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명의 대출을 법인 차입금으로 볼 수 있나?

차입금의 명의인과 그 자금을 실제로 사용한 차용인이 서로 다르다. 법인이 실질 차용인에게서 당초 차입조건대로 다시 차입한 것인지가 문제 된다.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으로서 명의인의 자산을 차입금에 대한 담보물건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이를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으로서 명의인의 자산을 차입금에 대한 담보물건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귀사의 차입금이 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부터 동인의 당초 차입조건대로 다시 차입한 경우에 해당되는 지 여부 등은 이와 관련된 거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질의

개인명의로 대출받고 법인이 실제 사용하는 경우 차입금의 귀속 판단.

회답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르면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명의인의 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물건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본다. 법인이 실질적인 차용인으로부터 당초 차입조건대로 다시 차입한 경우인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37 (<time datetime="1999-10-28">1999.10.28</time> 회신), "개인명의 대출을 법인 차입금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