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35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세목 법령 회신연도 현행성 등급 정렬 표시 필터 초기화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3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5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1 국외 앱 마켓의 모바일게임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게임 및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허여받은 등록사업자인 국내사업자가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국외 앱 오픈마켓을 통하여 국내소비자들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국 부가가치세-2025.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앱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사용자에게 공급한 모바일게임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국내사업자이며 국외 앱 오픈마켓 사업자에게는 해당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국내사업자가 게임 등의 비독점적 권리를 받아 국내소비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4-법규부가-3234
2 해외고객 대상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는 국외공급인가? 국내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고객에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른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2024.05.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홈페이지로 해외고객에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공급할 때 국외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공급은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자가 자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고객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4-법규부가-0084
3 국외 임가공 부산물의 공급은 수출에 해당하는가? 국내사업자가 국외임가공업자에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임가공용역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국외 부산물 처리업자에 공급하고 판매대금을 국내에서 지급받는 경우 해당 부산물의 공급은 수출에 해당하며, 해당 거래의 부가가치세-2023.06.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임가공 중 생긴 부산물을 국외에서 공급할 때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수출이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외국에서 인도될 때가 공급시기다. 국외 처리업자에게 공급하고 판매대금을 국내에서 지급받는 거래에 관한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3-법규부가-0313
4 국외 소비자의 디지털 콘텐츠 다운로드는 영세율 대상인가? 국내사업자가 개발한 엡을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국외소비자에게 디지털 컨텐츠 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동 거래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2.01.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앱으로 국외소비자에게 유상 제공한 디지털 콘텐츠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소비자가 다운로드받는 부분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 앱을 통한 유상 제공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1-부가-5275
5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여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면서 그 대가를 해당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 부가가치세-2021.10.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판매한 재화를 그 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재화를 인도받은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부가-5745
6 국외사업자 결제대행 수수료는 과세되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가 오픈마켓 운영 국외사업자와 계약에 따라 국외소비자 결제분에 대한 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및 신고‧납부 의무는 없으나, 수수 부가가치세-2021.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자의 국외소비자 결제를 대행한 국내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의무를 물었다. 국외사업자의 공급에는 대리납부 의무가 없지만 받은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내사업자는 위탁매매인등이나 제3자에 해당하지 않고 수수료에 영세율도 적용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1-법령해석부가-3720
7 국내사업자가 대신 지급한 용역대가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 사업자로부터 원화 또는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0.09.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국내사업자에게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인지 물었다. 그 대가를 원화 또는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가가 외국법인에게서 직접 지급되지 않고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지급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2항제1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176
8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도 영세율인가?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시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08.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지정 사업자가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정해진 방식으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의무가 면제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 지정 국내사업자에 대한 인도 및 과세사업 사용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5호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019-부가-2797
9 외국법인 의류를 단순 가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가공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의류반제품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 가공용역만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2020.04.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의류반제품의 단순 가공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단순 가공한 뒤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조건 충족 시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상대 국가가 우리나라 거주자나 내국법인에 동일하게 면세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27
10 위탁가공 재화의 국외 인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위탁가공 후 완제품을 국외에서 다른 외국법인에게 인도하는 경우 원재료의 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국내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반출한 원재료로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외에서 인도할 때 영세율과 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원료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국내사업자 간 거래는 국외거래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갑은 을에게 해당 재화의 가액에 대해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5호 (수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631
11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가 해당 물품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9.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인도받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 공급계약을 체결해 과세대상 재화를 생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2항제1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403
12 국외 이동 재화의 선하증권 양도는 과세되나? 국내 반입없이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하는 재화에 대하여 발급된 선하증권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2019.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반입 없이 국외에서 이동하는 재화의 선하증권 양도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국내사업자들 사이의 해당 선하증권 양도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물품이 국외사업자 A에게서 국외사업자 B에게 직접 인도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445
13 국외에서 이동한 재화는 계산서를 발급하나? 국내반입 없이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가 인도되는 경우 국내사업자 “갑”에서 “을”로의 거래는 국외거래로서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9.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자 간 계약에서 재화가 국외에서 이동할 때 과세와 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재화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며 계산서를 발급한다. 갑은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을에게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64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16
14 국외에서 이동한 상품 거래는 부가세 대상인가? 국외사업자(A)로부터 상품주문을 받은 국내사업자(B)가 국내사업자(C)에게 해당 상품주문을 하고 C는 국외사업자(D)에게 해당 상품주문을 한 경우로서 D가 A의 요청에 따라 해당 상품을 국내소비자(E)에게 이동시키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9.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자의 주문에 따라 상품이 국외에서 국내소비자에게 이동할 때 국내사업자 간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A와 B 및 B와 C 간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며 C는 B에게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64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513
15 국외 상표권의 국내 양도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국외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 등록되어 사용되는 상표권을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상표권은 국외에서 공급되는 재화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표권을 국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보유했고 국외에서 사용했다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18
16 해외 전용 와이파이 기기 국내 임대도 과세되나? 국내사업자가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와이파이 단말기를 국내에서 고객들에게 임대하는 경우 해당 단말기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4.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만 쓸 수 있는 휴대용 와이파이 단말기를 국내에서 임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단말기의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내사업자가 국내에서 고객에게 단말기를 임대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211
17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수출하기로 한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동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3.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거래하며 국내 지정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할 때의 영세율 여부 등을 물었다. 지정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해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2항제1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5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950
18 해외 전용 선불 USIM 판매는 과세되나? 국내사업자가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통신 선불usim을 수입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내에서 국내 유학생, 해외 주재원 등 고객에게 판매하거나,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국세기본법2017.06.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만 쓰는 선불 USIM의 국내 판매와 판매대행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면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판매대행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매대행 거래가 외화 획득 재화·용역 등의 범위에 해당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2항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544
19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한 국내사업자 거래는 무엇을 발급하나?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의 수령이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는 경우 국외거래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거래에 대하여 A법인은 B법인에게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11.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는 국내사업자 간 거래의 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며 각 국내사업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외사업자 사이에서 물품이 직접 이동하고 국내사업자들이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6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가-5282
20 한국군에 직접 납품한 군수장비는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군수장비 제작 납품계약에 따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한국군에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한 국내사업자가 한국군에 직접 납품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인도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한국군에 군수장비를 인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가-4746
21 페이팔로 원화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내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입금받거나 페이팔 계정을 통하여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용역을 공급하고 페이팔 계정으로 원화 대금을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페이팔 계정을 통해 원화로 입금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국내에서 특허출원·소송대리 관련 용역을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2항제1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979
22 외국법인 OEM 거래의 영세율과 서류는?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직접 OEM계약에 의해 생산한 제품을 해당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고 해당 국내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의 OEM 거래에 대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및 첨부서류 처리를 물었다.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조건이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의무는 없다. 국내 재공급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출은 영세율을 적용하면서 시행령상 첨부서류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0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가-2660
23 국외 외항선박에 공급한 재화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기존 해석사례(재경원소비46015-139, 1996.5.8. 및 서면1팀-528, 2008.4.1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04.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 항행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별도 국내사업자 간 거래에는 계산서 의무가 있다.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공급하며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21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가-2718
24 해외업체로 선적해도 국내 계약자에게 발급하나?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국내사업자 ‘갑’이 다른 국내사업자 ‘을’과 원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원자재를 ‘을’이 지정하는 해외업체로 인도(선적)한 후 ‘을’로부터 원자재 대금을 받는 경우 ‘갑’은 ‘을’에게「부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와 계약한 원자재를 지정 해외업체에 선적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상대방을 물었다. 자유무역지역의 국내사업자 갑은 계약 상대방인 국내사업자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갑이 을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을의 지정 해외업체에 인도한 뒤 을로부터 대금을 받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가-3291
25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도 부가세를 내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2015.1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외국법인에게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3, 2005.11.24.를 인용한 회신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5-부가-1987
26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한 재화는 과세되나? 국내반입 없이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가 인도되는 경우 국내사업자 “갑”에서 A로의 거래, A에서 B로의 거래는 국외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11.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계약에 따라 재화를 국외에서 국외로 직접 이동시킨 거래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B와 A의 거래 및 A와 갑의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며 각 국내사업자는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6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44
27 완성차를 분해·포장해 수출하면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과 임가공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임가공한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해당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해 완성차를 분해·포장하고 국내 지정 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해당 재화가 그대로 또는 가공 후 반출되면 임가공물품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과 임가공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 (수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가-0942
28 국외에서 인도한 재화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받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없는 것이나 동 거래의 경우 공급자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2014.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계약에 따라 매입했지만 국외에서 직접 인도된 재화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공급한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도 없다. 다만 해당 거래의 공급자는 소득세법령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21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19
29 외국법인이 낸 수입부가세도 공제할 수 있나? 수입자인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거 원자재를 무환조건으로 수입통관하여 제조가공후 외국법인에게 수출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으나 동 원자재 수입의 주체가 해당 사업자이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10.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 수입 원자재의 부가가치세를 외국법인이 부담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입의 실질적 주체가 국내사업자이고 사업용으로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경우 공제할 수 있다. 외국법인이 세액을 부담했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2호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23
30 비거주자에게서 국내 상품을 사면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자가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불하고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세율 적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비거주자에게서 상품을 사고 재화 이동 없이 소유권만 넘겨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지만 제시된 거래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비거주자가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29
31 외국법인 지정 국내회사 인도분은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2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04.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해 국내 지정회사에 물품을 인도할 때 영세율과 증빙서류를 물었다. 정해진 방법으로 국외 외국법인에게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원칙적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이며 부득이하면 외화획득명세서와 확인 증빙을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83
32 미통관 원자재를 보세구역에서 팔면 과세되나?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수입원자재를 미통관 상태로 보세구역내 공장에서 가공하여 보세구역내의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통관 원자재를 보세구역에서 가공해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없이 공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2항제1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거래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55
33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과세사업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9.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한 재화를 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지정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2항제1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77
34 국외모기업 대신 제공한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국외모기업으로부터 포괄위임받아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받은 자가 국내사업자이므로 10%세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모기업의 위임으로 국내사업자에게 제공한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물었다. 신청인은 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받은 국내사업자 갑에게 10% 세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대금의 청구·지급 방식과 달리 신청인이 책임하에 국내사업자 갑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점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206
35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한 재화도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와 직접 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기로 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로서, 외국사업자가 다른 국내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최종적으로 당해 재화를 다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사업자와 계약한 재화가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최종 인도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최종 인도받은 국내사업자가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직접계약과 외국환은행을 통한 원화 수령 및 외국사업자 간 연속된 인도계약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32
36 관세와 수입부가세 부담자가 달라도 공제되나? 국내사업자 갑이 외국 수출업체 을로부터 재화를 수입하면서 관세는 을이 부담하고 부가가치세는 갑이 부담하는 경우의 갑의 부가가치세는, 동 재화수입의 실질적인 주체가 갑이고 수입한 재화가 갑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와 수입부가가치세의 부담자가 다를 때 수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입의 실질적 주체가 갑이고 재화를 갑의 사업에 사용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외국 수출업체 을이 관세를, 국내사업자 갑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거래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2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04
37 국외모기업 대신 제공한 용역은 세금계산서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모기업과의 포괄위임 계약에 따라 국외모기업을 대신하여 국내사업자(갑)에게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모기업을 대신해 국내사업자에게 제공한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신청인이 국내사업자 갑에게 10% 세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청인의 책임으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기업에서 원화로 대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2-410
38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에게 수출하기로 한 재화를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써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동 재화를 과세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1.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의 수출계약 재화를 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지정 국내사업자가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이 거래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며, 해외로 직접 반출해 공급한 재화도 영세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57조제1항제4호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9
39 도면을 전자우편로 보내면 영세율인가?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화로 직접 송금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장난감 기차 도면을 전송하고 외화를 직접 받을 때 영세율과 과세표준을 묻는다.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면 제공 대가로 외국법인에서 직접 받은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2-450
40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한 재화를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등을 물었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면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39
41 국외에서 직접 인도한 물품은 외국인도수출인가? 국내사업자가 외국업체(A)로부터 주문을 받아 주문물품의 생산을 외국업체(B)에게 의뢰하여 생산하게 한 후, 완성된 물품을 국내에 수입하지 아니하고 외국업체(B)가 외국업체(A)에게 직접 인도하게 하고 수출대금은 국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09.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주문받은 물품을 국외에서 생산·인도한 거래가 수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물품을 국내에 수입하지 않고 국외 생산자가 주문자에게 직접 인도하면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한다. 공급 시기는 국외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고 과세표준은 해당 수출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77
42 건조 중인 선박 관련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국내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 중인 선박이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포함되어 관련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조 중인 선박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국내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용역이라는 조건에서 판단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19
43 보세구역 내 선하증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자간에 국내에서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10%)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 사이의 보세구역 내 선하증권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지 물었다. 해당 선하증권 양도에는 부가가치세 10%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내사업자 갑이 국외사업자에게서 받은 선하증권을 보세구역 내 국내사업자 을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2-231
44 수입자가 직접 통관하면 별도 발급해야 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의 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국외의 외국법인 본점에서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국내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직접 당해 재화의 수입・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12.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한 재화에 대해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조건에서는 국내지점에 별도 발급의무가 없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한 거래는 과세거래가 아니지만 단순 중개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임시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폐업일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19
45 보세구역 창고 보관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보세구역 내에서 창고보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자에게 보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보관용역은 영세율 적용이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2011.08.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내 창고업자가 제공하는 보관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내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보관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16
46 국외에서 바로 인도한 원재료 거래는 수출이나 과세거래인가?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국내사업자(갑)가 중국 임가공업체(A)에 원재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당해 물품을 중국소재 다른 사업자(B)로부터 구입하여 국내에 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07.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내 반입 없이 중국 임가공업체에 인도한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물품 공급자의 행위는 수출이 아니며 재화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져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자 간 계약이더라도 물품은 중국 소재 사업자에게서 구입해 지정된 중국 임가공업체에 인도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46
47 국외 인도 물품은 수출이나 부가가치세 거래에 해당하는가? 국내사업자(갑)가 중국 임가공업체(A)에 원재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당해 물품을 중국소재 다른 사업자(B)로부터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갑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07.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이동해 중국 임가공업체에 직접 인도된 물품의 수출 및 과세거래 여부를 물었다. 유사사례상 수출도 과세거래도 아니지만 실제 질의에 대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재화가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국외에서 이동했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38
48 외국 수출업체가 낸 수입부가세도 공제되나? 수입부가가치세를 외국 수출업체가 대납한 경우로서 실질적인 수입자가 외국 수출업체인 경우에는 당해 수입재화에 대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br /> 부가가치세-2010.1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출업체가 납부한 수입부가가치세를 국내사업자가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실질적인 수입주체가 외국 수출업체이면 국내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국내사업자가 실질적인 수입주체로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43
49 외국법인 지정 국내업체에 인도해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과세사업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09.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한 재화를 그 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인도받은 국내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63
50 단순 수탁가공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나? 국내사업자 “갑”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A”와 가공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단순 수탁가공이 사업서비스업인지 물었다.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단순 가공용역만 제공한다면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의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56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