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된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하는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인 플랜트건설용역대가를 지급한다. 국내원천소득을 신고한 자와 용역대가를 지급받는 자의 명의가 다르지만 대가는 신고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신고한 자와 당해 용역대가를 지급받는 자의 명의가 상이하더라도 용역대가가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신고한 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어 이미 법인세가 신고 납부되었다면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1.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인 플랜트건설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9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그 용역대가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대가의 소득귀속자가 당해 대가를 지급받기 전에 법인세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하여 법인세법 제58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였다면, 내국법인이 그후 당해 미지급 용역대가를 지급하더라도 그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에서와 같이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신고한 자와 당해 용역대가를 지급받는 자의 명의가 상이하더라도 용역대가가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신고한 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어 이미 법인세가 신고 납부되었다면, 이 경우에도 위 “2”에서와 같이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질의

국내원천소득을 신고한 자와 용역대가를 지급받는 자의 명의가 다른 경우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인 플랜트건설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9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그 용역대가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대가의 소득귀속자가 당해 대가를 지급받기 전에 법인세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하여 법인세법 제58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였다면, 내국법인이 그 후 당해 미지급 용역대가를 지급하더라도 그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2.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신고한 자와 당해 용역대가를 지급받는 자의 명의가 상이하더라도 용역대가가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신고한 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어 이미 법인세가 신고 납부되었다면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507-371 (1993.08.10 회신), "신고된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