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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경로당을 기부채납하고 다른 경로당을 양여받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기부채납하는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건물과 부속토지를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양여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중간지급조건부 분양계약에서 잔금 미납 시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잔금약정일까지 미납돼 사용·수익할 수 없다면 사실상 이용 가능하게 되는 날이 공급시기다. 입주증 교부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따라 부동산이 사실상 이용 가능해야 한다.

숙박업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뒤 다시 임차해 숙박업을 계속할 때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 등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일에 양수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종전 숙박업자가 계속 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외국정부기관이 대사관저나 외교관 관사로 쓰던 부동산을 매매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외국정부기관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외국정부기관이 국내에서 고유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의료법인에 부동산과 부채를 일괄 출연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 공급 재화는 면세되지만 의료법인이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인수 채무액이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면 시행령상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면세하는 특수용담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9호 (등록번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사업 개시일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 (휴업·폐업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을 비영리법인에 임대하고 보조금으로 사용료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용료의 재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보조금이어도 과세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 (공유재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자치법 제115조 (국가사무의 위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한 뒤 철거한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철거 예정과 실제 철거가 확인되고 건물가액 0원이 합당하면 과세표준은 0원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지거래가액을 안분하며, 계약서와 노후화 상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유자가 신축건물의 지분별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분별 구분등기 후 각자 계산과 책임으로 사용·수익하면 공동사업이 아니므로 소유자별로 등록한다. 소유와 사용·수익 구분이 불분명한 채 지분만 나눴다면 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할 수 없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대가를 받는 법률서비스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 공급된 것으로 본다. 부동산 지분으로 대가를 받으면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2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목적의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목적 없이 거주목적으로 주택 한 동을 신축했다가 부득이하게 팔면 납세의무자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취득·양도횟수와 규모 등을 종합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임대 부동산을 도·소매업자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여는 사업양도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자녀가 같은 부동산에서 계속 도·소매업을 하더라도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4항제1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점용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점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일정 공급분부터 과세된다. 2007.1.1. 이후 최초·수정·변경·갱신 계약을 체결해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3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폐교 후 사립학교가 학교 건물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립학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전 제7조 제1항은 현행 제11조 제1항으로 변경되었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구분등기되지 않은 임대용 부동산 일부를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동산의 2분의 1을 양도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공급가액은 받은 대가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도인의 명도 지연으로 잔금을 공탁한 중간지급조건부 부동산의 잔금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상 부동산을 명도받기로 한 잔금 정산일인 공탁일이 해당 잔금의 공급시기다. 매수인이 변제공탁하며 등기서류 교부시기를 임의로 연장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제2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을 어느 날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부동산을 이용하게 하는 날을 뜻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국가의 계산과 책임으로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매각 손익과 매각 전 운영수익 및 매각비용 등을 국가에 귀속시켜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하던 건물의 일부를 양수자가 직접 사용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수자가 일부를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만 임대하면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차 권리와 의무 전부가 인계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건설기계 임대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건설기계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임대업은 과세되지만 건설기계는 민법상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약 변경 없이 공사 지연으로 지급기간이 길어진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닌 계약은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계약금 약정일 다음 날부터 이용가능일인 잔금지급일까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같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호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제2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러 사업 중 하나를 양도하면서 일부 사업장 자산을 제외한 경우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부동산 등을 제외한 본사 등은 사업 양도가 아니지만 해당 사업만 하는 나머지 사업장은 사업 양도이다. 사업 양도 해당 여부는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하고 보증금을 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대보증금에서 임차 시 지급한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초로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직접 사업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으면 면적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임차보증금에서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0항제1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5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음식점업과 임대업용 부동산을 양도하고 음식점업은 일정 기간 뒤 승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부동산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 후에도 양도인이 임차인의 지위에서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 지분이 없는 공동사업자의 토지 사용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무상공급인지 물었다. 배우자와 자녀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공동 임대업을 하면 무상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합 명의로 신축한 건물을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 부동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며 이용이 제한되면 실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이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은 해당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제2호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전대부업자가 대물변제로 취득한 상가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다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출금 채권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1항제18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임대용역을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제공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산출한 가격이 과세표준이 된다. 시가와 부당하게 낮은 대가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각 관련 규정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 (면세하는 수입 도서, 신문 및 잡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제1호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3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0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2조제1항 (대리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법인 등에 제공한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으며, 해당 사례에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용료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지급해도 부동산 임대용역에 해당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 (공유재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조업과 임대업에 쓰던 부동산을 양도하고 제조업을 계속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기존 계약을 승계하더라도 해당 부동산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인이 양수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인 지위에서 제조업을 계속하는 경우이다.

계약금만 받고 소유권을 이전한 뒤 중도금과 잔금을 장기간 받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일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각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영 후 임대로 전환한 모텔을 숙박업 예정자에게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양수자는 모텔 숙박업을 영위하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서울시가 서울광장 사용을 허용하고 징수하는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서울광장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산 중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 (공유재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산인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제외 대상이 아닌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염전 및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제외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 (공유재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 확장을 위한 신설사업장 취득·수리비의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관련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받으면 본점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신설사업장에서 공급을 시작하면 그 명의로 등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부 사업부만 양수한 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관련 부동산과 매출채권·매입채무 등을 제외해 포괄승계로 볼 수 없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사업 관련 자산과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위탁급식 운영과 무상사용권을 포함한 거래가 교환거래로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동산 공급자는 재화의 공급, 상대방은 부동산임대 용역의 공급으로 각각 과세될 수 있다. 실제 과세 여부는 위탁급식 운영 내용과 대가관계 등 구체적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사단법인이 관계 법령에 따라 법인 종류를 변경하면서 부동산 명의를 바꿀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명의 변경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민법상 사단법인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연합회로 적용받게 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타익신탁 수익권증서 양도의 과세 여부와 우선수익자의 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부동산 통제권 이전과 재화 공급이 수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통제권을 받은 우선수익자는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의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분양대금에서 공제하는 프리미엄 보장금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전약정과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중도금 또는 잔금 지급 시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1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볼트 제조사업장을 넘기면서 부동산과 일부 채권·부채를 제외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업양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승계에서 제외한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적용 대상이 아닌 자산이었다.

부동산 공급대가 일부를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으로 받는 경우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사업자에게는 재화 공급, 상대방에게는 부동산임대 용역 공급으로 각각 과세된다.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은 기존 해석사례 부가-489, 2009.04.09를 참조한다.

개발구상·사업타당성 용역의 영세율과 국외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 제공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되 국내 제공 용역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국외 부동산 임대는 과세하지 않는다. 계약내용과 수행상황 및 국외 수행 부분의 부수성 등을 고려해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등록 상태로 아들에게 무상 임대하던 건물을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제6조에 따른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승계한 임대차계약 때문에 받은 경제적 손실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도인에게 받은 시가와 임대료의 차액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동산 양수 시 매도인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합의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월별 선납 후 연간 정산하는 변동부임대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매월 예상매출액으로 선납액을 정하고 사업연도 종료 시 연간 임대료를 확정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 소재 부동산의 임대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동산이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 광고매체에 광고게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료도 같은 취급을 받는다.

과·면세 사업에 공통 사용한 부동산을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 없이 매각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묻는다. 토지와 건물 가액을 먼저 안분한 뒤 건물가액 중 과세사업에 사용된 건물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신축 당시 사용면적비율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과세되는 건물가액도 면적비율로 안분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2006년 2월 9일 전에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납세자를 물었다. 해당 소유권 이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납세의무자는 경락재산의 소유자인 사업자이다.

근린시설 건물을 임차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임대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자가 실제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자가 부동산을 취득해 임대업을 영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단체가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 부동산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사용료를 지급해도 결론은 같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 (공유재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