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1
적격물적분할 취득자산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내국법인이 2012.1.1.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물적분할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취득한 자산의 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2012.1.1. 이후 최초 과세표준 신고 시 취득자산의 가액은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한다. 시가는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52
익금불산입 계산에 해외 손자회사 출자를 반영하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에서 당해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 해외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 계열회사에 해외 손자회사 포함하여 익금불산입액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12.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 지급 내국법인이 해외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 익금불산입 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련 계열회사 범위에는 해외 손자회사가 포함된다. 종전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준용할 때 같은 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653
매매용 부동산은 언제부터 업무무관 기간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제외)에는 유예기간 종료일 이후 법인의 업무에 직접
법인세 - 2012.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후 양도할 때 업무무관 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유예기간 종료일 이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기간만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한다. 취득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는 이 결론에서 제외된다.
654
대출채권 할증매입액은 언제 손금으로 처리하나? 대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출채권을 할증매입한 경우 발생하는 할증액은 해당채권의 매각일 또는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12.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부업 법인이 대출채권을 할증매입하며 지급한 할증액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매입가액을 채권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할증액은 매각일 또는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채권을 할증매입한 경우에 적용한다.
655
이연법인세자산·부채는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내국법인이 이연법인세회계에 따라 계상한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와 법인세비용을 세무조정 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를 손금산입(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고, 해당법인이 계상한 법인세비용에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에 상당하는
법인세 - 2012.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연법인세자산·부채와 법인세비용을 어떻게 세무조정하는지 물었다. 자산·부채는 손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해 유보처분하고 조정된 법인세비용은 손금불산입한다. 법인세비용에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상당액을 가감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656
물적분할로 취득한 상장주식 시가는 무엇인가? 2010.6.30. 이전에 물적분할로 신설된 내국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상장법인 주식을 승계취득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제1항제3호 단서규정을
법인세 - 2012.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이 승계취득한 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기준을 물었다. 해당 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분할등기일의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기준은 2010.6.30. 이전에 물적분할로 신설된 내국법인의 승계취득에 적용된다.
657
미분양상가 수선충당금은 손금인가? 집단상가를 건설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관리규약에 따라 해당 집단상가 중 미분양상가에 대한 소유주로서 관리법인에게 납부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손금에 해당함
법인세 - 2012.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단상가의 미분양상가에 대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관리규약에 따라 미분양상가 소유주로서 관리법인에 납부한 금액이어야 한다.
658
합병대가에 포함되는 주식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내국법인간 합병에 따른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2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포함되는 주식 등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2.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간 합병의 과세특례 요건에서 합병대가에 포함되는 주식 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주식 등의 가액은 시가에 따르며,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정해진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최근 3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이 불합리하면 별도 규정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59
상각방법 변경 누적효과는 어떻게 조정하나? 감가상각방법 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이를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함
법인세 - 2012.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의 임의변경에 따른 누적효과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이익잉여금 증가액은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한다. 상각범위액 계산에서는 해당 금액을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660
전기 판매수익을 공급기준으로 바꿔도 되나? 전기를 공급하는 내국법인이 종전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까지의 공급량 측정이 불가능하여 검침기준으로 판매수익을 계상하다가, 미검침 기간의 공급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공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게
법인세 - 2012.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측정 시스템 개발 후 전기 판매수익을 공급기준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기판매수익과 대응 비용은 해당 전기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미검침 기간의 공급량을 측정할 수 있어 공급기준으로 수익 인식이 가능해진 경우이다.
661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양도 시 할증하나? 비상장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해당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최대주주에게 양도한 것에 대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할
법인세 - 2012.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중소기업 최대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양도할 때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2011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할증평가를 배제한 가액으로 판단한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이다.
662
공장인도조건 매출은 언제 인식하는가? 내국법인이 공장인도조건(EXW)으로 수주받아 제작완료한 물품을 구매자의 검수를 거쳐 이를 인도하고 물품인수증을 수령한 경우, 해당물품의 판매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해당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인도조건으로 판매한 물품의 익금과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계약상 인도할 장소에 해당물품을 보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제작 완료 후 구매자 검수를 거쳐 인도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은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63
주택 차입금 상환용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인가? 중간정산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임원의 주택 구입에 소요된 차입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중간정산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주택구입 차입금을 갚기 위해 받은 퇴직급여 중간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중간정산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임원의 차입금 변제 목적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1년 이상 무주택인 세대주 임원이 주택 구입을 위해 중간정산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64
구분경리 제외 중소기업은 언제 판정하나?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이 구분경리를 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판정은 합병 또는 분할합병 전일의 현황에 따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1.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구분경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중소기업 여부는 합병 또는 분할합병 전일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법인세법」 제113조제3항 단서와 제4항 단서에 따라 구분경리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65
해외 이재민 구호금품은 법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해외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 모집자에게 지출하는 구호금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1.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해외 천재지변 이재민을 지원하려고 기부금 모집자에게 낸 구호금품이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구호금품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사전모금이 기부금품 모집 관련 법률에 따른 모집인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6
제3자에게 지급한 외주가공비도 취득원가인가? 내국법인, 해외현지법인과 현지 업체간의 제3자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직접 현지 업체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
법인세 - 2011.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위탁가공 중 현지 재하청업체에 직접 지급한 가공임의 취득원가 산입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제3자계약에 따라 현지 업체에 직접 지급한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른다.
667
미분양주택 유동화는 매각거래인가? 내국법인이 신축한 공동주택 중 미분양 주택을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하는 방식을 통하여 자산유동화를 함에 있어 양도자산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권을 해당 내국법인이 계속 행사함으로 인하여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을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하는 자산유동화에서 손익을 인식하는지를 묻는다. 내국법인이 효율적인 통제권을 계속 행사해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부동산 매매계약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8
폐업법인 주식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상장폐지되고 폐업한 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주식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주식인도일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폐지되고 폐업한 법인의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시기를 묻는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주식인도일·명의개서일 중 가장 빠른 날이다.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69
퇴직연금 부담금 미불입액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내국법인이 퇴직 연금규약에 따라 매년 지급하여야 할 부담금 중 일부를 납입기일에 미불입한 경우, 해당 미불입액은 실제로 불입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11.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일부를 납입기일에 내지 못한 경우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미불입액은 실제로 불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매년 지급해야 하는 부담금 중 미불입한 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670
구매실적별 무상공급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내국법인이 특정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특정제품 구매실적에 비례하여 다른 제품을 무상 공급하는 내용을 모든 거래처에 사전공지하고 특정제품 구매실적에 따라 다른 제품을 거래처에 무상 공급할 경우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제품 구매실적에 따른 다른 제품의 무상공급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정상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모든 거래처에 사전공지하고 구매실적에 비례해 공급하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1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2
임원의 선택권 행사 지급액에 상여금 한도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임원이 행사함으로 인하여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에 의한 금액을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임원 상여금 한도액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법인이 지급하는 금액에 상여금 한도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지급액에는 임원 상여금 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령에서 정한 주식매수선택권과 같은 호 각 목의 금액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3
잔여 부동산 분배 시 청산소득을 신고해야 하나요? 내국법인이 해산 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11.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한 내국법인이 잔여 부동산을 분배할 때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 여부를 물었다.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면 청산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분배 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674
직원 주택임차보증금 무상 지원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사택을 직접 임차하여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용인 등에게 주택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직원에게 주택임차보증금을 무상 지원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사택을 직접 임차해 제공하면 적용되지 않지만, 임차자금을 무상 지원하면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직접 임차 사택은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5
공동 임차주택의 법인 보증금은 부당행위인가? 내국법인의 사용인이 거주할 주택 임차시 법인과 사용인이 부담하고 공동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부담한 임차보증금은「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1.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사용인이 보증금을 나누어 부담하고 공동 임차한 주택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임차사택에 해당하며 법인이 부담한 임차보증금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은 기준금액을, 사용인은 기준초과금액을 부담하고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6
판결로 확정된 위약금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매매계약의 원인에 대한 다툼으로 제기한 계약보증금반환 소송에서 대법원은 해제의 원인이 매수자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계약보증금 상당액이 위약금으로 확정된 경우 해당 매매계약보증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일이
법인세 - 2011.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매매계약 해제로 위약금이 된 계약보증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계약보증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대법원 확정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계약해제 원인이 매수자에게 있다고 판단되어 보증금 상당액이 위약금으로 확정된 경우이다.
677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이익은 언제 익금인가? 토지・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처분이익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2011.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사용 목적으로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이익 처리를 물었다. 기계장치 등을 매각한 처분이익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내국법인의 해당 처분이익에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78
영업장별로 재고자산 평가법을 달리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영위하는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업장별로 수익과 비용을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고, 영업장별로 제조원가보고서와 포괄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손익계산서를 말함)를 작성할 경우에는 영업장별 재고자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영업장별로 다른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구분기장과 재무제표 작성 요건을 갖추면 영업장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영업장별 수익·비용 구분기장과 제조원가보고서 및 포괄손익계산서 작성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679
통관 전 면세물품 B/L 양도 시 계산서 금액은? 내국법인이 수입통관 전 면세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국내의 제3자에게 양도하고 해당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의 계산서 교부대상 금액은 선하증권 양도가액에서 세관장이 「법인세법」제121조제3항에 따라 교
법인세 법인세법 2011.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전 면세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할 때 계산서 교부대상 금액을 물었다. 선하증권 양도가액에서 세관장 계산서 가액을 뺀 금액 또는 선하증권 양도가액으로 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국내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양수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80
자산 매입·증여·저가양도는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매입한 경우에는 매입가액에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시가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세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자산 매입ㆍ증여 및 정상가액보다 낮은 양도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매입자산은 부대비용을 더해 취득가액을 정하고 증여자산은 취득 당시 시가를 익금산입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양도의 증여 인정액은 손금불산입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81
특수관계자 부동산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부동산 매매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매매가액 결정과정 등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
법인세 - 2011.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자 부동산 양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매매가액 결정과정 등 제반사정과 경제적 합리성 결여 여부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682
지정기부금단체에 무상 제공한 용역도 기부금인가?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11.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에 컨설팅이나 공연용역을 무상 제공하면 기부금인지 물었다. 무상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혜 단체가 아동복지 전문기관인 지정기부금단체인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683
내국법인과 비영리내국법인은 언제 특수관계자인가? 내국법인이 다른 비영리내국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해당 법인이 비영리내국법인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10.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과 비영리내국법인의 특수관계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기준을 물었다. 이사 과반수 또는 설립 출연금의 100분의 50 이상 출연 등 시행령상 요건에 따라 특수관계를 판단한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거래에는 부인규정을 적용하며 시가는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계속적·일반적 거래가격이다.
근거 법령·조문
684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가액은 언제 손금에 넣나? 기부채납 자산가액은 사업관련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11.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단지의 공공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그 자산가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기부채납 자산가액은 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사업 관련 자산의 매각 등으로 수익 발생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대응 원가로 손금에 산입한다.
685
시·군체육회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시・군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1.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여부를 물었다. 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 기부금은 해당하지만 시·군체육회 기부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체육회의 행정구역 단위에 따라 지정기부금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686
개정 즉시상각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즉시상각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즉시상각 규정의 적용 시기와 손금계상 요건을 물었다. 해당 규정은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적용받으려면 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7
제로쿠폰스왑 일시 이자는 언제 귀속되나? 제로쿠폰스왑 거래에서 일시적으로 수수하는 이자는 공정가액 계산시의 방법(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계약기간에 걸쳐 수익 또는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임
법인세 - 2011.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로쿠폰스왑에서 일시에 수수하는 이자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일시 수수한 이자는 계약기간에 걸쳐 수익 또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공정가액 계산 시의 방법인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다.
688
협회에 낸 회비는 손금이나 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손금산입되는 것이나,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에 대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 외의 임의로 조직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협회나 조합에 지급한 회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등록된 영업자 단체의 일반회비는 손금이고, 특별회비나 임의단체 회비는 지정기부금이다. 해당 단체가 규정의 적용대상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89
토사 제거비와 옹벽 설치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주변 임야로부터 유출된 토사를 제거하는 처리비용은 손금에 산입하되, 임야로부터의 토사유출을 막기 위하여 옹벽을 설치한 경우 옹벽설치에 소요된 비용은 구축물의 취득가액으로 처리함
법인세 - 2011.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중호우로 유출된 토사의 제거비와 재유출 방지용 옹벽 설치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토사 제거비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옹벽 설치비는 구축물의 취득가액으로 처리한다. 옹벽이 주변 임야로부터 토사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된 경우에 적용된다.
690
무상수입 견본품은 익금과 손금에 해당하나? 내국법인이 외국 소재 법인과 아시아지역 거래처에 견본품을 제공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미국 소재 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견본품을 수입하여 보관하다 아시아지역 거래처의 요청에 의해 무상으로 견본품을 제공하는
법인세 - 2011.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관계회사에서 무상수입해 거래처에 배포하는 견본품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견본품은 내국법인의 익금과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 법인과의 용역계약에 따라 수입·보관하다 아시아지역 거래처 요청으로 무상 제공하는 경우이다.
691
특수관계자와의 부동산 매매가 부인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 2011.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부동산 매매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거래로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매매가액 결정과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 거래인지 판단한다.
692
직원 체육시설 등록비는 손금인가? 내국법인의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해당 법인이 부담하는 직원들의 체육시설 등록비용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1.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담한 직원들의 체육시설 등록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등록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693
감면법인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산입해야 하나? 회계처리기준(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감면받는 경우에는 201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법인세 법인세법 2011.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감면 내국법인의 감가상각비 처리 방법을 물었다.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694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사채 재매각 손익은 어떻게 하나?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자기사채를 승계취득하고 동 사채를 재매각하는 경우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11.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취득한 자기사채를 재매각할 때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재매각으로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처리한다. 그 대상은 합병으로 자기사채를 승계취득한 내국법인이다.
695
물적분할의 5년 이상 사업 기준은 무엇인가? 물적분할 과세특례 적용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인지 여부는 해당 분할법인의 계속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판단
법인세 법인세법 2011.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과세특례의 5년 이상 계속사업 여부 판단 기준을 물었다. 분할등기일 현재 해당 분할법인의 계속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세법」 제47조제1항 적용 시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의 요건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96
중국에서 원천징수된 영업세는 손금인가? 원천징수된 영업세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법인세법 제40조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2011.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중국에서 원천징수당한 영업세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영업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중국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영업세라는 조건에서 갑설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97
보험업 책임준비금의 손금 한도는 얼마인가?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해약환급금과 해약공제액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보험업법상 예정기초율 또는 표준기초율에 따라 계산한 보험료적립금 중 큰 금액임
법인세 - 2011.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한도를 물었다. 해약환급금과 해약공제액의 합계와 기초율에 따라 계산한 보험료적립금 중 큰 금액이 한도이다. 보험료적립금은 보험업법상 예정기초율 또는 표준기초율에 따라 계산한다.
698
일부 자산만 현물출자해도 계속성 요건을 갖추나? 내국법인이 제조업에 사용하던 일부 자산만을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로서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해당 자산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1.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에 쓰던 일부 자산만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사업 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피출자법인이 해당 자산을 처분 없이 자신의 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사용 기간은 현물출자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699
화재 손실과 건물주 보상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화재로 인하여 자산이 멸실된 것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손실액 및 화재로 인하여 건물주에게 지급하는 손해보상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법인세 법인세법 2011.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멸실된 자산의 손실액과 건물주에게 지급한 손해보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인 증빙으로 자산 멸실이 확인되면 두 금액 모두 손금에 산입한다.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내국법인의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700
차입금이자를 반영한 임가공료도 부인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가 부담할 차입금이자를 감안하여 임가공료를 지급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해당 임가공료의 적정 시가와 특수관계자간의 임가공 거래에 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
법인세 - 2011.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차입금이자를 감안해 지급한 임가공료에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적용 여부는 해당 임가공료의 적정 시가와 거래 제반사항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특수관계 거래로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야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