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합계표의 거래금액 누락에 가산세가 붙나?법인이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작성시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다른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
법인세법인세법2002.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거래금액 누락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착오 기재라도 다른 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202
석회석광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노천에서 채굴하는 석회석광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3호 및 동호 나목 단서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채광계획인가서상에 인가조건을 붙여 채광인가를 한 경우 인가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의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2.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천 석회석광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와 채광인가 조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비업무용 판정은 관련 시행규칙에 따르고, 인가조건 부합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개정 전 법인세법을 적용하며 종전 회신 법인46012-73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203
합자회사 흡수합병 시 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나?합자회사인 법인이 회사의 형태를 주식회사로 변경하기 위하여 주식회사인 법인을 설립한 후, 그 주식회사인 신설법인이 합자회사인 법인을 법인세법 제45조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어 합병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
법인세법인세법2002.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주식회사가 합자회사를 흡수합병할 때 이월결손금 승계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인세법상 합병 요건을 갖추면 합자회사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다. 실제 합병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204
판매전담법인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철강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제품판매를 전담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거래하는 경우,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2002.03.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판매를 전담하는 법인을 설립해 거래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였다고 인정되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는 거래의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205
차입금 상환용 조합 분담금은 출자금인가?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이 정관에 규정된 조합원의 출자금과 별도로 조합의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일정 기준에 따라 조합원에게 징수하는 분담금은 특별회비 등의 수입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차입금 상환을 위해 징수한 분담금이 출자금인지 물었다. 별도 분담금은 특별회비 등의 수입이나, 사실상 시설 이용료이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분담금의 구분은 징수 목적과 조합시설 이용기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206
가동을 중지한 공장용지는 재평가할 수 있나?재평가자산의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재평가일 현재 공장의 가동을 사실상 중지한 경우 동 공장용지 등은 재평가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재평가대상자산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법인세-2002.03.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후 매각한 자산을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평가일 현재 공장 가동을 사실상 중지했다면 공장용지 등은 재평가할 수 없다. 해당 자산인지 여부는 재평가기준일 현재 공장 가동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자산재평가법 제5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207
3개월 전 토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감정가액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적용하며 자산의 거래와 직접 관련하여 감정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감정한 가액이 있을 때 자산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말하며, 감정후 양도까지 지가 변동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시 최근 3개월 전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감정가액은 시가가 불분명하고 거래 관련 또는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시가를 감정한 경우 적용한다. 감정 후 양도 시까지 지가 변동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208
허가상 업무시설인 주택도 비과세되는가?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의 용도제한으로 건축허가서상에는 업무시설이나, 실질은 주거용 주택으로 신축ㆍ분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주택신축판매법인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비과세규정이 적용되
법인세-2002.0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서에는 업무시설이지만 실제 주거용으로 신축ㆍ분양한 건물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거용 주택으로 신축ㆍ분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실질에 따라 특별부가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설계도면, 실제 시공내역, 분양안내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209
업무시설로 허가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법인이 토지의 용도제한으로 인하여 건축허가서상에는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주거용 주택으로 신축ㆍ분양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주택신축판매법인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법인세-2002.0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시설로 허가됐지만 실제 주거용으로 신축·분양한 경우 특별부가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주거용 주택으로 신축·분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실질에 따라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설계도면·실제 시공내역·분양안내서 등을 종합해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
210
명의가 다른 미등기토지도 법인 자산인가?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상 법인이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
법인세-2002.01.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법인 명의가 아닌 토지를 법인의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해당 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면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 실제 취득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
211
지급의무 없던 정리채권의 증빙은 어떻게 판단하나?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가 당초 지급의무없는 채무를 정리채권으로 확정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동 거래에 대한 지출증빙서류는 당해 거래처와의 그간의 거래 약정 및 거래 과정과 정리채권으로 확정하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여
법인세-2002.0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회사가 당초 지급의무 없던 채무를 정리채권으로 지급할 때 필요한 지출증빙서류를 물었다. 해당 지출증빙서류의 적정성은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해 사실판단한다. 거래처와의 약정·거래 과정 및 정리채권으로 확정된 경위 등을 고려한다.
|
212
개인 명의 공장을 법인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나?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2001.1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소유이지만 개인 명의로 등기된 공장을 법인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명의가 법인이 아니어도 사실상 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면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 사실상 법인이 취득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213
개인 명의 법인건물을 법인자산으로 볼 수 있나?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2001.1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로 등기된 건물을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기가 법인 명의가 아니어도 법인이 사실상 취득했다면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 법인이 사실상 취득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214
사업 양수 때 별도 지급액은 영업권인가?법인이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10.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 과정에서 자산과 별도로 지급한 금액이 영업권인지 물었다.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해 적절히 평가하고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이다. 평가액의 적정성은 사회통념과 상관행 및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215
시효 완성 미수금의 손금 귀속연도는?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며 소멸시효의 완성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의 손금 귀속연도를 물었다. 시효 완성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그 후 사업연도에는 산입할 수 없고 시효 완성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216
비상장주식의 직거래 가격도 시가인가요?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동가액에 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9.0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당사자 간 직거래 가격이 있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판단방법을 묻는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 실례로서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면 시가로 본다. 그러한 시가가 없으면 관련 평가규정을 준용하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 정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217
분할 정비사업이 독립 사업부문에 해당하나?버스운송사업과 자동차정비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동차정비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그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7.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사업부문이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인지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이면 법인세법시행령상 분할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 실제로 독립된 사업부문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218
무료입장권 비용은 광고선전비인가?입장료를 받고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서비스업 법인이 관련단체의 특정인 등에게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경우, 시설이용료 상당액은 접대비ㆍ기부금ㆍ판매부대비용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그 지출성격에
법인세-2001.06.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업 법인의 무료입장권 관련 비용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시설이용료 상당액은 접대비·기부금·판매부대비용 등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구분은 지출성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219
은행과 자회사의 자금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가?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서 적용한 이자율이 동 대출자금과 유사한 자금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대출하면서 통상적으로 적용한 이자율과 같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조건의 비특수관계자 대출에 통상 적용한 이자율과 같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이자율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220
종업원 휴대폰 비용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법인이 종업원의 휴대폰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부담하는 통신비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이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법인세-2001.0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의 휴대폰 통신비를 부담할 때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업무용이고 사회통념상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이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업무 관련성과 부담범위의 적정성은 업종·업무내용·부담기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221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에 쓴 토지는 업무무관인가?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유예기간내에 당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동 토지를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0.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인지 물었다. 유예기간 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는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가 법인의 업무에 실제 사용되는지는 이용상황과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222
법원 허가만으로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법정관리 중인 법인이 회사정리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0.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관리 법인이 받은 법원의 허가만으로 대손 관련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허가 내용이 회수 불가능한 채권의 객관적 증빙인지는 채권별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223
계약과 특약의 리스 구분이 다르면 어떻게 처리하나?법인이 리스 계약에 의거 자산을 임차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금융리스 자산으로 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0.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내용은 금융리스이고 특약은 운용리스인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요건에 해당하면 금융리스 자산으로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리스계약 내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224
신탁 수익증권 매매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법인이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서 납부하여야 함.
법인세법인세법2000.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 신탁 후 받은 수익증권을 매매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상 대상 자산의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수익증권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는 계약과 증권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225
공장 인근 복지시설은 업무무관부동산인가?내국법인이 사용중인공장부지의 구내 또는 인근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휴식ㆍ체육시설용 부동산은 업무무관부동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0.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구내나 인근의 종업원 휴식·체육시설용 부동산이 업무무관부동산인지 물었다. 종업원 복지후생을 위해 설치한 시설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로 종업원의 휴식·체육시설로 이용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226
외국법인 국내지점 대표자는 임원인가?법인세법상 “임원”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대표자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그 직무에 따라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0.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대표자가 법인세법상 임원인지 물었다. 임원 해당 여부는 대표자가 실제로 종사하는 직무에 따라 판단한다.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직무에 종사하는지를 실질내용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227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사실상 그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되는 운영자금일 때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2000.08.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빌려준 시설·운영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대여가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사실상 관련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해외현지법인의 사업이 내국법인 경영과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
228
대학병원 재투자는 준비금 적법사용인가?학교법인의 병원회계의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고 일반업무회계로 전출한 후 대학병원의 의료시설에 재투자하는 것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법한 사용인지의 여부는 정관・사립학교법 등의 규정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
법인세법인세법2000.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회계 수익을 준비금으로 설정한 뒤 대학병원 의료시설에 재투자하는 것이 적법한 사용인지를 묻는다. 해당 재투자가 고유목적사업에 속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학교법인의 정관·사립학교법·사학기관재무회계특례규칙 등의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229
홈뱅킹 입금표를 지출증빙으로 쓸 수 있나?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거래에 대하여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지출증빙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것으로서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서류 등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0.06.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홈뱅킹 갈무리화일의 입금표가 회계상 지출증빙이 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출증빙은 일반적으로 용인되고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말한다. 해당 입금표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지출증빙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230
공장을 물류기지로 쓰면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공장을, 당해 법인의 물류기지 및 자재창고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하는 때부터 업무와 관련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0.05.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인 공장을 물류기지와 자재창고로 사용하면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실제로 사용하기 시작한 때부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시설 전환 여부와 물류 배송·이송의 실제 수행 여부 등 사용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231
기금 접대비를 포함해 지출하면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공사가 일괄 지출한 접대비 중 기금에 해당하는 분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0.05.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기금 귀속분을 포함해 접대비를 일괄 지출한 경우 손금산입한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전체 접대비에서 기금 해당분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상 한도 규정을 적용한다. 위원회가 정한 안분율에 따른 기금 귀속 접대비의 적정성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이하 “공사법” 이라 함) 제38조 (자동 해소 실패)
-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이하 “공사법” 이라 함) 제41조 (자동 해소 실패)
- 공사법 제43조 (자동 해소 실패)
- 공사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
232
장외주식 시세표 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장외주식 정보제공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장외주식 시세표에 게재된 주식의 평가액을 시가로 복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0.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외주식 시세표에 게재된 평가액을 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가 해당 여부는 해당 가액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맞고 제3자 간 계속적·일반적 거래가격으로 산정됐는지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
233
골재 야적장과 주차장용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인가?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등재된 골재판매업 및 주차장업을 영위하기 위한 야적장과 주차장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0.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골재판매업 야적장과 주차장업에 쓰는 토지가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물었다. 등기부상 목적사업인 골재판매업과 주차장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실제로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234
공동사업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0.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사와 의료법인의 공동사업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사회통념·상관행·정상거래와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235
명의가 다른 지출증빙도 법인 손비로 인정되나?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바, 매입자가 불분명한 지출증빙서류의 경우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우나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법인세법2000.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수인이 법인이 아닌 명의로 된 지출의 손비 인정과 국외거래 증빙 의무 등을 물었다. 명의가 불분명한 증빙은 객관적 자료로 보기 어렵지만 귀속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국외에서 공급받은 재화·용역은 세관장 발급분을 제외하면 정해진 증빙의 수취·보관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236
가정주부의 가내부업 용역도 증빙이 필요한가?법인이 가정주부로부터 가내부업적인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2000.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가정주부에게 가내부업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법령상 가내부업 용역과 대가에 해당하면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 질의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237
사업상 이점의 평가액도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되나?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하는 토지 등의 가액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받기로 한 경우 동 금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법인세법인세법2000.0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 시 토지 등과 별도로 받는 사업상 이점의 평가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계산해 별도로 받기로 계약한 금액은 법인세법상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허가·인가, 지리적 여건, 영업상 비법·신용·거래선 등에 관한 금액인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238
학술연구단체 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법인이 해당 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정부 허가내용과 정관상 목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239
기계 무상임대와 저가매입은 부당행위인가?다른 법인이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적정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저렴한 가액으로 공급받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
법인세법인세법1999.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기계를 무상임대하고 제품을 싸게 공급받는 거래가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적정임대료 산정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240
국외 판촉 대가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법인의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1999.1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제품을 판촉한 대가로 지급한 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성이 있고 통상적으로 용인되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손금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241
건설공사의 토사운반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건설공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토사운반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건설공사원가에 포함되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1999.1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한 토사운반용역 대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건설공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된 대금은 공사원가에 포함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용역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242
해외현지법인 운용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내국법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하고 실질적인 사업내용이 내국법인의 경영활동의 일부로 영위되는 해외현지법인에게 운용자금 등을 대여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9.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액 출자 해외현지법인에 빌려준 운용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현지법인의 실질적 사업이 내국법인 경영활동의 일부라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243
특수관계자 판매부대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판매부대비용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9.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판매부대비용의 손금산입 여부와 거래 시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판매부대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시가는 유사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계속거래가격이나 독립된 제3자 간 일반거래가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244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차액은 익금인가?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그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9.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식 거래가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해당하는지와 세무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 양도하면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245
유예기간 내 양도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인가?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유예기간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ㆍ동법 제37조의 감면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1999.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유예기간 내 양도한 부동산의 업무무관자산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감면요건을 갖춰 양도한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에서 제외한다. 매매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적용과 해당 여부는 시공정도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246
착오로 과대 계상한 경비는 어떻게 처분하나?법인이 경비를 착오로 과대 기표한 경우 사실상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는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과대 계상한 경비를 수정신고할 때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실제 사외유출 여부는 구체적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247
착오로 과대 계상한 경비는 어떻게 처분하나?법인이 경비를 착오로 과대 기표한 경우 사실상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내유보로 처분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과대 계상한 경비의 수정신고 시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실제 사외유출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248
송전선로 때문에 산 토지는 업무용인가?송전선로가 통과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본래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게 된 토지 등을 매입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토지에 대하여는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송전선로 설치로 이용할 수 없게 된 토지를 매입할 때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토지 매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249
개인명의 대출을 법인 차입금으로 볼 수 있나?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으로서 명의인의 자산을 차입금에 대한 담보물건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1999.10.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명의로 대출받아 법인이 실제 사용한 경우 차입금과 이자의 귀속 판단을 물었다. 명의인과 실질 차용인이 다르면 원칙적으로 실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본다. 명의인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했다면 명의인을 실질 차용인으로 보며 재차입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
250
공제회와 다른 법인의 합작사업은 공동사업인가?공동사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당해 사업과 관련된 귀 공제회와 그 계약상대방의 실질적인 사업활동 내용,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발생한 권리의무의 귀속 및 이익금의 분배에 관한 사항 등을
법인세-1999.10.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회가 다른 법인과 약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이 공동사업인지 물었다. 공동사업 여부는 사업활동, 권리의무 귀속과 이익금 분배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공동사업체가 개인이면 수익과 비용을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각 법인에 계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