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
카드전표와 임직원 카드정보를 따로 보관해야 하나요? 내국법인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5항에 따라「법인세법」제116조 제1항에 따른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8.02.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임직원 명의 카드 거래정보를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전표나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보관 정보는 별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임직원 카드정보는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정해진 기준에 맞는 시스템에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동 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18.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임차료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면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이 귀속된다. 지급받은 임차료보조금이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353
변경된 기준내용연수를 신고 없이 적용할 수 있나? 내용연수 특례 사유 중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란 2014.1.1.이전 취득한 기존자산에 대해 내용연수 특례 (승인)신청 시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에서 가감한 내용연수를 적용받는 방법을 물었다. 기한 내 내용연수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한다. 2014.1.1. 이후 취득 자산은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4
물류창고 토목공사 개시를 건설 착공으로 볼 수 있는가? 물류창고 신축을 위한 선행공사로서 실질적인 토목공사를 시작한 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로 볼 수 있으나, 착공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법인세 - 2018.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창고 신축 전 토목공사 개시 시점을 건설 착공 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필수 선행공사로서 실질적인 토목공사를 시작했다면 그 시점을 건설 착공 시점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355
사업부문 현물출자의 양도가액은 영업권을 포함하나? 내국법인은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외국법인은 현금을 납입하여 합작법인이 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별도의 영업권 대가를 수수한 경우 영업권 인정됨
법인세 - 2018.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현물출자 시 양도가액에 영업권가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한 사업부문의 양도가액은 취득한 주식의 시가이다. 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하고 외국법인이 현금을 납입해 합작법인을 세운 경우이다.
356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아 사업용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8.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개량한 경우 손금과 익금의 귀속을 물었다. 자산 취득·개량에 사용한 보조금 상당액은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57
재평가 자산 양도 시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토지 등을 매도하는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55조의2 제6항 규정의 토지 등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 규정의“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 후의 장부가액
법인세 법인세법 2018.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장부가액을 물었다. 토지 등 양도소득 계산상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재평가 후 장부가액이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자산을 매도하는 내국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58
판결로 지급하는 부당이득금은 언제 손금이 되는가? 내국법인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부당이득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8.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지급하는 부당이득금 등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확정일은 대법원 판결일 또는 상소기한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이다.
359
타인 주택의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내국법인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기간 중 해당 토지가 일정 기간 동안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 따른 주택 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일정배율을 곱하여 산
법인세 지방세법 2018.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법정 기간과 면적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 정착면적에 지역별 법정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0
국외사업장의 재화 공급은 계산서 발급 대상인가? 국외소재 사업장이 계약 · 발주 · 대금결재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7.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인 법인의 국외사업장이 재화를 공급할 때 계산서 발급 의무를 물었다. 국외사업장이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한 재화 공급은 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국외사업장이 계약·발주·대금결재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1
임차 차량을 연도 중 취득하면 한도를 따로 계산하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임차기간의 만료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임차 또는
법인세 - 201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하던 업무용승용차를 사업연도 중 취득한 경우 손금산입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차와 취득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업무용승용차로 계산한다. 보험에는 가입했으나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않고 계속 사용한 경우이다.
362
임차 후 취득한 승용차의 손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임차기간의 만료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임차 또는
법인세 - 201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하던 업무용승용차를 사업연도 중 취득한 경우 손금산입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차와 취득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업무용승용차로 계산한다. 보험에는 가입했지만 운행기록을 작성·비치하지 않고 취득 후 계속 사용한 경우이다.
363
적격분할 승계 이월세액공제는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 내국법인이 적격인적분할한 후 존속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는 이월된 세액공제는 분할등기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법인세법 2017.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인적분할 때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이월세액공제의 계산기준일을 묻는다.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이월된 세액공제는 분할등기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의 요건을 갖춰 인적분할한 후 존속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64
받지 못한 배당금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나요?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제2항 및「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배당소득의 귀속시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처분 결의 후 지급받지 못한 배당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수입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65
종업원에게 줄 올림픽 입장권 비용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종업원들에게 무상지급하기 위해 올림픽대회 입장권을 구입하고 지출하는 비용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이를 당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법인세 법인세법 2017.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할 올림픽대회 입장권 구입비가 손금인지 물었다. 해당 입장권을 구입하고 지출한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종업원들에게 무상 지급하기 위해 구입한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66
반환되지 않는 소송 착수금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한 소송의 법률대리인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할 착수금(반환받을 권리가 없는 것에 한함)은 그 법률대리인과의 계약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소송의 법률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착수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반환받을 권리가 없는 착수금은 지급의무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지급의무 발생 시기는 법률대리인과 체결한 계약에 따른다.
367
구상채권 공개매각 손실은 손금에 산입되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6항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상채권을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 응찰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가장 높은 가액을 제시하는 응찰자에게 그 가액으로 매각함으로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의 공개경쟁입찰 매각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수관계 없는 최고가 응찰자에게 매각해 발생한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한다. 불특정 응찰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가장 높은 가액으로 매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8
직원에게 받은 소송비용은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가입대상이 아닌 내국법인이 직원과의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비용을 패소자인 직원으로부터 수령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님
법인세 법인세법 2017.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승소 후 패소한 직원에게 받은 소송비용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소송비용 수령액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다. 법인이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가입대상이 아니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69
국외 민사소송 합의금과 법률비용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국외에서 구매자집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 당하여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한 경우, 당해 지급한 민사합의금 및 관련 법률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17.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정거래 관련 국외 민사소송을 끝내기 위해 지급한 합의금과 법률비용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민사합의금과 관련 법률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국외 구매자집단이 제기한 민사소송을 합의금 지급으로 종결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370
임원 순직 위로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임원(지배주주 등인 임원 포함)의 순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장례비나 위로금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
법인세 법인세법 2017.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인 임원의 업무상 사망 후 유족에게 지급한 위로금 등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장례비나 위로금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정관과 지급규정, 보상 내용, 지급능력, 임원의 직위·연봉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1
송전선로 사업 소송비용은 언제 손금처리하나? 내국법인이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지급한 소송비용은 사건종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민사소송법 2017.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과 관련해 지급한 소송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소송비용은 사건종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한 소송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2
저작권을 현물기부하면 기부금가액은 얼마인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각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7.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단체에 저작권 등 금전 외 자산을 기부할 때 기부금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제공한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고, 수령 단체도 그 금액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을 금전 외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73
상품 판매와 반품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나? 자금의 대여가 해당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17.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등을 판매하고 반품받은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판매손익은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반품되면 반품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매출 취소로 보아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374
분할 의제배당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 동 의제배당금액은 같은 법 제18조의 3의 규정이 적용되는 수입배당금액에 포함됨
법인세 법인세법 2017.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로 발생한 의제배당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의제배당금액은 수입배당금액에 포함된다. 분할신설법인에서 받은 주식가액이 분할법인 주식 취득에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75
임대용 준공건물 매입액은 미환류소득상 투자인가? 내국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준공된 건물을 매입한 경우, 해당 건물 매입액은「법인세법」제56조제2항제1호가목의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7.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임대 목적으로 산 준공건물의 매입액이 미환류소득 계산상 투자인지 묻는다. 해당 건물 매입액은 법인세법상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미 준공된 건물을 매입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76
의결권 없는 주식도 지배목적 주식인가요? 내국법인이 의결권 없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보유한 의결권 없는 주식이 지배목적 보유주식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법 제369조제3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인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77
기반시설 공사 중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내국법인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법인세 - 2017.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토지의 기반시설 공사 후 분할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필수 선행공사인 실질적 토목공사의 개시 여부는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378
감자대가가 취득금액 이하면 익금인가? 유상감자 대가로 취득하는 금전 등의 합계액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법인세 - 2017.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 대가가 주식 취득에 사용한 금액을 넘지 않을 때 익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 합계액이 주식 취득 사용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유상감자 대가의 합계액과 해당 주식 취득에 사용한 금액의 비교이다.
379
신축판매용 토지 취득은 미환류소득 투자에 해당하나? 건물신축판매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한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은 미환류소득 산정 시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7.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판매용 토지 매입액이 미환류소득 산정 시 투자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의 취득은 미환류소득 산정 시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물신축판매업 법인이 신축판매 목적으로 매입해 건물을 신축한 토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80
제3자 명의 보험도 업무전용보험으로 보는가?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리스계약으로 이용하면서 계약자가 당해 법인이 아닌 제3자명의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 업무용승용차에 제3자 명의 임직원전용보험을 든 경우 가입의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험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아닌 제3자를 자동차보험 계약자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81
취득한 저작인접권 가액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는가? 저작인접권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을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7.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타인에게서 취득한 저작인접권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세무처리하는지 묻는다. 취득가액은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제23조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382
취득한 저작인접권 가액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저작인접권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을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7.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타인에게서 취득한 저작인접권 가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인접권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83
완전자회사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주회사에 현물출자 양도차익 과세이연 한도액 계산시 해당보유주식의 시가는 현물출자로 납입한 주식의 납입기일 다음날의 시가를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 흡수합병으로 교부받은 자기주식의 취득가액과 매각차손익 처리를 묻는다. 취득가액은 종전 장부가액에 정해진 금액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자기주식 매각으로 생긴 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84
분할합병 후 종전 보유주식 양도는 적격성을 해치나? 내국법인이 적격분할 요건을 갖춰 분할합병한 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게 분할합병등기일 이전에 소유하던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7.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합병 후 상대방법인에게 종전부터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할 때 적격분할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합병등기일 이전부터 소유하던 주식을 적격분할합병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385
부동산임대업을 1년 계속하면 적격합병 요건을 갖추는가? 내국법인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영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법인세 법인세법 2017.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의 1년 이상 계속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다.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중단 없이 영위했다면 계속사업 법인에 해당한다.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휴업 등으로 중단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86
자기주식 취득의 부당행위 판단 시점은 언제인가?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점인 ‘행위당시’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09.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부당행위 판단 시점과 고가 취득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판단 시점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당사자 사이에 구속력 있는 합의가 이루어진 때다. 고가 취득의 적용 여부는 취득경위와 가액 결정과정 등을 종합해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는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7
다른 출자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내국법인’과‘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의 임원’은 특수관계인에 해당
법인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7.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법인의 임원이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지만 같은 기업집단의 다른 계열회사 임원이면 해당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기업집단 소속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8
분양계약 해지 보상금도 토지 양도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분양계약에 따라 이전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7.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해지 대가로 받은 이전보상금이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이전보상금 수령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내국법인의 요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그 법인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89
보험업법 위반 비용도 손금에 산입되나?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내국법인이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2017.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모집 법인이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헙업법｣ 제98조 및 제99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390
약정 불이행 지연이자는 자산수증이익인가? 무상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금액을 약정상대방이 지급완료기한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수취하는 지연이자는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2017.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지급 약정의 이행 지연으로 받은 지연이자가 자산수증이익인지 물었다. 약정 불이행에 따라 수취한 지연이자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상 지급 약정금이 지급완료기한까지 지급되지 않아 발생한 지연이자여야 한다.
391
수용 후 잔여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빠지는가? 내국법인이 상가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일부가 철도부지로 수용된 경우 남은 부분의 토지가 사업에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 - 2017.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일부가 수용되어 사업에 쓸 수 없게 된 잔여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잔여토지를 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는 사유만으로는 관련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상가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일부가 철도부지로 수용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392
법인의 토지·건물 양도에 추가 법인세가 붙는가?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55조의2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 해당 각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7.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양도한 토지와 건물이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면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한다. 토지 등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93
직장어린이집 이행강제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시·도지사 등으로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령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영유아보육법 2017.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어린이집 설치명령 불이행으로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행강제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설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부과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94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 내국법인이 「국민건강보험법」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를 과오납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은 건강보험료의 손익귀속시기는 당해 환급금의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 2017.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과오납한 건강보험료 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환급금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사용자로서 부담한 보험료를 과오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은 경우의 결론이다.
395
구상권 없는 대위변제액도 채무보증 구상채권인가? 내국법인이 시공권 확보 목적 등으로 제3자 명의로 금융채무를 일으키고, 그 금융채무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기로 약정한 경우(국상권 인정되지 않음), 그 대위변제액은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
법인세 법인세법 2017.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금융채무 대위변제액이 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인지 묻는다. 해당 대위변제액은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약정서 및 판결문 등을 참고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6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쓸 수 있나? 법인세를 신고한 이후 과세관청의 경정 등에 의해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에 산입하고도 결손이 발생하였으나, 공제시한이 경과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에 의해 해당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불산입
법인세 - 2017.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으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을 경정청구를 통해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제시한이 지난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채무면제이익을 그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 신고 후 경정으로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산입하고도 결손이 발생한 경우여야 한다.
397
조건부 손해배상금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내국법인이 손해배상금 지급조건을 일정기한을 정하여 매출채권과 상계하고 그 일정기한이 만료된 후에는 지급의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그 손해배상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상계할 매출채권의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
법인세 법인세법 2017.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매출채권과 상계하는 조건부 손해배상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상계할 매출채권의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일정기한이 지나면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소멸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98
지정일 전년도 기부금도 손금에 산입되는가?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 사목에 따라 지정된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 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일 직전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대상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지출한 것으로 한정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비영리법인에 내국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99
임원 명의 자동차보험도 업무전용보험인가? 임원을 보험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임원의 공동명의 업무용승용차에 임원 명의로 든 보험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인지 물었다. 그 자동차보험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원을 보험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00
상환전환우선주 시가를 보통주 가격으로 보나? 주권상장법인이 의결권 없는 상환전환우선주를 비상장으로 발행하는 경우, 보통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우선주의 시가로 볼 수 없음
법인세 - 2017.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발행된 의결권 없는 상환전환우선주의 법인세법상 시가를 물었다. 보통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해당 우선주의 시가로 볼 수 없다. 주권상장법인이 출자전환으로 우선주를 상장하지 않고 발행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