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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수당과 중식대는 누가 원천징수해야 하나?대학이 지급하는 인턴수당과 기관이 지급하는 중식대, 교통비 등은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소득세법1999.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지원 인턴제의 인턴수당·중식대·교통비가 과세되는지와 원천징수 주체를 물었다. 특별히 비과세로 규정된 금액 외에는 근로소득이며, 대학과 기관이 각 지급액을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에 관한 별도의 위임·대리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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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수당과 봉사료는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보험모집인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 등을 모집하고 받는 모집수당 등은 사업소득으로서 3%의 세율을, 접대부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사료는 5%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99.0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모집인 등의 모집수당과 접대부 등의 봉사료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독립 모집인의 수당은 사업소득으로 3%, 독립 접대부의 봉사료는 5%로 원천징수한다. 내근사원의 모집수당과 고용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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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과거 급여를 조정하면 연말정산도 다시 하나?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관한 연말정산을 한 후 급여를 추가지급 또는 회수함으로써 최근 5년간의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경우에는 추가지급 또는 회수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1999.0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후 급여를 추가 지급하거나 회수할 때 재정산 방법을 물었다. 급여를 추가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때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해 근로자와 관할세무서장에게 각각 1매를 제공하거나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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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현장기술인력 공제 후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나?매월분 급여에서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한 후 간이세액표를 적용할 수 있음
원천징수-1999.0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시 매월 급여에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급여에서 공제금액을 뺀 월급여액에 간이세액표를 적용할 수 있다. 매월 급여 합계가 24백만원에 이를 때까지 공제하고 연말정산 시 합산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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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에게 상여금을 주면 연말정산을 다시 하나?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관한 연말정산을 한 후 퇴직한 직원에게 재직 시 지급하지 못한 상여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1999.0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자에게 재직 중 미지급한 상여금을 추가 지급할 때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상여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연말정산을 마친 뒤 퇴직한 직원에게 재직 시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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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활부 강사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3개월 이상 고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상설특활부 강사에 지급한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9.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맺은 상설특활부 강사의 강사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강사료는 근로소득이므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1월분 급여 지급 때 연말정산한다. 중도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 지급 때 연말정산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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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건설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건설회사에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일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됨
원천징수-1998.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회사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일급여 기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연말정산은 하지 않는다. 동일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고용되면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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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무지 소득이 바뀌면 연말정산을 다시 하나?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이 변동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며, 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통보받아 연말정산을 다시 함
원천징수소득세법1998.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후 전근무지 근로소득이 변동된 경우 처리방법을 물었다. 전근무지와 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각각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현근무지는 전근무지의 재정산 내역을 통보받아 재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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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별도수당은 누가 원천징수하나?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가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수당을 근로소득과 합하여 원천징수함
원천징수소득세법1998.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별도수당의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사용사업주는 지급내용을 통보하고 파견사업주가 근로소득과 합산해 원천징수한다. 파견사업주는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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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후 추가 급여를 주면 다시 정산하나?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1998.1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후 같은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 지급할 때 처리 방법을 물었다. 추가로 지급하는 때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대상은 이미 연말정산한 당해 과세기간의 추가 근로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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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의 월정액 교통보조비는 근로소득인가?육군장병이 매월 정액의 교통보조비를 지급받는 것은 여비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에 해당하며 이 중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98.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군장병이 매월 받는 정액 교통보조비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 관련 지출이 증빙과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나머지 과세대상 급여액은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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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감독 보수는 근로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운동부 야구감독이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
원천징수-1998.09.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동부 야구감독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고용관계나 유사한 계약에 따른 보수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지급방법이나 명칭이 아니라 고용관계와 용역 제공의 독립성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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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여가 1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나?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바, 월 급여액이 10,000천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과 10,0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상당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함.
원천징수-1998.09.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 급여액이 10,000천원을 초과할 때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10,000천원인 경우의 세액과 초과 금액에 관한 작성예시 및 산출근거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매년 소득세법시행령 별표2에 고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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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추가 지급한 급여와 퇴직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판결에 의해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원천징수소득세법1998.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추가 지급하는 급여와 퇴직급여의 귀속연도와 원천징수를 물었다. 급여는 근로 제공 연도의 근로소득, 퇴직급여는 퇴직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과세기간 후 판결이면 판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때 기한 내 납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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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거주 사외이사의 보수는 어떤 소득이며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미국에 거주하는 재미교포인 사외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됨
원천징수소득세법1998.08.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 사외이사가 내국법인에서 받는 보수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국내에서 이사 직무를 수행해 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이며 거주자의 원천징수방법을 준용한다. 실비변상 정도의 체재비·항공료는 비과세되지만 금액의 적정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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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분 근로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요?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하는 것임.
원천징수-1998.07.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한다. 미지급한 1~11월 급여는 12월31일, 12월 급여는 다음 연도 1월31일 지급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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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 전출자의 연말정산은 어디서 하나?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당해 법인과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시에는 전입법인에서 통산하여 연말정산함
원천징수-1998.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관계회사 전출 시 근로소득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전출 시 연말정산하지 않고 전입법인이 연말에 소득을 통산하여 연말정산한다.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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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급여는 어느 연도로 정산하나?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를 제공한 연도별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의무 성립시기에 귀속연도소득
원천징수-1998.06.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기간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근로를 제공한 연도별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 성립 때 해당 소득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됐다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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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3개월과 연말정산은 어떻게 보나?일용근로자인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란 민법 규정에 따라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말함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98.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의 3개월 계속 고용기간 계산과 연말정산 여부를 물었다. 3개월은 역에 따라 계산하며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하되 연말정산하지 않는다. 기간 계산에는 민법 규정을,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에는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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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화해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가?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됨
원천징수-1998.03.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판결이나 화해로 받은 부당해고 관련 금액의 과세 여부를 묻는 질의다. 해고기간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만 명예훼손이나 정신적 고통의 배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급여인지 배상 또는 위자료인지에 따라 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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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상여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방법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시에 산출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8.0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근로소득과 상여 등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방법을 묻는다. 매월 급여는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때 산출한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상여 또는 상여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과 하위 규정에 따라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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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월정급여는 어느 달 급여로 계산하나?월정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산출되는 것이며 최종월정급여는 계속근무자는 12월분, 중도퇴직자는 퇴직월의 월정액급여인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98.0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과 원천징수영수증 기재 및 최종월정급여의 산출방법 등을 물었다. 최종월정급여는 계속근무자는 12월분, 중도퇴직자는 퇴직월의 월정액급여이다. 급여·상여 중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금액을 제외하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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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한 급여도 전액 원천징수하는가?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를 결산상 손비처리하고 근로소득을 지급한 후 근로자가 근로소득 중 일정액을 반납하는 경우는 반납전 급여 전액을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8.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받은 근로소득 중 일정액을 근로자가 반납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반납 전 급여인 지급액 전액을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를 손비처리하고 근로소득을 지급한 뒤 일부를 반납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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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곳에서 근로소득을 받으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근무지변동신고」를 하고 종된 근무지 및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각각 연말정산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8.0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에게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의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근무지변동신고를 하고 종된 근무지와 주된 근무지에서 각각 연말정산해야 한다. 다만 병원 간 계약과 전공의의 고용계약 여부가 불명확해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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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는 언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하나요?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7.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근로소득의 원천징수방법과 연말정산 시기를 묻는다. 급여 지급 때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다음 연도 1월분 급여 지급 때 연말정산한다. 1월분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거나 급여가 없으면 그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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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으로 받은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가?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1997.1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인 퇴직으로 지급받는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받은 소득은 원천징수대상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두 번째 질의는 내용이 불충분하므로 재직기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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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생의 월정액 실습비도 원천징수하는가?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고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실습생에게 지급하는 실습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하여야
원천징수소득세법1997.10.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고용된 실습생에게 지급하는 월정액 실습비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실습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고 시간·일수·성과와 무관하게 월정액으로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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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회 예금이자와 급여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비영리내국법인인 장학회가 장학기금을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므로 동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법인세를 원천징수(세율:20%)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1997.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장학회의 예금이자, 정기 급여 및 수익사업 법인세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예금이자는 법인세를 20% 원천징수하고 정기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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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로 받은 임금과 수당도 근로소득인가?임시로 지급받는 임금・수당 등도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된 수당 등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근로기준법 시행령1997.07.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임시로 받는 임금과 수당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된 수당 등을 제외하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매월분 갑종 근로소득은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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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국장의 조직관리수당은 근로소득인가?근로소득은 고용관계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보험회사의 영업국장ㆍ영업소장이 지급받는 조직관리수당(일명 점포장수당)은 근로소득으
원천징수소득세법1997.05.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 영업국장·영업소장의 조직관리수당에 대한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조직관리수당은 근로소득이며 지급자가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수당이라는 점에 근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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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별 회원권 분양수수료는 근로소득인가?회원권분양에 관한 약정을 맺은 분양팀에게 월정액의 기본활동비와 함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분양수수료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1996.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권 분양팀에 기본활동비와 실적별 수수료를 지급할 때 소득 구분을 묻는다. 분양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분양수수료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회원권분양 약정을 맺고 월정액 기본활동비와 함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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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송수입 차액은 근로소득인가?택시운송업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영업용택시 운전기사가 매일의 운송수입금액을 정액으로 납입하고 실제 운송수입금액과의 차액은 당해 운전기사의 수입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전기사에게 귀속된 운송수입금액은 당해
원천징수-1996.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의 실제 운송수입액과 정액입금액 간 차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정액입금제에서 그 차액은 운전기사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차액을 포함한 근로소득 전액을 연말정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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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때 받은 연월차수당은 어느 해 소득인가?1995년도 분 연월차수당은 1995년도에 근무하고 1996년도에 확정되는 수당으로 보며 1996년도 분 또한 퇴직 시까지 근무하고 발생한 수당으로 그 수입시기가 모두 1996년이므로 사용인에 대하여 퇴직 시 지급하
원천징수-1996.10.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에 근무하고 1996년 중도 퇴직하며 받은 연월차수당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1995년도분과 1996년도분 수당 모두 수입시기를 1996년으로 본다고 회신하였다. 퇴직할 때 지급하는 연월차수당 전부를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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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퇴직자도 신설 세액공제를 환급받나?세법개정 전 퇴직하여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을 정산하여 세금 징수한 직원에 대하여 기존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퇴직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여 환급해 줄 수 없는 것임.
원천징수-1996.10.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 개정 전에 퇴직한 직원에게 신설된 퇴직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해 환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기존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직원에게 환급할 수 없다. 직원은 개정 전에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을 정산하고 세금을 징수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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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전 근로소득 환급세액을 양수자가 조정하나?사업양도시까지 종업원등의 당해연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결과 발생한 환급세액은 양수받은 사업자의 원천징수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양도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 받아 종업원들에게 돌려주어야
원천징수-1996.09.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전 종업원의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양수자의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자의 원천징수납부세액에서 조정할 수 없다. 양도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받아 종업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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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기간 급여와 법정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근로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그 판결이 있은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연도별로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하는
원천징수-1996.09.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와 법정이자를 일시에 받을 때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연도별 재정산하고 법정이자는 지급 시 원천징수하는 기타소득이다. 원천징수의무 성립 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됐다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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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지급한 시간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학교 등과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일정한 과목을 담당하고 강의를 한 시간 또는 날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학교에서 3월 이상 계속하여 지급받는 강사료는 월 급여소득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원천징수-1996.07.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와 근로계약을 맺은 강사의 강사료 소득 구분과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물었다. 동일 학교에서 3월 이상 계속 받은 강사료는 월급여소득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로계약 여부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 여부로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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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인 퇴직위로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요?근로소득에 해당되는 퇴직위로금은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에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이를 미지급한 때에는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동 세액은 타소득과 합산하여 확정 신고ㆍ납부할 때 기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1996.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의 원천징수 시기와 확정신고 시 처리를 묻는다.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원천징수하며 미지급 시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원천징수된 세액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확정신고·납부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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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이 준 식비는 근로소득인가?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비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6.03.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식비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기금이 지급한 식비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해당 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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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이 늦어지면 언제 원천징수하나?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이나, 그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12월까지 미지급한 때에는 12월 31일에, 12월분의 급여액을 1월까지 미지급한 때에는 01월에 지급한 것
원천징수소득세법1996.0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적인 급여와 지급이 지연된 급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되 미지급 급여에는 지급간주 규정이 적용된다. 1월부터 11월분은 12월 31일, 12월분은 다음 연도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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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식대와 회식비도 근로소득인가?근로자에게 식사 또는 식사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명칭 및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다만 일시적으로 회식에 지출한 비용과 숙박을 동반한 시외출장 업무수행 시 사용한 식사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원천징수소득세법1996.02.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사·식대와 회식비·출장 식사비의 근로소득 여부를 물었다. 식사와 식대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나 일시적 회식비와 숙박을 동반한 시외출장의 실제 식사비는 제외된다. 식사나 식대는 근로소득에 포함해 원천징수하며 미납 또는 과소납부 시 10% 상당액의 가산세를 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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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매 월분의 근로소득(비과세소득 제외)을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의 해당란의 산출세액을 원천징수함.
원천징수소득세법1996.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지급 시 징수할 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질의가 불명확하지만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에 간이세액표의 산출세액을 적용한다. 매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별표2 간이세액표의 해당란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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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술자 스카웃비는 어떤 소득인가?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은 소득세 면제가능하나, 고용을 전제로 지급하는 스카웃비는 기타 소득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6.02.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과 고용을 전제로 지급하는 스카웃비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근로소득은 면제 가능하지만 스카웃비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스카웃비 지급 시 소득세 25％를 원천징수하며 주민세 10％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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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낸 원천징수세액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나?근로소득자가 납부해야 할 당해연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연간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매월분의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납부한 소득세는 당해 연도 납부해야 할 소득세에서
원천징수소득세법1996.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원천징수해 납부한 소득세를 연말정산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은 당해연도 결정세액에서 공제한다. 당해연도 소득세는 연간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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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승계 시 전 근무지에 가산세가 붙는가?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지급조서를 적법하게 제출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1995.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승계 후 현 근무지가 연말정산한 경우 전 근무지에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현 근무지가 연말정산하고 지급조서를 적법하게 제출했다면 전 근무지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종업원을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아 처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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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이 끝나면 원천징수의무도 사라지나?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됨
원천징수소득세법1995.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원천징수의무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다. 국세 부과권이 소멸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 부당해고기간 급여는 근로소득이고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상당액은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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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기간 급여는 어떤 소득인가?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소득의 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원천징수-1995.09.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중 합의로 일시에 지급하는 부당해고 기간 급여의 소득구분과 귀속연도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이며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과세방법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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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부서 시상금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사용인에게 업무실적에 따라 우수 부서에게 지급하는 시상금이 근로자 각인에게 귀속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구성하나, 부서의 공동경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복리후생비가 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95.04.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실적에 따라 우수 부서에 지급한 시상금의 소득 구분과 입증방법을 물었다. 근로자 개인에게 귀속하면 근로소득이고 부서 공동경비로 쓰면 복리후생비이다. 실제 경비의 성질에 따라 처리하고 객관적 자료로 귀속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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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강의한 외래강사료는 근로소득인가?외래강사와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3월 이상 일정과목을 강의하도록 하고 지급하는 강사료는 월급여 소득자의 근로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함
원천징수-1995.0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래강사가 3월 이상 일정 과목을 강의하고 받는 강사료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근로계약에 따라 장기적으로 강의하고 받는 강사료는 월급여 소득자의 근로소득이다.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 여부로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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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에게 준 자기주식의 상여액은 어떻게 계산하나?법인이 자기주식을 종업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 지급당시의 시가에 의해 계산하고, 시가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날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여금으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과
원천징수소득세법1994.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시장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종업원 상여로 지급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근로소득 수입금액은 지급 당시 시가로 계산하고,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이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시가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날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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