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불균등감자 주식가치 증가액도 원천징수하나? 비상장내국법인 주주인 홍콩법인이 보유하는 자기 주식을 저가매입・소각함에 따른 불균등감자로 인해 다른 주주인 네덜란드법인이 보유하는 주식가치가 증가하면, ‘네덜란드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감자 결의일에 원천징수
원천징수 법인세법 2000.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주주가 불균등감자로 얻은 주식가치 증가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증가액은 국내 자산 관련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해야 한다. 비상장내국법인이 감자를 결정한 날에 정해진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급여는 원천징수하는가? 외국인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에 근무하고 수취하는 소득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이며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9.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 근무로 받는 소득의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이자 갑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소득세법의 국내원천소득·근로소득 및 원천징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3
국외 수출알선수수료도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알선업자에게 국외에서 수출을 알선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9.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수출을 알선한 외국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알선업자는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외에서 수출 성사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54
미국 현지 수출중개수수료를 원천징수하나? 미국 시민권자인 비거주자가 미국현지에서 국내기업의 제품에 대한 수출을 중개하고 국내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출중개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9.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현지에서 활동한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중개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미국 시민권자인 비거주자가 미국에서 국내기업 제품의 수출을 중개한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55
국외 수출알선 수수료는 원천징수하는가? 국내 제조업체가 국외에서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알선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출 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9.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한 외국 알선업자의 수수료를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수출 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알선업자가 국외에서 수출 성사를 위한 역할을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6
국외 자금중개수수료도 원천징수하나요? 자금중개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의 금융기관에게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국외에서 중개하여 주고받는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9.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자금 차입을 중개하고 국내 금융기관에서 받은 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자금중개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중개행위를 국외에서 제공한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57
미국법인 판매장려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상품매출하고 사전약정에 의해 매출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9.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해당 판매장려금은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8
이태리법인 기술사용료의 원천징수세율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태리법인에게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10%의 세율로 법인세(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9.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태리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사용료의 원천징수 여부와 세율을 묻는다. 내국법인은 법인세와 주민세를 포함해 10%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이중과세회피방법 조항은 한국의 국내원천소득 과세권 행사와 관련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59
해외 자회사 이자 대위변제는 국내원천소득인가? 해외 자회사의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한 내국법인이 이자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원천징수 - 1999.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자회사의 차입금 이자를 내국법인이 대위변제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지급보증한 내국법인이 대위변제한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해외 자회사가 차입금 상환을 불이행해 원금과 이자를 대신 변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60
스페인법인에 지급한 나용선료는 사용료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페인법인으로부터 나용선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으로서 법인세를 원천징수 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9.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페인법인에 지급하는 나용선 임차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이므로 2％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한·스페인 조세조약과 법인세법의 사용료 및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1
국외 수출알선수수료도 원천징수하나요? 미국시민권이 있는 재미교포(비거주자)가 미국현지에서 국내기업의 제품에 대한 수출을 알선하고 국내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미국 현지에서 수출을 알선하고 국내기업에서 받은 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대가의 수령방법과 관계없이 미국 현지에서 알선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미국 현지 수출중개수수료도 원천징수하나? 미국 영주권자인 비거주자가 미국현지에서 국내기업의 제품에 대한 수출을 중개하고 국내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출중개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영주권자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현지 수출중개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그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비거주자가 미국 현지에서 국내기업 제품의 수출을 중개한 대가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3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 질의는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영화를 수입하고 사용료를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각 대가를 지급하는 때마다 원천징수 함
원천징수 - 1998.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에 관한 질의의 처리 결과를 물었다.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질의는 국세청으로 이송되었으며 이미 같은 내용으로 회신되었다. 1998.06.05. 제출한 질의와 동일하여 1998.06.12. 기회신한 사안이다.
64
포기된 신주인수권 취득이 국내원천소득인가? 외국인투자법인의 유상증자시 주주인 국내사업장 없는 홍콩법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국내사업장 없는 네덜란드법인이 신주인수권을 액면가액으로 배정받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8.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이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네덜란드법인이 액면가액으로 배정받은 이익의 과세를 물었다. 평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은 국내원천소득이며 홍콩법인이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신주인수권 발행법인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나용선계약 용선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파나마법인과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에 의하여 선박을 취득하고 그 대가를 상환하는 경우 동 대가가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불방법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닌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7.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나마법인 관련 나용선계약의 용선료와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수익적 소유자가 파나마법인이면 용선료에 2% 세율을 적용하나 일정한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이자상당액 제외는 계약대가가 구 법인세법시행령상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6
비거주 외국인 전문가의 강연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외국인 전문가가 고용관계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게 되는 강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7.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의한 외국인 전문가의 강연료에 대한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강연료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25%를 원천징수한다. 항공료와 호텔료 등도 대가에 포함되며, 조세조약 체결국 거주자는 조약의 과세권 배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7
일본법인의 국내 특허권 양도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일본 법인이 한국에 등록된 특허권을 국내사업장이 있는 다른 일본 법인에게 일본국 내에서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7.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한국 등록 특허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양도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며 지급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의 최초 양도와 취득한 일본법인의 내국법인 대상 재양도 모두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8
외국 소프트웨어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사용목적인 경우 사용료소득이 아니나,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가 단지 특정한 노하우나 정보 도입의 수단인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7.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단순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나 노하우 도입 수단이면 사용료소득이다. 회신 본문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 자료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69
미국법인 컨설팅 대가를 원천징수하나?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경영컨설팅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국내사업장이 있게 되는 경우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 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신고ㆍ납부하는 것이므로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6.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경영컨설팅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내국법인의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생기고 그 사업장에 소득이 귀속되면 내국법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의 법인세는 미국법인이 신고ㆍ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외국법인 경영컨설팅 대가를 원천징수해야 하나? 미국법인이 경영컨설팅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국내사업장이 있게 되는 경우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원천징수의무 없음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6.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경영컨설팅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용역 제공으로 생긴 국내사업장에 소득이 귀속되어 미국법인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1
홍콩 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원천징수하는가? 국내원천소득의 수익자가 홍콩의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세법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하여야 함
원천징수 - 1995.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 거주자가 받는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다.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국내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한다. 소득의 수익자가 홍콩 세법상 홍콩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72
일본법인 건설용역 대가를 원천징수해야 하나? 국내사업장을 가진 일본법인 본사에서 기술자를 파견해 내국법인에게 건설공사관련 용역을 제공할 때 일본법인의 지점이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동 지점은 일본법인의 각 사업연도 국내원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시 지급한 용역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5.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본사가 기술자를 파견해 제공한 건설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지점이 용역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내지점은 일본법인의 각 사업연도 국내원천소득을 합산해 과세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국외 수출알선수수료도 국내에서 원천징수하는가? 내국법인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국외에서의 수출알선행위의 대가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원천징수하지 않음.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5.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일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외 수출알선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한 수출알선행위의 대가라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수수료는 자사제품 수출액의 일정률로 지급되고 일본 비거주자에게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외국인 선원의 원양어선 급여는 국내 과세되나? 한국국적의 원양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비거주자인 외국인 선원이 지급받는 급여 및 각종 수당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각종 작업수당은 비과세급에 해닫되지 아니하며 전액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해야 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5.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국적 원양어선에서 일하는 비거주 외국인 선원의 급여와 수당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급여와 작업수당은 국내원천소득이며 작업수당 전액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작업수당은 실비변상적 해외근무수당이나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5
국외 법률자문을 국내에서 이용하면 원천징수하나?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변호사로부터 외국에서 법률자문을 받고 그 결과를 국내에서 이용하는 경우 그 대가를 원천징수 하여야 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5.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 미체결국 변호사의 국외 법률자문 결과를 국내에서 이용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그 법률자문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여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6
외국인 기고·국내 연주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내 일간신문사에 일본국적 비거주자가 원고를 기고하고 받는 소득 또는 독일국적을 가진 비거주자가 만화를 기고하고 받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고, 프랑스 국적 비거주자가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5.01.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비거주자의 원고·만화 기고료와 국내 연주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묻는다. 원고·만화 대가는 25%, 국내 연주 대가는 20%를 원천징수한다. 각 소득은 소득세법령과 연주 대가의 경우 한ㆍ불조세조약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77
홍콩법인의 국외 서비스 수수료는 원천징수하나? 홍콩 소재 외국법인을 통하여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이 생산공장의 선정, 제품의 품질검사 등의 서비스를 국외에서 제공하고 대가로 수입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받는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
원천징수 - 1995.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수입 관련 서비스 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수입가액의 5%로 지급하는 해당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생산공장 선정과 품질검사 및 납기 준수 등의 서비스가 국외에서 제공되는 경우이다.
78
해외 기술료 전달액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한국법인이 영국법인과 공동으로 중국법인에게 기술을 제공하고 중국법인으로부터 영국법인이 수취할 기술료까지 대산 수령한 다음 국내에서 영국법인에게 송금하여 단순히 대금전달역할만 수행하였다면 그 송금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
원천징수 - 1994.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법인이 영국법인의 기술료를 대신 받아 송금할 때 원천징수하는지 묻는다. 단순한 대금 전달에 해당하면 송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송금액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79
외국법인 손해배상금의 초과액은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체결한 원료수입계약의 위반으로 발생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그 외국법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금 중 외국법인에게 현실적으로 발생된 손해를 초과하는 금액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4.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위반으로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국내원천소득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는 금액은 국내원천소득으로 25% 원천징수한다. 상대방은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고 원료수입계약 위반 분쟁의 배상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80
비거주 일본인 급여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일본인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동 일본인이 내국법인의 임원일 경우에는 그 일본인의 근로 장소에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며, 동 일본인이 내국법인의 임원이 아닐 경우에도 국내에서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일본인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임원이면 근로 장소와 무관하게 과세되고 임원이 아니어도 국내에서 근로하면 과세된다. 한국에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방위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1
신고된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하는가?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신고한 자와 당해 용역대가를 지급받는 자의 명의가 상이하더라도 용역대가가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신고한 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어 이미 법인세가 신고 납부되었다면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3.08.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원천 용역대가의 신고자와 지급받는 자의 명의가 다를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대가가 신고자에게 실질 귀속되고 법인세가 이미 신고·납부됐다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지급 전에 소득귀속자가 해당 대가를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해 신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스위스법인 영화 저작권료는 원천징수하는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영화필름의 저작권 사용에 대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대가 지급 시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해야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3.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법인에 지급하는 영화필름 저작권 사용대가의 과세를 묻는다.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며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한다. 한․스위스 조세협약의 해당 사용료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독일 음악가의 국내 공연료는 원천징수하는가? 내국인이 독일의 음악가를 초청하여 국내에서 공연을 하고 출연사례를 지급하는 경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이와는 별도로 주민세도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3.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 음악가를 초청해 국내 공연 후 지급하는 출연사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출연사례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이므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이와 별도로 지방세법에 따른 주민세도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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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영화 방송권료는 원천징수해야 하나? 외국법인의 지점으로부터 제3국에서 제작한 영화필름을 수입하고 동 필름에 대한 사용료를 동 외국법인 소재 지점에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사용료에 대하여는 한국과 조세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3.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영화 필름의 방송권료 지급 시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원천징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첨부된 종전 질의문과 회신문 사본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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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수출간선수수료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수출간선수수료를 지급하는 때의 원천징수의무 유무는 그 수출간선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또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별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2.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수출간선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수행한 수출간선행위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원천징수 여부는 수출간선행위가 국내와 국외 중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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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육센타 저작권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교육센타가 소유하는 저작권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10%의 제한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대리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2.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교육센타의 저작권 사용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율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물었다. 국내원천소득이므로 10% 제한세율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대가 지급자는 주민세를 별도 징수하고 부가가치세도 대리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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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강사료와 부대비용도 원천징수하나? 외국인이 고용과 관계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며 지급액의 25/100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강연료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항공료, 숙박비 등은 강연료에 포함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2.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 고용관계 없이 강연하고 받는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강연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며 지급액의 25/10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강연료와 별도로 지급하는 항공료와 숙박비 등도 강연료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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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술자 체재경비도 원천징수하나? 외국인기술자에게 지급하는 항공료, 숙박비 등의 체재경비는 기술도입계약 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 - 1991.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에게 지급하는 항공료와 숙박비 등 체재경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체재경비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한다. 기술도입계약의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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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자가 세금을 부담하면 원천징수 과세표준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세법에 의한 제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원천징수 과세표준 금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6-2-6...59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국내세법에 의한
원천징수 - 1991.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세후금액으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과세표준 계산을 묻는다. 원천징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공제 대상으로 약정한 국내세법상 제세에는 주민세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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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수출알선수수료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귀 질의와 같이 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1.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수출알선행위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다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원천징수의무는 수출알선행위가 국내와 국외 중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판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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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 귀속 용역대가도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인 플랜트건설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1.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플랜트건설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된 경우를 제외하고 내국법인은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원천징수세액이 신고 과세표준에 포함되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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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수출어음 이자에 원천징수해야 하나? 외화표시채권의 범주에 Note Issuance Facility, USCP, Euro CP, Banker's Acceptance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국내기업이 비거주자로부터 상품대가로 수취한 연불수출어음을 비거주자
원천징수 - 1991.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수출어음을 해외금융기관에 매각하며 지급하는 이자와 수수료의 원천징수 의무를 물었다. 그 이자와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매각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Note Issuance Facility 등은 외화표시채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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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기계수리 대가의 원천징수시기는 언제인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국내법인의 기계를 수리하고 받은 용역대가가, 그 용역비가 산업상ㆍ상업상의 경험에 대한 정보(Know-how)를 이용하지 않는 단순한 기계수리를 위한 용역제공의 대가인 경우에는 동 용
원천징수 - 1990.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기계수리 관련 소득의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징수시기는 그 소득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이다. 질의의 다른 항목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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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수출어음 매각 이자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국내기업이 비거주자로부터 수취한 연불수출어음을 해외금융기관에 매각함으로 발생하는 이자와 수수료는 매각자가 원천징수 하여야 함
원천징수 - 1990.09.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수출어음을 해외금융기관에 매각하며 지급하는 이자와 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이자와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므로 매각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열거된 Note Issuance Facility 등은 외화표시 채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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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면 납부세액확인서를 받나?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자가 국내사업장을 갖고 있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납부(할)세액확인서의 발급대상이 아님
원천징수 - 1990.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비거주자의 납부(할)세액확인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발급대상이 아니지만 허가받은 국내지사 등이 영업수익을 송금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확인서는 해외송금 시 외국환은행의 지급 인증을 위해 원천징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다.
근거 법령·조문
외국환관리규정 제16-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외국환관리규정 제16-7조 (자동 해소 실패)
96
사업장 있는 비거주자 소득도 지급조서를 내나? 지급조서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9.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한 자의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인지가 적용 여부를 가르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97
수출알선수수료는 언제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자사제품의 수출판매를 알선받고 그 수출액의 일정율을 알선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동알선수수료가 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9.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수출알선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국외 알선의 대가는 과세되지 않지만 국내 알선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포함된다. 수출알선이 사업의 주된 활동이면 지급금액의 2%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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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게서 그림만 수입해도 원천징수하나? 예술상 저작물의 저작권등의 권리에 대한 대가를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는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포함됨
원천징수 법인세법 1989.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로부터 그림을 수입할 때 지급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저작권 등의 권리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지만 그림만 단순 수입하면 그렇지 않다. 국내사업장 없는 법인이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임대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
비거주 외국인 임원의 급여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외국인이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 받은 급여는 비지니스 비자의 소유와 관계없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은 거주자의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규정을 준용하되 일부 인적공제와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8.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외국인이 내국법인 임원으로 받은 급여의 과세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비자와 관계없이 국내원천 근로소득이며 원천징수해야 한다. 거주자의 계산규정을 준용하되 열거된 인적공제와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0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주면 누가 원천징수하나? 대가 지급자가 거주자이거나 비거주자이거나를 불문하고 원천징수의무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고용관계에 의거 지급하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6.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자의 거주 여부와 고용관계 대가 등의 원천징수 및 기술자문용역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지급자의 거주 여부는 원천징수의무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고용관계 대가는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에게 기술자문용역을 공급받으면 대가 지급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