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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산입한다.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때 채무면제상당액의 손금산입과 적용방법을 물었다. 기획재정부 해석은 질의1과 질의2 모두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주식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이 같고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를 포함한 질의이다.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법인의 퇴직연금 부담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인 퇴직연금충당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내국법인이 시행령 요건을 따르는 경우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익금산입액을 최저한세 계산 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준비금 금액은 최저한세 계산의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법인이 50% 이상 출자해 설립한 법인의 기부금을 학교법인 출연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기부금은 학교법인 출연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소득금액에서 결손금과 학교법인 출연금을 제외한 기부금을 뺀 금액이 손금산입 한도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16조 (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조제1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별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전 과세표준이 결손인 경우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해당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전제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구·인력개발준비금 환입과 관련 규정의 적용 및 중소기업 판단 시점을 물었다. 준비금 사용액을 익금산입할 때 구 조특법 규정을 적용한다. 중소기업 여부는 실제 연구·인력개발비용 사용일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2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제3항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계장치 제조법인의 새로운 기계장치 개발비에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지출한 인건비·부품·원재료비 등의 비용이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준비금을 설정한 법인이 별표6의 비용을 지출하면 준비금 사용으로 보며 세액공제 대상이면 공제도 가능하다. 2009.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준비금 사용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할로 벤처기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의 사업손실준비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업손실준비금 잔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개정전)｣ 제8조의2 제3항에 따른다.

일몰로 삭제된 사업손실준비금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07.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 코스닥상장중소기업 사업손실준비금 관련 규정이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전액출자한 학교법인에 낸 출연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을 의미하고 합계액에는 특례기부금도 포함한다. 합계액은 관련 법령상 한도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이 실제 지출한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16조제4항제1호 (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부금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할 때 이월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법인이 당기순이익 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제3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의약품 제조와 타사 의약품 도매를 겸영할 때 도매 수입금액에 적용할 준비금 규정을 물었다. 의약품 도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는 동법 제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다. 「(구)조세특례제한법」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투자준비금 손금산입 시 연구보조원과 연구관리직원을 상시 종업원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계속 고용된 근로자 수에서 제외한다. 연구보조원과 연구관리직원이 연구전담요원인지 여부는 관련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국제선박 양도 시 톤세 특례와 양도차익 손금산입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톤세 특례를 적용받는 과세기간에는 국제선박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 운항일수는 국제선박으로 등록한 날부터 기산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10조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 ((등록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외주비와 자체노무비를 당기 비용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기비용 손금산입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은 시행규칙상 자산으로 본다. 사업용자산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자산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업용자산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 사업용자산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 추후 적립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 전에 추가 적립해도 적법한 준비금 적립으로 본다. 잔여 미환입준비금은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생긴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 때 적립해야 한다.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제2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손금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결손금 보전에 쓴 뒤 재적립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생긴 사업연도에 미환입 준비금 상당액을 다시 적립해야 한다. 이익이 있는데도 재적립하지 않으면 당초 손금산입 사업연도에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1조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2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용하지 않게 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조기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도 각 과세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익금산입 과세연도 신고 시 정해진 방식의 이자상당 가산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양도법인의 미공제 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의 채무면제익과 상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인수·변제 후 5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결손금은 이후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할 수 있다. 법인 양도·양수 특례에 따라 주주가 인수하거나 변제한 채무를 손금산입해 생긴 결손금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15조제2항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선급하고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경우 사용액으로 보는지 물었다. 선급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준비금의 사용액에 해당한다. 법정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을 선급하고 법인세 신고 때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경우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제3항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운기업의 선박 매각차익에 국제선박 양도차익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매각차익을 기간별로 안분한 뒤 비해운소득에 대해서만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과세표준 계산 특례의 적용기간과 적용되지 않는 기간에 따라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구분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10조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7조제2항제2호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운항일수 기산일과 선박 양도차익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운항일수는 국제선박 등록일부터 기산하며, 특례 적용 과세기간에는 양도차익 손금산입을 받을 수 없다. 등록 선박 양도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차익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만 두 특례는 같은 과세기간에 중복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10조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 ((등록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손실준비금 환입액이 지방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준비금을 환입하는 사업연도에 세액감면을 적용받더라도 환입액은 감면대상 소득이 아니다.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에는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의2조제1항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술관의 준비금 설정률이 서로 다른 수익사업소득을 통산하는지를 물었다. 각 소득금액은 통산하지 않고 각각의 설정률에 따라 준비금을 설정한다. 입장료 수입 등에 결손이 나면 이를 0으로 보고 기타 수익사업소득의 50%를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과 환입 계산 기준을 물었다. 손금산입 한도액과 익금산입 대상은 준비금 설정법인의 사업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특정 사업부문이 아니라 해당 법인의 사업 전체가 계산 단위가 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산업합리화채무를 현재가치로 조기변제하거나 일부 면제할 때 소득계산 특례를 물었다. 조기 인수·변제액은 그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이며, 면제된 부채감소액은 익금불산입 대상이다. 금융감독원장이 확인한 할인율로 현재가치를 계산한 경우에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특례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순서에 따라 준비금 한도를 먼저 계산한 뒤 기부금 한도를 계산한다. 각 한도액은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4호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6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제2호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술개발비를 선급한 뒤 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면 그 선급액이 사용액인지 물었다. 해당 사용기준을 충족한 선급 기술개발비는 그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준비금의 사용액에 해당한다. 2000.12.29.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최초 신고조정한 경우이다.

이익소각 목적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6월 이상 보유하지 않고 소각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주권 상장법인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자사주를 6월 이상 보유하지 않은 경우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3조제1항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003.12.30. 개정된 준비금 손금산입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200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발생분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규정에 따라 발생했으나 지출되지 않은 금액은 최초 개시 과세연도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용 선박 양도 후 운용리스로 새 선박을 임차할 때 양도차익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운용리스 조건으로 새로운 선박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임차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구개발 과정에서 생긴 시제품을 폐기·사용·판매한 경우 투입비용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시제품을 폐기하거나 사용 또는 판매해도 해당 연구에 투입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준비금 손금산입 적용 시 같은법시행령 별표 5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대상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보험업자의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 개정규정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1997.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적립·손금산입분부터 적용한다. 1996.12.31. 개정된 시행령 별표의 금융·보험업자 출자금 제한 규정이 대상이다.

감면분과 기타분을 구분경리할 때 사업손실준비금의 배분기준을 물었다. 각 부분의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산입한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사업을 영위하는 주권상장 또는 협회등록 중소기업에 관한 해석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의2조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보험업자의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199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996.12.31. 개정된 시행령 별표3 비고의 출자금 제한 규정에 관한 회신이다.

투자준비금 적립금 일부를 임의처분한 경우 사업연도별 익금산입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본적지출 상당 준비금을 36으로 나누고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해 계산한다. 누계액은 준비금에서 손금부인액 상당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제2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계상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산업합리화채무를 일시에 인수해 현재가치로 변제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인수·변제하는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금융감독원장이 확인한 할인율을 적용하고 인수·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부실채권 매입액이 투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의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부실채권을 매입한 금액은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금융기관 또는 관련 법률에 의한 공사가 보유한 부실채권의 매입액이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제5호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규정상 자본재산업의 업종별 적용 범위를 물었다. 산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구체적인 산업활동의 산업분류는 통계청에 문의하도록 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001.1.1. 당시 협회등록중소법인이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2003년 종료과세연도까지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부칙에 따라 2001.1.1.에 ○○협회에 등록한 것으로 보는 경우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의2조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조합에 출자한 뒤 해산으로 회수한 금액이 준비금 사용액인지를 물었다. 조합 해산으로 출자금이 회수되어도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액에 해당한다.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따라 해당 조합에 직접 출자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2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소기업에 설비를 무상 기증하거나 저가 양도할 때 손금산입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사업에 1년 이상 직접 사용한 설비를 특수관계자 외의 중소기업에 기증하거나 저가 양도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협회등록이 취소된 중소기업의 사업손실준비금 처리 방법을 묻는다. 준비금은 2000년 사업연도 이후의 결손금과 먼저 상계한다. 잔액은 손금산입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의2조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의2조제2항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 사업연도에 새 선박을 취득하지 않은 법인의 손금산입 적용범위를 물었다. 손금산입하는 경우에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만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국제선박 양도차익 규정이 근거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산업합리화 채무 관련 손금산입 특례를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조조정으로 피합병되는 경우 합병법인이 해당 특례를 승계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른 보증채무를 인수·변제하여 적용받던 특례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산업합리화 보증채무를 일시에 인수·상환할 때 손금산입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금융감독원장이 확인한 할인율에 따른 현재가치로 상환해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에 보증채무를 일정기간 균등하게 인수·변제하며 특례를 적용받던 기업이어야 한다.

• 조감법 제3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출손실준비금과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추가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각 조문의 수출사업에 대해서는 각 규정의 요건에 따라 추가 손금산입 여부를 판단한다. 판단 대상은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두 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금융기관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물었다.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적립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금융기관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른 것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제4항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