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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장기임대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장기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자동말소된 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이 가능
조세특례-2026.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8년 이상 계속 등록한 뒤 자동말소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舊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 말소와 舊조세특례제한법 요건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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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바꾸지 않으면 특례가 되나?주택을 취득하면서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체결한 경우가 아니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함
조세특례-2026.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특례를 물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지 않았다면 해당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 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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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을 상속받아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조특법§98의3에 따른 감면대상 주택을 상속 받아 양도하는 경우 동법에 따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5.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대상 미분양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의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해당한다는 전제의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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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법인의 주택신축용토지도 특례되나?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법인의 주택신축용토지가 과세특례 대상인지를 물었다. 관계법령상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니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하고 5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토지가 대상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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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 과세특례는 호별로 보나?다가구주택의 조특법§97의3 요건 적용은 가구별(호)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임대가구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다가구주택을 호별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호별로 요건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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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인구감소지역주택도 과세특례되나?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주택을 별도세대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인구감소지역주택을 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인구감소지역주택은 기존 주택 양도 시 해당 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본다.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지역 주택 1채를 상속으로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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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을 변경 등록하지 않으면 과세특례가 되나?(구)｢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전환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할수 없음
조세특례-2025.1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유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했더라도 변경 등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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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임대주택을 변경 등록 없이 양도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구)｢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전환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할수 없음
조세특례-2025.1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을 변경 등록 없이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등록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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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때 낸 과세이연신청서도 특례가 되나?주식교환등을 한 날이 속한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예정신고기한) 과세이연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특법§46의7 특례 적용 가능함
조세특례-2025.09.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한이 아닌 확정신고 기간에 과세이연신청서를 제출해도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주식 교환 등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간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舊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7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7제10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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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된 공장 양도계약도 이전 특례가 되나?대도시공장에 대한 양도계약을 대도시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전에 체결했으나 해당 양도계약이 해지된 이상, 계약의 해지에 질의법인의 귀책이 없다 하더라도 질의법인은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조세특례-2025.09.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전 체결했으나 해지된 대도시공장 양도계약으로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계약이 해지됐다면 귀책이 없어도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 대도시공장을 양도하지 않으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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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특례의 증여자인 부모에 계부도 포함되나?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중 증여자인 부모에 계부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2025.09.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증여자인 부모에 계부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요건에서 말하는 부모에는 계부가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부모 요건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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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유형을 전환하지 않아도 특례가 되는가?거주자가 소유주택을 (舊)｢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하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조세특례-2025.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바꾸지 않은 경우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지 않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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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에 두 번 출자하면 추가 출자도 과세특례를 받나?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1차 출자하여 소액주주등이 아닌 자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추가 출자하고 1, 2차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출자금액은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5년 이내 벤처기업에 최초 출자 후 추가 출자할 때 과세특례 적용 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주가 소액주주등이 아니고 합계 출자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추가 출자액은 특례를 받지 못한다. 최초 출자 후 3년 이내 추가 출자한 경우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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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환매가 연기돼도 10년 뒤 특례를 받나?해당 과세특례를 규정한 법문에 의할 때 가입기간 10년의 예외를 정하는 특별한 단서규정이 없으므로 가입 후 10년간만 배당소득을 비과세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
조세특례-2025.07.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입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환매하지 않으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가입기간 10년에 관한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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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가액 5억원 초과 시 과세특례가 유효한가?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제1항제2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특례를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이 적격 요건을 유지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의 전체 행사가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면 행사이익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행사일부터 역산해 2년이 되는 날의 과세기간부터 행사일의 과세기간까지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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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후 10년 임대하면 70% 공제되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8년) 종료로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되어 민간임대주택법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등록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조특법§97의3①(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5.0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등록 자동말소 후 계속 임대해 10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해당 주택은 8년 동안 등록·임대한 것으로 보아 본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제공된 회답은 단서를 제외한다고 밝혀 70% 특례 적용 결론은 제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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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로 취득한 주식의 출자일은 언제인가?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제1항 4호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경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를 전환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출자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출자일은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주식을 취득한 날로 본다. 출자일부터 3년이 경과한 주식 등의 과세특례 적용과 관련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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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에 벤처기업 주식이 아니어도 과세특례가 되나?조특법 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에도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여야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벤처기업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이 아니면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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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교환 과세특례는 언제 적용되나?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과세특례는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10.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간의 포괄적 교환에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과세특례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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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리모델링한 미분양주택도 특례 대상인가?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한 미분양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2024.09.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을 양도 전에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리모델링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 전에 진행한 리모델링의 결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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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전환사채만 보유해도 출자 특례가 적용되는가?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전환사채로 보유한 경우에도 출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합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정해진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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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뒤 기준시가가 더 낮으면 감면소득은 얼마인가?조특법§99의2에 따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보다 적은 경우 감면소득금액은 0원으로 계산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취득 당시보다 낮을 때 감면소득 계산을 물었다. 이 경우 감면소득금액은 0원으로 계산한다.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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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으로 바뀐 임대주택 양도에도 특례가 적용되나?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특법§97의3 특례 적용
조세특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3.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이를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8년 이상 임대한 주택이 등록 말소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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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증여받은 농어촌주택도 특례가 되는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1세대가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과 다른 주택을 동일한 날 증여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
조세특례-2023.09.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같은 날 증여받은 뒤 일반주택 양도 시 특례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을 동일한 날 증여받았다면 해당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에게서 특례 대상 한 채와 다른 주택을 함께 증여받은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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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이행협약만으로 토지 양도 특례가 적용되나?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9에 따른 과세특례는 거주자가 해당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전에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건설사업자가 체결한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의 명칭에 관계없이 약정의 내용과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9.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매매이행협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주택건설용 토지를 양도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토지 양도 전에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건설사업자 사이의 약정이 있으면 명칭과 무관하게 사실판단한다. 약정의 내용과 목적 및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해 양도하기로 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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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특례의 최대주주등은 누구를 뜻하나?최대주주란 본인과 주식을 보유한 그의 특수관계 모두를 말함
조세특례-2023.07.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최대주주등의 의미를 물었다. 최대주주등은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뜻한다.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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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만 받은 주상복합 토지도 특례 대상인가?｢주택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의해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주상복합건물을 건설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만을 받는 경우 조특법§104의19 과세특례 적용 불가함
조세특례-2023.04.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없이 건축허가만 받은 주상복합건물용 토지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제19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토지로 대상이 한정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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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으로 인출한 우리사주의 보유기간 기준일은 언제인가요?근로자는 퇴직시점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4조에 의거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니므로 조특법 제88조의4 제9항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퇴직을 사유로 우리사주를 인출한 경우 조특법 제88조의4 제6항의 보유기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을 사유로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 과세특례 적용과 보유기간 산정기준을 물었다. 퇴직시점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니므로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퇴직을 사유로 인출한 우리사주의 보유기간 산정기준은 실제 퇴직일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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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최초 근로일은 언제인가?「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199호) 제18조의2제2항의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13.이전 국내에 근로하던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했다 ’14.이후 재입국해 국내 근로한 경우에는 ’14.1.1.이후 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2.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에서 국내 최초 근로제공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2013년 이전 근로 후 출국·재입국했다면 2014년 이후 최초 재입국하여 근로한 날로 본다.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에서 근로 중이었다면 그날을 최초 근로제공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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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 후 체결한 임대주택 약정도 특례가 되나?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먼저 양도한 후 해당 토지에 대한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약정이 체결된 경우에는 조특법§97의9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먼저 양도한 뒤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약정을 체결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약정 체결 전에 거주자가 토지를 먼저 양도했다면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사업자 간 약정이 체결되고 토지 소유 거주자가 2022.12.31.까지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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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 후 다른 자녀 증여도 특례가 되나?부친의 사망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 후, 모친의 가업 주식을 다른 자녀에게 증여 시 과세특례 적용 불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후 모친이 다른 자녀에게 가업 주식을 증여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업 승계 당시 최대주주인 모친의 주식을 다른 자녀가 증여받으면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부친 사망으로 자녀가 가업상속공제를 받아 가업을 승계한 뒤 이루어진 증여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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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지분 동시 증여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는가?대표이사 아버지와 감사 어머니 지분을 동시에 증여 받는 경우 실질 경영자로부터의 승계 지분에 대하여 과세특례 적용
조세특례-2022.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인 아버지와 감사인 어머니의 지분을 동시에 증여받을 때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실질 경영자로부터 승계받는 지분에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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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자녀에게 순차 증여해도 특례를 받나?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한도내에서 순차증여 가능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 후 다른 자녀에게 주식을 순차 증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정 후 요건을 모두 갖춘 다른 자녀에게 증여하면 시행령에 따라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가업 일부 주식을 증여한 뒤에도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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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된 포괄양수 임대주택도 특례되나?포괄양수한 장기임대주택을 ’20.7.10. 이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변경 신고한 후 자동말소된 다음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97의3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2.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한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뒤 양도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이 말소된 해당 주택은 8년간 등록·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자동말소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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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받은 분양권도 미분양주택 특례가 되나?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로 승계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10.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미분양주택 분양권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증여로 승계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 또는 승계 지분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배우자를 포함한 타인에게 매매·증여 등으로 분양권을 승계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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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하지 않아도 특례가 되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2022.08.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변경 등록하지 않았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 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한 주택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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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외국인의 과세특례 기산일은?외국인근로자가 ’14.1.1. 이전에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출국하고 ’14.1.1. 이후 재입국하여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의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14.1.1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6.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력단절 외국인근로자에게 종전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최초 근로일은 2014.1.1. 이후 최초 입국해 근로를 제공한 날이며 그날부터 5년 이내 과세기간까지 적용된다. 2013년 이전 국내 근로 후 출국했다가 2014년 이후 재입국해 국내 근로를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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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과세특례의 금융소득 기준은?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출자금 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탈퇴조합원에게 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 기준을 묻는다.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대상자였다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배당소득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배당소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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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계좌로 일반주식을 거래하면 스톡옵션 특례가 배제되는가?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로 일반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위 특례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및 배제되는 경우의 귀속시기
조세특례-2022.05.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로 일반주식을 거래하면 과세특례가 배제되는지와 소득 귀속시기를 물었다. 과세특례는 배제되며, 소득 귀속시기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이다. 전용계좌 의무 위반 시 두 쟁점 모두 질의에서 제시한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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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으로 규모를 초과하면 특례가 배제되나?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리모델링사업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BR/><BR/>
조세특례-2022.04.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이 리모델링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되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보유기간 중 리모델링 사업으로 규모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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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규모 초과 시 과세특례가 되나?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되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보유기간 중 재건축사업으로 규모를 초과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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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행사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에 특례가 적용되나?주식매수선택권을 2022.3월 행사하는 경우에 그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 및 같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4.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년 부여받아 2022년 3월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행사이익 납부특례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만 시가 이하 발행이익 부분은 제외된다. 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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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에게 발급한 확인서도 미분양주택확인서인가?「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미분양주택확인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주체에 발급한 미분양주택확인서도 포함되나, 해당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3.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주체에게 발급한 확인서가 법정 미분양주택확인서인지 물었다. 그 확인서도 시행령상 미분양주택확인서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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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2.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소유자가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장기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민간매입임대주택이면서 「소득세법 시행령」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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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를 5% 넘게 올리면 특례가 되나?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공임대주택의 기존 계약 갱신 때 임대료를 5% 넘게 올린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할 당시 존속하던 계약의 갱신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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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등록 자동말소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해당 주택은 8년 동안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봄
조세특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1.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8년 동안 등록·임대한 것으로 보아 본문의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인 민간매입임대주택이며 같은 항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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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와 특례는 어떻게 되나?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 후 양도시 다주택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에 따른 과세특례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21.11.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다주택 중과 배제와 두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6년 이상 임대한 해당 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제97조의4 특례도 적용될 수 있다. 제97조의3과 제97조의4의 과세특례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최초 계약은 정해진 표준임대차계약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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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합병 뒤에도 주식 특례가 유지되나?조특법§14의 적용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이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한 경우에도 해당 벤처기업의 출자자가 당해 조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2021.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대상 벤처기업이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한 뒤에도 출자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출자자가 특례 대상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고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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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임대가 중단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다가구주택이 2주택으로 전환되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8년이상 계속하여 임대하지 못한 경우 조특법§97의3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BR/>
조세특례-2021.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다가구주택이 2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임대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8년 이상 계속 임대하지 못했다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으로 계속 임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전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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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때 벤처기업이 아니어도 특례가 되나요?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이를 행사할 때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조특법§16의2,§16의3,§16의4에 규정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해당 특례를 적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택권 행사 시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행사 시점에 벤처기업이 아니더라도 각 특례의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선택권을 부여받을 당시에는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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