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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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해석 목록 12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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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확인서를 받은 양수자도 양도세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등을 양수한 자의 원천징수 면제 여부를 묻는다. 예정신고·납부 확인서나 과세미달·비과세 확인서를 제출받으면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된다. 확인서는 법정 양도시기 이전에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거나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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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해외 관계사 전출자의 퇴직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관계사로 전출하는 종업원의 비거주자 여부와 퇴직소득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되면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미지급 시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며 미원천징수 시 소득자에게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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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일본 현지인 급여를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에서만 일하는 현지인과 일본 거주 비상근임원의 급여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현지인의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비상근임원의 보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현지인은 내국법인의 임원이 아니어야 하고, 비상근임원에게는 거주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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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비거주자의 국내 복권 당첨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의 당첨금을 받을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당첨금은 기타소득이며 2003.12.31.까지 지급받는 소득의 20%를 원천징수한다. 조세조약 체결 국가의 거주자라면 해당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과세 여부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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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해외 현지인 급여도 국내에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지점에서 현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오로지 현지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급여 일부를 국내계좌로 지급받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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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국내외 근로 급여는 국내원천인가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사람이 국내외에서 근로할 때 급여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인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비거주자가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근로를 국내와 국외에 걸쳐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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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미국 거주 사외이사 보수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사외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 등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보수는 근로소득이므로 거주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을 준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실비변상 정도의 체재비와 항공료 등은 비과세하되 금액의 적정성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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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캐나다 거주자의 신문 원고료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 거주자의 신문 원고료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원고료는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지급금액의 25%를 소득세로 완납적 원천징수한다. 주민세는 별도이고 비거주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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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해외 현지인 급여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연락사무소가 현지인 소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외국 국적 비거주자가 현지에서만 활동하면 원천징수의무가 없지만 거주자라면 원천징수해야 한다. 비거주자의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이고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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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판결로 받은 지연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약이나 해약으로 법원판결에 따라 받은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자를 물었다.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며 국내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전부명령에 따라 지급 의무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제3자는 직접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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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외국인 골프대회 상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프로골프대회 외국인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상금은 인적용역소득이며 지급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대상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협회를 통해 상금을 받는 비거주자이고 주민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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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비거주자 원천징수 과오납액은 어떻게 환급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제한세율을 잘못 적용해 과오납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제척기간 안에 수정분 신고서를 내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가 아니어서 경정 등의 청구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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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비거주자 원천징수 과오납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한세율을 잘못 적용한 비거주자 원천징수 과오납세액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수정분 신고서를 내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인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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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원고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강의료와 원고료의 원천징수 문제를 묻는 내용이다. 제시된 회신문상 일본 및 미국 작가의 원고료는 기타소득으로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한다. 강의료와 원고료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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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국외 영어교육자문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비거주자의 국외 영어교육자문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고용관계의 국외 근로 대가면 국내 과세하지 않지만 사용료소득이면 원천징수한다. 사용료인 경우 총액에 15% 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며 주민세 10%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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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저작권계약과 별도 구매한 CD 대금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와 저작권계약을 맺고 별도로 구매한 필름복사용CD 대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CD 구입가격이 실비 정도라면 사용료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도서의 그림 인쇄용 CD 대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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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 원천징수를 묻는 사안이다. 유가증권양도소득이 임대 부동산과 관련되거나 귀속되지 않으면 원천징수·납부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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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부동산임대소득과 무관한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종합과세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부동산임대소득과 유가증권양도소득이 함께 있을 때 종합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가증권양도소득이 임대 부동산과 실질적으로 무관하면 원천징수·납부한다. 해당 소득이 임대소득 발생 부동산과 관련되거나 귀속되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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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비거주자에게 근로·퇴직소득 지급 시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국내에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소득세법의 지급조서 관련 면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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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재미동포의 국내 예금이자에 주민세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재미동포의 국내 예금이자에 주민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소득세 12％와 주민세 1.2％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사실관계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일반적인 사항으로 회신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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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외자유치 중개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자유치 전문용역의 수수료를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 수수료는 사업소득이며, 비거주자 수수료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비거주자는 조세조약, 용역 장소, 국내 체류기간·고정시설 및 지급대가 기준 등을 종합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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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미국 현지 수출중개수수료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현지에서 활동한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중개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미국 시민권자인 비거주자가 미국에서 국내기업 제품의 수출을 중개한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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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외국법인의 채권 이자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가? 원천징수농어촌특별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받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이자소득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이자소득 수취인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그 밖의 감면 수혜자는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세율 100분의 20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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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국외 수출알선수수료도 원천징수하나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미국 현지에서 수출을 알선하고 국내기업에서 받은 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대가의 수령방법과 관계없이 미국 현지에서 알선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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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미국 현지 수출중개수수료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영주권자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현지 수출중개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그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비거주자가 미국 현지에서 국내기업 제품의 수출을 중개한 대가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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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비거주자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정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비거주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세율은 국내사업장 유무와 이자소득의 국내사업장 귀속 여부 및 조세조약에 따라 달라진다. 비거주자에게 국내 임대소득이 있으면 국내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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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외화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징수 환율은 무엇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국내 원천소득을 외화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 과세표준의 적용 환율을 물었다. 현찰 지급은 지급일의 대고객 현찰매도율, 전신환 송금은 송금일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외화로 지급하거나 송금하는 경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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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비거주자의 후원수당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단계판매업자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율을 물었다. 관리·교육훈련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20%, 구매금액 연동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25%를 원천징수한다.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은 1997.07.01. 이후 지급분부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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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비거주자를 거주자로 보아 원천징수했다면?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였던 저축가입자가 비거주자가 된 뒤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는 방법을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뒤에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고 과다 원천징수액은 조정·환급한다. 금융기관은 거주자증명서 등 관련서류로 비거주자임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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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비거주자 예술작품 대가는 국내에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예술작품 관련 대가의 과세를 물었다. 국내 제작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20% 원천징수하지만 국외 업무 대가는 국외원천소득이다. 전시 후 국가기관 등에 무상 기증한 작품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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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미국 비거주자의 국내 원고료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비거주자가 국내 월간지에 기고하고 받는 원고료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134조 제13호와 동법시행령 제185조 제9항 제7호 등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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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외국인 선원의 원양어선 급여는 국내 과세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국적 원양어선에서 일하는 비거주 외국인 선원의 급여와 수당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급여와 작업수당은 국내원천소득이며 작업수당 전액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작업수당은 실비변상적 해외근무수당이나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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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비거주자가 받는 증권투자신탁 이익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신탁회사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신탁 운용이익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이자 및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증권투자신탁 운용으로 생긴 소득은 소득세법상 이자 및 배당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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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일본인의 사진을 빌려 쓰면 사용료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인에게서 사진 슬라이드를 빌려 정기간행물에 싣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므로 12％ 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비거주자인 일본인에게 사진 2컷의 대여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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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외국인 기고·국내 연주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비거주자의 원고·만화 기고료와 국내 연주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묻는다. 원고·만화 대가는 25%, 국내 연주 대가는 20%를 원천징수한다. 각 소득은 소득세법령과 연주 대가의 경우 한ㆍ불조세조약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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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비거주자의 주식 양도소득은 원천징수로 종결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종결 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소득이나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원천징수 납부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조세협약 체결국의 거주자는 해당 협약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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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해외지점 근무 비거주자 급여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무하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무하여 발생한 소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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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비거주 일본인 급여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일본인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임원이면 근로 장소와 무관하게 과세되고 임원이 아니어도 국내에서 근로하면 과세된다. 한국에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방위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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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일본 거주 재일동포도 세금우대저축이 가능한가? 원천징수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동포가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원천징수하는 경우 소액가계저축 등의 저율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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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근로소득세를 적게 원천징수하면 누가 추가 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세를 추후 추가 징수할 때의 책임과 처리방법을 물었다. 갑종근로소득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착오로 과소징수했다면 지급받은 자에게서 부족세액을 징수해 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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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해외 시추기술용역 대가도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해외에서 제공한 시추기술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과학상의 숙련에 관한 정보 제공이면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용역이 해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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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비거주자의 강연료와 원고료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 고용관계 없이 받은 강연료나 일시적인 원고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기타소득이자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지급액의 25퍼센트를 원천징수한다. 조세협약 체결국이면 협약에 따른 과세 여부를 적용하되 원천징수는 내국세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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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비거주자 신탁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 국내은행의 신탁예치로 얻는 이자소득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에게는 소득세법상 세율을 적용하되 협약 거주자는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적이 아니라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지에 따라 구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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