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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분할 시 직전 사업연도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분할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해당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서 분할로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를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2012.07.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분할로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를 제외한다. 내국법인이 분할로 인해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에 적용되는 계산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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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제작 계약금과 중도금도 투자금액인가?내국법인이 기계장치를 주문제작하여 매입하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투자 개시 후 제작업체와의 계약과 기성청구 내용에 따라 현금으로 지출하는 계약금과 중도금은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포함
조세특례-2012.06.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제작 기계장치의 계약금과 중도금이 실제 지출한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투자 개시 후 계약과 기성청구에 따라 현금으로 낸 계약금과 중도금은 실제 지출한 금액에 포함된다. 실제 지출한 현금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결제된 어음지급분이 포함되고 선급금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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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의 신규고용인원은 어떻게 계산하나?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신규고용인원 계산 시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 4 제7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과 신규고용인원 계산을 물었다.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면 공제를 적용하되 신규 고용 인원을 한도로 한다. 시행령상 제외 대상자는 신규고용인원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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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중 사회적기업 인증 시 어떤 소득을 감면하나?사업연도 중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내국법인은 그 인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해당 사업의 소득 전체에 대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법인의 감면대상 소득 범위를 물었다. 인증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해당 사업의 소득 전체에 감면을 적용한다. 사업연도 중 인증받았더라도 인증일 이후의 소득으로만 한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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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물품을 살 수 있는 상품권도 문화접대비인가?내국법인이 문구, 음료, 간식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을 취득하여 접대비로 사용하는 경우 문화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03.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구·음료·간식 등을 살 수 있는 상품권의 문화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그 상품권을 접대비로 사용해도 문화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금환불이 불가능하고 문화비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어야 문화접대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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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졸업 후 이월 R&D 공제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나?중소기업에 해당할 당시 발생하여 이월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중소기업 졸업 후 공제받는 경우 최저한세 적용 대상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때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공제액을 졸업 후 이월공제할 때 최저한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과세연도에 이월공제하면 최저한세액 미달 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직전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이월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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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분할로 줄어든 근로자도 고용감소로 보나?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법인 분할에 의하여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인원은 고용의 감소로 보지 않음
조세특례-2012.0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분할로 상시근로자가 줄면 고용감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분할 등으로 감소한 인원은 감소된 상시근로자 수로 보지 않는다. 공제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연도 말까지의 고용유지 기간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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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을 지원목적 외에 쓰면 세액공제되나?내국법인이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한 경우, 해당 출연금은 다른 기금과 구분경리하면서 해당지원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함
조세특례-2012.0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을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의 세액공제 요건을 물었다. 출연금은 다른 기금과 구분경리하고 협력 중소기업의 보증 또는 대출지원에만 사용해야 한다. 협력중소기업 회사채 기반 유동화증권에 대한 보증은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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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이 결손이면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 하기 전의 과세표준이 결손인 경우에는 해당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전 과세표준이 결손인 경우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해당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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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기존 공장을 임차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인가?기존 사업장을 임차하고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종전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창업’에 해당함
조세특례-2011.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사용 기존 사업장을 임차해 종전 사업과 동종 사업을 시작하면 창업인지 물었다. 사업용자산을 새로 취득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한다. 종전사업자의 이전으로 미사용 중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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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제 재단 출연금도 세액공제되나요?성과공유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시 세액공제가 가능함
조세특례-2011.1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과공유제 지원을 위해 협력재단에 출연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목적과 출연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기금 출연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협력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성과공유제 지원 목적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출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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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를 안 내도 연구개발 출연금 특례가 되나?「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2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연구개발 출연금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내국법인이 해당 출연금 등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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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건설법인의 기계투자도 세액공제되나?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계장치에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11.1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을 둔 건설법인의 기계장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의 2010년도 자산 투자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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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사업양수 때 연구개발비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포괄적 사업양수도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5항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수 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시행령 제9조 제5항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방식으로 사업을 양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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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의 금형 비용도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인가?내국법인이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부품을 구입하면서 당해 부품 제작을 위해 사용한 Proto 금형 비용을 납품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그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용 부품 제작에 쓰인 납품업체의 금형 비용이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납품업체에 지급한 해당 금형 비용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금형은 납품업체가 부품 제작을 위해 사용한 것이며 내국법인의 연구용 부품 구입과 관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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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지역 안의 토지를 재취득하면 공장이전 특례가 적용되는가?공장을 2010.1.1.전에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공익사업 지역 안의 토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재취득시에는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등 양도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공장을 양도한 뒤 같은 공익사업지역 안의 토지를 재취득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공익사업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공장을 2010.1.1. 전에 양도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지역 안의 토지를 직접 취득해 공장용지로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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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제작 견본품 비용도 연구개발비인가?법인이 전담부서에서 시험용 원재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체제작함에 따른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체 제작한 견본품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쓰는 자체 제작 견본품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견본품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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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시설 세액공제 대상은 무엇인가?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자산은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 8의 5에 해당하는 시설임
조세특례-2011.10.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산의 범위를 묻는다. 대상 환경보전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 5에 해당하는 시설이다. 내국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상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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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으로 산 자산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나?국고보조금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사업용 자산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2011.10.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용 대상 사업용 자산을 새로 취득하기 위한 투자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0년 12월 27일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적용 대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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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권 양도소득도 지방이전 감면대상인가?출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출판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공장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판권 양도소득이 공장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출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출판권 양도소득은 감면대상 소득이 아니다. 해당 세액감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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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다른 두 공장에 각각 다른 감면을 적용하나?두 개의 공장이 다른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하나의 공장에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고, 다른 하나의 공장에서는 지방이전 감면 적용 가능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지역의 두 공장에 특별세액감면과 지방이전 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 공장에는 특별세액감면을, 다른 공장에는 지방이전 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다. 동일 사업장·사업연도에 두 감면이 적용될 때에는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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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상 예선업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예선업은 2003.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물류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조세특례-2011.10.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법에 따라 등록한 예선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예선업은 물류산업에 해당하여 2003.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감면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고 예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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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 독립성 요건은 언제부터 적용하나?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2009.3.25.)에 따른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에 대한 실질적 독립성 요건은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2011.09.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의 상시근로자수 등에 관한 실질적 독립성 요건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이 요건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관계회사 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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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받은 출연금을 2010년 쓰면 세액공제가 되나?'09년에 지급받아 '10년에 지출한 연구개발출연금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조세특례-2011.09.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년에 받은 연구개발출연금을 2010년에 지출한 경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출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를 산정할 때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출연금등을 2009년에 받고 2010년에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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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아닌 내항화물업체의 선박도 투자세액공제되는가?중소기업이 아닌 내항화물 운송업체의 선박취득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11.07.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아닌 내항화물 운송업체의 선박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선박 투자금액에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판단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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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가공업체에 둔 기계설비도 투자세액공제되나?제조업 법인이 투자세액공제 대상 기계설비를 수탁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생산한 제품을 전량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판매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가능한 것임
조세특례-2011.07.1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업체 사업장에 설치한 기계설비와 관련 자산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기계설비 투자금액은 공제할 수 있지만 별표1 적용 자산은 대상 사업용자산이 아니다. 제조업 법인이 유지·관리비를 부담하고 제품 전량을 인수해 자기 책임으로 직접 판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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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환경 시설 투자세액공제 개정규정은 언제 적용되나?에너지절약시설 및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한 경우 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절약시설과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2010년 12월 27일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각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국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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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에너지절약시설 공제율은 얼마인가?2010년 투자분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은 100분의 20(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00분의 30 한도)
조세특례-2011.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1.1 이후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할 때 세액공제율과 적용 방법을 물었다.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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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컴퓨터교실은 컴퓨터학원에 해당하나?‘방과후 컴퓨터교실’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컴퓨터학원에 해당함
조세특례-2011.05.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과후 컴퓨터교실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컴퓨터학원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컴퓨터 교육이 주된 산업활동인 내국법인의 해당 유료 교육사업은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정부 지침에 따라 대상 학교에서 영위하고 컴퓨터학원에 한정되는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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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연구 참여비용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내국법인이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과 협약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이 갖고, 해당 내국법인은 기술료를 지급하고 동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조세특례-2011.05.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공동 연구개발사업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해당 내국법인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결과물 소유권은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에 있고 법인은 기술료를 내고 활용권만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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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기업도시 입주법인은 감면받는가?내국법인이 2011년도에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같은 해 말까지 입주하는 경우,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대상이 되나 한도 적용을 받음
조세특례-2011.04.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1년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한 법인의 감면 적용방법을 물었다. 같은 해 말까지 입주하면 법인세 감면 대상이 되지만 감면한도가 적용된다. 관련 부칙에 따라 감면 대상 여부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제4항의 한도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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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필수 클린룸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클린룸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자산에 해당함
조세특례-2011.02.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 제조업의 클린룸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인지 물었다. 제품생산 공정상 필수적인 클린룸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용자산이다. 반도체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클린룸을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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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으로 쓴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액에 넣나?조특법 제10조의2 규정의 7개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같은법 적용여부를 불문하고 같은법 제10조의 연구개발비에서 제외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를 연구·인력개발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산정 시 제외한다. 내국법인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시행령 규정에 따라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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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나눠 매각·증여해도 특례가 되나?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적용 시 다수의 부동산을 수차례에 걸쳐 매각하고 이를 증여 및 채무상환하는 등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 않음
조세특례-2010.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부동산을 수차례 매각해 증여하고 채무를 상환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계약으로 일시에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각 요건을 갖추기로 했더라도 증여가 나뉘어 이루어지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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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4년 연구·인력개발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010년 이전부터 연구개발출연금을 연구개발비에 사용한 경우 직전 4년간 발생액 계산방법은 당해 과세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연구‧인력개발비를 포함하여 계산함
조세특례-2010.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출연금을 사용한 법인의 직전 4년 연구·인력개발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령 개정 시 당해 과세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비용을 포함해 계산한다. 2010년 이전부터 사용한 연구개발출연금은 2010과세연도 계산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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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술자의 국외근무 대가도 감면되나?내국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내국법인의 근로자인 외국인기술자가 출장 등으로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에 따라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외에서 용역을 수행할 때 근로소득 감면 범위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지급한 대가 중 국내 용역수행분만 조특법상 면제대상 근로소득이다.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면제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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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물류터미널 투자액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나?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자가 복합물류터미널을 건설하여 물류산업 영위 시 투자금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함
조세특례-2010.10.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한 복합물류터미널 투자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시설 투자금액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실시협약 범위에서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을 건설해 물류산업을 영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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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보육시설 자본적 지출도 세액공제되나?직장보육시설에 투자한 건물의 자본적 지출 회계처리 시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해당함
조세특례-2010.10.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보육시설 투자액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 경우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종업원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했다면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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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설비 이용료도 세액공제되나?「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1호에서 7호까지의 시설을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는 생산성향상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상거래 관련 시설을 인터넷으로 이용하고 지급한 수수료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시설의 인터넷 이용에 따라 발생한 수수료도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국법인이 2012.12.31까지 투자해야 하며 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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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던 공장 양도에도 이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행정중심복합도시 등에서 임대하던 공장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않음
조세특례-2010.08.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에서 임대하던 공장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타인에게 임대한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이전을 위해 기한 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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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가로등 투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가로등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규정을 적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 가로등 시설 투자금액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태양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해당 시설의 투자금액은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 시설이 신‧재생에너지에 해당하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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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 열수송관 투자도 세액공제되나?「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내국법인이 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를 위한 에너지공급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를 위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열수송관 투자가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에너지공급시설에 투자하면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집단에너지시설에는 열수송관이 포함되지만 사용자의 관리시설 안 배관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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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업 전산개발 위탁비도 세액공제되나?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같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법인에게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하고, 당해 개발비용(컴퓨터 및 범용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은 제외함)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6(2010.2
조세특례-2010.07.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지출한 위탁 전산시스템 개발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개발비는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으로 본다. 컴퓨터와 범용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은 개발비용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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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후금융리스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는가?판매후금융리스는 금융리스와 같은 취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함
조세특례-2010.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제작 기계장치를 판매후금융리스로 사용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는지를 물었다. 직접 사용하는 경우 금융리스에 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새로 취득하는 사업용 기계장치는 리스실행일에 투자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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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생산라인별로 투자금액 계산법을 달리할 수 있나?투자금액의 계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각 공장별로 다른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2010.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공장의 여러 생산라인 투자금액을 서로 다른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생산라인별로 다른 계산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투자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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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연구기관 위탁비도 세액공제되나?내국법인이 국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기술개발용역 등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적용 가능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기업 연구기관에 기술개발을 위탁한 비용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외 기업의 연구기관에 위탁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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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과세이연의 내국인 주주는 누구인가?「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1항에서 ‘내국인 주주’이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이 주주인 경우를 말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과세이연 대상인 내국인 주주의 의미를 물었다. 내국인 주주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인 주주를 말한다.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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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과세연도에 걸친 투자의 실제 지출액은 무엇인가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2호에서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계약 후에 당해 과세연도까지 현금으로 지출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합한 금액을 말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가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칠 때 당해 과세연도까지의 투자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계약 후 당해 과세연도까지 현금으로 지출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합계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2호의 문구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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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위탁 기술개발비도 세액공제되나?위탁용역을 재위탁하는 경우 전담부서 및 계약 여부를 불문하고 세액공제 불가
조세특례-2010.05.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담부서에 맡긴 기술개발용역을 다시 제3자에게 위탁한 비용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재위탁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수탁자가 위탁용역을 직접 수행하지 않았다면 당사자 간 계약 유무와 관계없이 공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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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기부 연구시설의 세액공제·추징은?「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준용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제146조의 감면세액 추징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연구시설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감면세액 추징 적용 여부 등을 묻는 사안이다.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준용하며 감면세액 추징은 적용하지 않고, 별도 계산금액은 양도등대상법인이 납부한다. 시설을 실제 학교에 기부한 경우이고, 제39조제3항은 양도등대상법인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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