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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에 원유를 저장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외국법인(‘A법인’)이 국내 보세구역 내에 원유저장시설을 보유한 내국법인(‘갑법인’)과 석유저장 및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원유저장시설에 A법인의 원유를 보관하였다가 A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로부터 시장조사 서비스
부가가치세 - 2025.01.2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보세구역에 원유를 저장·판매할 때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저장시설과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아니라면 등록 및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하고 내국법인은 원유의 단순 보관과 인도만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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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과 수입 세금계산서 모두 공제되는가?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을 양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며, 수입통관 후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각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3.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전후에 각각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갑법인이 부담한 두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모두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을법인에게 선하증권을 양수하고 갑법인 명의로 통관하여 세관장의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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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원유저장시설은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요? 외국법인이 국내 보세구역 내에 원유저장시설을 소유한 내국법인과 원유저장시설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원유저장시설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3.01.1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 보세구역에서 임차한 원유저장시설이 부가가치세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원유저장시설은 부가가치세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시설은 재고 보유와 인도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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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사업장 없는 원유 판매자는 등록해야 하나? 「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의무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2022.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석유저장소를 이용하는 외국법인에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갑법인과 그 석유저장소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아니라면 해당 의무가 없다.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하고 국내에는 종업원·대리인이 없으며 갑법인은 보관·인도만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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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통관 선하증권의 공급가액과 시기는 언제인가? ‘A’가 보세구역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B’에게 양도하고 ‘B’가 수입시 면세로 통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금액은 부가령 §61②(5)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가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 2021.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자가 면세 통관할 때 공급가액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가액 전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며 공급시기는 선하증권 양도일이다. 양수자가 반입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으면 시행령의 해당 차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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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선하증권 매매도 안분 대상인가?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의 선하증권의 매매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인 ‘면세사업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내 선하증권 양도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이며 면세사업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수인이 세관장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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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기간 경과 물품 낙찰자에게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세관장이 장치기간경과 물품을 ｢관세법｣에 따라 매각하고 해당 물품의 화주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세관장이 물품의 매각예정가격 산출, 공고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하여 낙찰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
부가가치세 - 2020.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장치기간 경과 물품을 매각한 경우 낙찰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자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에서는 화주가 낙찰자에게 낙찰금액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발급한다.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예정가격을 공고하고 낙찰자에게 그 세액을 징수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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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선하증권 양도 시 계산서를 발급하나? 보세구역 내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잔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1.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내 선하증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수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뺀 잔액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세관의 부가가치세 징수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하면 양수인에게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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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이 운송대가를 지급하면 누구에게 계산서를 끊나? 해상운송업체 등이 계약상원인에 따라 화주에게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다만 그 대가를 쟁점물품이 공매됨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경우에는 각각 화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
부가가치세 관세법 2019.10.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 관련 용역대가를 공매 후 세관장에게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화주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관업체가 화주를 알 수 없으면 보관업체는 화물운송업자에게, 화물운송업자는 화주에게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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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의 보세구역 이동이 재화 공급인가? 직접수출의 경우 ‘외항선박에 수출재화를 선(기)적한 날’이 공급시기이며, 수출재화를 선(기)적하기 위해 제조공장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제품을 제조공장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것이 영세율 대상 재화의 공급인지를 물었다. 직접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는 사실상 외항선박에 선적한 날이다. 제조공장에서 보세구역으로 이동시키는 행위 자체에 관한 결론은 제공된 회답에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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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원유 양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공사가 보세구역내에서 외국법인의 요청에 따라 수입한 물품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세창고에 인도한 후 해당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이 국내사업자의 과세사업에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2017.11.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 보관한 수입 원유를 외국법인에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면 10%로 과세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국내사업자 인도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보세창고가 국내사업장인지 여부는 계약과 거래관계 및 주요 판매행위의 수행 장소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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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받은 보세물품을 국내 반품하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관세 등을 환급받은 물품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세법 등을 적용할 때 외국물품으로 보는 것이므로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 외의 국내로 반품하는 경우 수입세금계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 등을 환급받은 보세구역 물품을 국내로 반품할 때 수입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세관장은 반품받은 수입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해당 물품은 관세법 등을 적용할 때 외국물품으로 보며 보세구역 밖 국내로 반품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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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재공급 시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보세구역 내에서“갑”이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을”에게 양도하고“을”이 다시“병”에게 양도하는 경우“갑”과“을”이 공급한 선하증권의 공급가액은 순액 또는 총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6.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이 연속 양도될 때 앞선 공급자들의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갑과 을이 공급한 선하증권의 공급가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른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갑이 을에게, 을이 병에게 양도하고 최종소유자가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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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선하증권 양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 보관된 재화의 선하증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뺀 잔액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세관의 부가가치세 징수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하면 양수인에게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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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장비를 국가에 기증하면 면세되나? 사업자가 보세구역에 소재한 재화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2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 재화를 수입하는 때에는 해당 재화가 같은 법 제27조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 있는 장비를 국가에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급하는 것은 면세되지만 수입 시에는 원칙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수입재화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면세되는 경우에는 수입 단계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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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재화의 신고 과세기간과 매입세액 공제시기는? 재화의 수입시기는「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하고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할 때에는 수입신고 수리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5.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재화의 공급시기와 늦게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공제시기를 물었다. 수입신고 수리일을 공급시기로 보며, 늦게 받은 계산서는 교부받은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수입시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이고 계산서는 세관장이 세액 징수 때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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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에서 인도한 항공휘발유도 수출인가? 국내사업자(갑)은 외국법인(A)과 직접 계약에 따라 보세구역내에서 국내물품인 항공휘발유를 운송인 인도 조건으로 외국법인(A)에게 탱크로리로 인도하고 외국법인(A)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B)에게 인도하고 외국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외국법인에게 인도한 항공휘발유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자와 외국법인의 거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에 해당한다. 추가 가공 없이 재인도되고 국내사업자가 수출통관 신고 주체로서 국외 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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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외국물품 양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보세구역내 통관전 외국물품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물품이 그대로 국외반출되거나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될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07.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통관 외국물품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되 중계무역 수출이나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외 반출 경위 또는 국내 인도 후 과세사업 사용 여부를 추가 조사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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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의 구리스크랩 거래도 전용계좌로 결제하나? 「부가가치세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관세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종전과 동일하게 세관에 납부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규정에 따라 보세구역에서 구리스크랩 등을 반출하는 업체와의 거래는 국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구리스크랩 등을 반출하는 업체와 거래할 때 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국내 사업자 간 거래이므로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로 결제해야 한다. 관세와 수입 부가가치세는 종전과 동일하게 세관에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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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내 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같은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세관장이 수입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면 법정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잔액이 없거나 음수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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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의 구리를 반출하면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업자가 국내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창고에 임치된 임치물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투자자가 구리실물 ETF를 매수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리실물 ETF 환매 후 구리를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리를 보세구역에서 반출해 국내외 제3자에게 인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국내에서 보세구역 창고에 임치된 물건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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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건설물품 수입과 구역 내 공급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관세법」에 의한 보세건설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4.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건설물품 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동일 보세구역 내 재화 공급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보세건설물품 수입은 면제되지만 동일 보세구역 내 재화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입은 조세특례제한법의 면제 규정을, 구역 내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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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인도 후 보세구역 반출 재화는 영세율인가? 공장인도조건(ex-works)으로 외국법인에게 인도하고 그 외국법인은 해당재화에 보세구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며 보세구역내 해당 사업자가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재화를 반출하는 것으로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공장인도한 뒤 보세구역을 거쳐 반출되는 재화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제시된 거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이며, 가공된 재화를 외국법인에게 인도할 때가 공급시기다. 외국법인이 재화를 보세구역 사업자에게 넘겨 그대로 또는 제조·가공 후 반출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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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양도 시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 :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
부가가치세 - 2014.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재화나 선하증권을 양도할 때 공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화 공급가액에서 수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 선하증권을 양도하면 그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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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매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선하증권 양도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7【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에 의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하증권 매입 세금계산서에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포함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동일한 보세구역 내 선하증권 매매의 세금계산서는 정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해당 매매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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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통관 원자재를 보세구역에서 팔면 과세되나?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수입원자재를 미통관 상태로 보세구역내 공장에서 가공하여 보세구역내의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통관 원자재를 보세구역에서 가공해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없이 공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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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인도조건 공급도 영세율 수출인가요? 공장인도조건으로 외국법인에게 인도하고 그 외국법인이 추가 가공없이 보세구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것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공장인도조건으로 공급한 재화가 영세율 수출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에 해당한다. 추가 가공 없이 보세구역 사업자에게 인도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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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통관 석유 대여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한국석유공사가 보세구역 내 비축된 미통관 석유를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무위험차익거래 방식으로 소비대차하고 해당 무위험차익거래 방식에 따른 차익중 일부를 대여수수료로 수령하는 경우 해당 대여수수료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 2013.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통관 석유의 소비대차로 받은 대여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물었다. 무위험차익거래 방식에 따른 대여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보세구역의 석유를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소비대차한 경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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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물품을 국내 반품하면 계산서를 발급하나?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관세 등을 환급받은 물품은 관세법 등을 적용할 때 외국물품으로 보는 것이므로 해당 물품을 판매 부진 등의 사유로 보세구역 외의 국내로 반품하는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반품받은 수입자에게 수입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 반입해 관세 등을 환급받은 물품을 국내로 반품할 때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반품받은 수입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환급받은 물품은 관세법 등을 적용할 때 외국물품으로 보며 보세구역 밖 국내로 반품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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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저장탱크 제공은 창고업에 해당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보세구역내의 LNG저장탱크를 임대하고 임대료는 물량의 흐름과 관계없이 임대기간 동안 매년 정액임대료와 탱크사업 수익의 일정률을 받고 외국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거나 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LNG저장탱크를 제공한 사업이 임대업인지 창고업인지와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 권한이 외국법인에 있으면 시설 임대에 해당하고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액임대료와 수익 일부를 받고 외국법인이 독점 사용하거나 재임대하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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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내 선하증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자간에 국내에서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10%)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 사이의 보세구역 내 선하증권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지 물었다. 해당 선하증권 양도에는 부가가치세 10%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내사업자 갑이 국외사업자에게서 받은 선하증권을 보세구역 내 국내사업자 을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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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기간 경과 물품의 세관 매각도 공급인가? 외국사업자가 보세구역 내로 반입한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양수한 후, 국내사업자의 사정으로 수입통관이 지연되어 해당 재화의 보세구역 내 장치기간이 경과하여 세관장이 경매 등의 방법으로 재화를 매각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부가가치세 관세법 2012.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장치기간이 지난 재화를 세관장이 경매 등으로 매각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세관장이 해당 재화를 매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외국사업자의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양수한 뒤 국내사업자의 사정으로 통관이 지연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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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창고 보관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보세구역 내에서 창고보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자에게 보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보관용역은 영세율 적용이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1.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내 창고업자가 제공하는 보관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내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보관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34
신용장 없는 보세구역 공급도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수입원자재를 미통관 상태로 보세구역내 공장에서 가공하여 보세구역내의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없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없이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외국법인에게 매입한 미통관 원자재를 가공해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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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통관 원유를 외국법인에 팔면 과세되나? 국내사업자(“A”)가 상품원유를 외국법인(“B”)으로부터 매입하여 미통관 상태로 보세구역 내에서 일정기간 보관하다 “B”에게 재판매하고 “B”는 해당 상품원유를 국내 타사업자(“C”) 또는 국외 타사업자(“D”)에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의 미통관 원유를 외국법인에게 재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유와 선하증권의 소유권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매입해 보관한 원유를 그 외국법인에게 다시 판매하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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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을 재양도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 “갑”이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을”에게 양도(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을”이 다시 당해 선하증권을 “병”에게 양도한 후 선하증권의 최종소유자인 “병”이 수입물품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연속 양도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선하증권을 양도한 갑과 다시 양도한 을이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최종소유자 병이 수입물품을 통관하는 경우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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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지연가산세를 돌려받으면 과세되나? ○ 수입신고자가 세관에 수입신고지연가산세를 납부한 후 이를 원인제공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 상당액은 손해배상금 등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자가 납부한 수입신고지연가산세를 원인제공자에게서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받은 가산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금액은 보세구역 내 선하증권 양도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금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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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양도액 중 수입부가세는 제외되나?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수입 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당해 물품이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수입·통관할 때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세관장이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했다면 정해진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중계무역 영세율 신고에 어떤 서류를 내나?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에 있어서 제출하여야 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로 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반입 후 반송하는 중계무역 수출의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때 제출한다. 부득이한 경우 외화획득명세서와 반송신고서 또는 수출실적명세서로 입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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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이 매각한 체화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세관장이 보세구역에서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이하 “체화”라 한다)을「관세법」제210조의 규정에 따른 매각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 동 체화의 매각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관세법 2008.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관세법상 방법으로 매각하는 체화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체화의 매각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보세구역에서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을 세관장이 관세법상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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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외 국내 공급의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수입 과세표준을 차감한다. 해당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하고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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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밖 재화 공급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관세의 과세가격 등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2007.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밖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세관장이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면 관세 과세가격 등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제시된 세 건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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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재화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에서 공급하는 과세재화에 대하여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재화를 공급할 때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기본통칙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영의 세율 적용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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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사업자의 보세구역 재화 양도는 과세되나? 국외사업자가 국내 보세구역내에 있는 임가공업자에게 반출한 재화를 다른 국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자가 국내 보세구역의 임가공업자에게 반출한 재화를 다른 국외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45
보세구역 재화 공급의 계산서 수수방법은?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가액 중
부가가치세 - 2007.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수수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본통칙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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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금액은?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2.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수입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을 물었다.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면 수입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그 잔액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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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 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공급가액 중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수입통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묻는다. 과세표준 계산은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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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인에게 보세판매장 물품을 팔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의 보세판매장에서 출국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한 당해 재화가 관세청의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규정에 따라 외국에 반출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판매장에서 출국인에게 판매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판매한 재화가 관련 고시에 따라 외국으로 반출되면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된다. 보세구역 내 판매와 해당 재화의 외국 반출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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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재화 공급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되는 경우 세관장이 거래 징수한 세액에 해당되는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내 재화를 국내에 공급할 때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세관장이 징수한 수입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상당액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잔액이 없거나 음수이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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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 부품의 무상공급·수입은 면세인가?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해당하므로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3.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군에 무상공급하는 무인항공기 부품과 그 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가에 무상공급하는 재화이며 육군이 자기명의로 수입하는 군수품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특정 항공기 부분품이나 발착용 기구 등에 해당하면 수입자 명의와 관계없이 수입 시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