을 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식기준보상이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해당 보전금액을 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한다. 자회사가 보상채무를 인수한 금융지주회사의 지급액을 보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0
자회사 보전 주식보상비용은 손금인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기준보상에 의하여 금융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에 보전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9호에 따라 금융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0.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에 보전하는 임직원 주식기준보상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기준보상에 따른 보전금액은 금융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1
임원 퇴직연금 유형별 부담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함에 따라 지출하는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하되, 퇴직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임원의 퇴직급여로 보아 퇴직급여 한도초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임원에 대하여 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확정기여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두 유형의 부담금은 각각 해당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확정기여형은 퇴직 때까지의 부담금 합계를 퇴직급여로 보아 한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12
사업 관련 강사료를 법인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영리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강사료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0.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강사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강사료는 손금에 산입한다. 영리내국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3
임원 퇴직연금의 소급 부담금은 손금인가? 정관에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정하지 아니한 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설정하며 종전 근무기간분 부담금을 낼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정 금액으로 지출한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하지만 특정 임원만을 위한 소급 부담금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특정 임원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514
동업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동업자가 동업기업에 용역제공 후 받은 급여의 손금 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0.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자가 사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급여 성격의 비용을 동업기업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동업기업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재계산해야 한다. 동업자가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515
정관에 없는 설립 전 비용도 손금으로 인정되나? 「상법」 제290조에 따라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있는 설립비용을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2010.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등기 전에 발생하고 정관에는 기재하지 않은 설립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설립 전 손익은 일정 조건에서 최초 사업연도에 산입할 수 있지만 정관에 기재하지 않은 설립비용은 산입할 수 없다. 조세포탈 우려가 없어야 하고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516
장기할부 토지의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당해 토지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계산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공장건설의 착공 등으로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날까지 계산함
법인세 - 2010.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신축용 토지를 장기할부로 매입한 경우 건설자금이자의 계산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토지대금 청산일까지 계산하되 먼저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그 사용일까지 계산한다. 공장건설 착공 이후 발생한 토지매입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 등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517
사업에 쓰지 않는 자산도 상각부인액을 추인하나? 감가상각 부인액은 이후 사업연도 시인부족액 범위내에서 손금추인하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은 감가상각자산이 아니므로 이전 사업연도 상각부인액을 추인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의 이전 사업연도 상각부인액을 추인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손금으로 추인하지 않는다. 해당 자산은 감가상각자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18
부가가치세 포함 카드수수료도 전액 손금인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물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br />
법인세 - 2010.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판매대금을 카드로 받은 때 가맹점 수수료의 손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금융회사에 지급하는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전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519
무료 전화영어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대리점을 통하여 학습지를 판매하는 법인이 사전 공지내용에 따라 일부 학습지의 특정단계를 학습하는 모든 고객에게 전화영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부담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0.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습지 고객에게 무료 전화영어 서비스를 제공한 비용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사전 공지에 따라 대상이 되는 모든 고객에게 제공하고 부담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 산입한다. 대리점 판매 학습지 중 특정 단계를 학습하는 모든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20
신규 고객 지원금은 손금이나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이 인터넷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사전약정에 따라 신규 가입고객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먼저 지출한 후 용역수수료와는 별도로 매월 지출된 지원금을 정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손금과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0.10.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가입고객 지원금의 손익 및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로부터 정산받는 지원금은 손금·익금이 아니며, 자체 지원금은 사례를 참고한다. 기존 통신망 위약금 대납은 정상적 범위에서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21
사회복지법인의 자산처분소득 전액을 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이 수익사업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당해 소득 전액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소득에 설정할 수 있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범위를 묻는다. 그 처분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면 해당 소득 전액을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고정자산 처분이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2
미분양상가 지원금은 손금에 해당하나?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
법인세 - 2010.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상가 입점자에게 지급한 인테리어비와 운영관리비가 손금인지 물었다.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범위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지출 경위와 성질 및 액수가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적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523
지급기준 없는 임원 성과상여금은 손금인가? 성과산정지표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인에게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노사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에 대하여 법인이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성과배분상여금을 산정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지급한 성과배분 상여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 등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지 않은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임원 상여금이 지급기준 없이 지급된 것인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4
경정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손금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과세표준 합산배제된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내 처분함에 따라 경정된 종합부동산세는 고지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되, 이에 따라 추징하는 이자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10.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처분으로 경정된 종합부동산세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경정 세액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지만 이자상당가산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과세표준 합산배제된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내 처분하여 종합부동산세가 경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25
임원 저축성보험료와 계약자 변경은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는 법인으로, 피보험자는 임원(대표이사 포함)으로 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불입하는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임원 저축성보험료 처리와 퇴직 시 계약자·수익자를 임원으로 바꿀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보험 외 저축성보험을 임원 명의로 변경하면 법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526
주주의 경영권 소송비용은 손금인가? 법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주주의 개인적인 경영권 분쟁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소송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2010.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인 공동대표이사 간 경영권 분쟁의 소송비용을 부담할 때 손금인지 물었다. 법인 업무와 무관한 주주의 개인적 경영권 분쟁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구체적인 손금 여부는 소송내용과 업무관련성 및 당사자 적격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527
허가받은 환경단체 기부금은 손금산입되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환경보호운동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환경보호운동단체의 기부금 처리를 물었다. 해당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이며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한도 내 손금산입된다. 손금산입 범위는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528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는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지급한 고유목적사업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서 법령에 따라 계산한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9
과소 적립 준비금을 추가 적립하면 손금인가?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합병법인”임)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임)을 합병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을 과소 적립함에 따라
법인세 - 2010.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과소 적립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을 합병법인이 추가 적립할 때 손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서 차감해 추가 적립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 과소 적립액을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 말에 적립한 경우이다.
530
포인트 제휴 광고선전비는 언제 손금에 넣나? 자체적인 포인트카드시스템이 없는 법인이 매출을 촉진하기 해 해당 시스템을 갖춘 포인트운영사와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소비자가 대리점에서 제품구매 시에 적립한 포인트에 일정금액을 광고선전비로 지급하는 경우 약정에 따
법인세 - 2010.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인트 제휴사가 지급하는 광고선전비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광고선전비는 약정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포인트운영사와 업무제휴 계약을 맺고 적립 포인트에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531
50만불 초과 해외채권은 언제 손금 산입하나? 내국법인이 해외 매출채권으로서 건당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시기에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함
법인세 - 2010.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당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해외 매출채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시기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회수의무를 면제받아야 한다.
532
조합원 우대 판매장려금은 손금인가?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고객(조합원)을 우대하여 차등 지급하는 판매장려금품은 접대비에 해당
법인세 - 2010.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을 우대해 차등 지급하는 판매장려금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모든 고객에게 같은 조건으로 지급하면 판매부대비용이나, 정당한 사유 없는 차등 지급액은 접대비로 본다.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범위에서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533
분할 지급 국고보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시설물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후 해당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획득하고 건설비 상당액을 관리운영권 존속기간 동안 매기 균등액으로 지급받기로 한 국고보조금은 시설물을 기부한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2010.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운영기간에 분할 지급받는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자산의 취득·개량을 위해 받은 국고보조금은 정해진 기간 내 사용할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지급받은 사업연도 말까지 사용하거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할 것이 조건이다.
534
퇴직자 전직지원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이 전직지원제도의 일환으로 노사합의 또는 사규에 따라 퇴직하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전직한 기업체에서 고용이 유지되는 일정기간 동안 지원하는 급여보전액은 손금에 해당함 <br />
법인세 - 2010.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주는 전직지원금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전직한 기업체에서 고용이 유지되는 일정기간 지원하는 급여보전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전직지원제도의 일환으로 노사합의 또는 사규에 따라 퇴직자를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535
초과 배분한 공동경비를 다른 법인이 손금 처리하나? 공동경비 배분기준 초과 분담금은 손금불산입되며, 동 손금불산입 금액은 다른 사업자의 손금에 추가로 산입되지 아니함 <br />
법인세 - 2010.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경비 배분기준을 초과한 분담액을 다른 법인의 손금에 추가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부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다른 법인의 손금에도 추가 산입하지 않는다.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을 공동 운영하거나 영위하면서 발생하거나 지출한 손비가 대상이다.
536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 발행법인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을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하되 주식 양도나 잔여재산이 없다고 확정될 때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면 평가손실도 손금산입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37
미지급 성과배분상여금은 어느 연도 손금인가?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노사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성과배분상여금을 산정하여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성과배분상여금은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법인세 - 2010.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말 산정해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성과배분상여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성과배분상여금은 성과배분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성과산정지표에 따른 노사협약이 있고 사업연도종료일 기준으로 산정·계상한 경우이다.
538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은 언제 손금산입할 수 있나? 시설물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후 해당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획득하고 건설비 상당액을 관리운영권 존속기간 동안 매기 균등액으로 지급받기로 한 국고보조금은 시설물을 기부한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2010.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자산 취득·개량을 위해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사용기한 내 사용했거나 사용하려는 경우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지급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용하거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려는 경우다.
539
공동업무 접대비는 어떻게 배분해 손금 처리하나? 법인이 당해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으로 인해 발생 또는 지출된 비용은 공동경비 배분기준에 따라 계산한 분담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
법인세 - 2010.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다른 자와 공동업무로 지출한 접대비의 배분과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공동경비 배분기준으로 계산한 분담액 범위에서는 손금산입할 수 있다. 타인 명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접대비는 손금산입하지 않으며 공동운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540
대표이사 행위로 발생한 소송비용은 손금인가? 법인이 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해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소송의 대상이 되는 대표이사의 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대표이사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때에는 지출한 소송비용은 당해 법인의 손금에 해
법인세 - 2010.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의 행위로 법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그 행위가 법인 업무와 관련되고 대표이사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손금에 해당한다. 실제 홍보비 지출과 해외 주주법인의 승인 및 증빙 미수취 사유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541
공장부지 계약 해제 시 건설자금이자는 언제 손금인가? 공장부지 매매계약 해지시 기 익금산입한 건설자금이자는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법인세 - 2010.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 매매계약 해제 시 이미 익금산입한 건설자금이자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건설자금이자상당액은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계약해제일 이후 상환 지연으로 생긴 지급이자는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542
현금·자기주식 상여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이 임금협상에 따라 현금 및 자기주식을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임금협상이 체결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br /> <br />
법인세 - 2010.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과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특별상여금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에 지급해도 임금협상 체결로 의무가 확정된 시점을 따른다.
543
법인전환 때 승계한 차입금 이자는 손금인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차입금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현물출자로 부동산과 담보 차입금을 승계한 경우 이후 지급이자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승계 후 발생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다. 다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44
누락한 대여금과 차입금은 어떻게 처분하나? 내국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을 대여하고 이후 다른 법인으로부터 동일한 금액을 차입하면서 당해 차입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당초 대여금의 회수로 잘못 회계처리함에 따라 대여금 및 차입금이 동시에 누락되
법인세 - 2010.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대여금과 다른 법인 차입금이 함께 누락된 경우의 수정신고상 소득처분을 물었다. 누락 대여금은 익금인 유보로, 누락 차입금은 손금인 △유보로 각각 산입한다. 실제 자금 이동 등 실질내용이 질의 사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545
파산폐지된 해외사채는 대손 처리할 수 있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폐지결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의 “채무자의 파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당해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의하여 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의 파산폐지결정에 따른 대손 및 외화평가 처리를 물었다. 회수 불능 채권은 손금 계상한 사업연도에 산입하되 해당 내국법인의 외화평가손익은 산입하지 않는다. 파산폐지결정은 시행령상 채무자의 파산에 해당하며 금융기관 해당 여부가 외화평가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546
사업확장적립금의 기금 전입은 손금인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사업확장적립금을 구조조정기금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0.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사업확장적립금을 구조조정기금에 전입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전입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관련 법률 제32조에 따른 전입이며 ｢법인세법｣ 제20조 제1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47
부가가치세 환급금 미수금도 대손충당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환급금 미수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10.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환급금 미수금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인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환급금 미수금은 설정대상 채권이 아니다. 대손충당금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548
공탁금관리위원회 출연금은 손금인가? 공탁물보관자로 지정된 금융회사가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지출하는 출연금은 지출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br /> <br />
법인세 공탁법 2010.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탁물보관자인 금융회사가 위원회에 지출한 출연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출연금은 지출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공탁법」에 따라 지정된 금융회사가 같은 법에 따라 지출한 출연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9
합병 후 추가 급여도 총급여액에 포함되나? 소득세법상 급여는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시 총급여액에 포함됨 <br /> <br />
법인세 소득세법 2010.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계속근무 조건을 충족한 사용인에게 추가 지급한 금액이 충당금 설정의 총급여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이 소득세법상 급여이면 총급여액에 포함하되, 손금불산입 금액은 제외한다. 사전약정에 따른 지급액이 소득세법상 급여에 해당하는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550
겸직 대표이사의 퇴직급여 손금 한도는 얼마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별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br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법인은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정관과 지급규정에 금액이 없으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2호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