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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315건

법인세 315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15건 · 1/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의무 없는 거래의 계산서도 가산세 대상인가?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거래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법인법§75의8에 따른 계산서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2025.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거래에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주거용 건물 임대법인이 아파트 매각대금에 계산서를 발급해도 해당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아파트 1채의 매각계약 금액에 계산서를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5-법규법인-0189
2 요청에 따라 늦게 발급한 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내국법인이 보험용역의 공급시기에 거래상대방의 계산서 교부요구가 없어 영수증을 교부하였으나 공급시기 이후 거래상대방의 요구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2024.1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용역 공급 후 거래상대방의 요청으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시기에는 계산서 교부요구가 없어 영수증을 교부했고 이후 요청을 받아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4-법규법인-0678
3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가산세가 붙나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75조의6제2항제3호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됨
 법인세-2024.07.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거래의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의무발급업종 법인의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라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기준-2024-법규법인-0090
4 납부지연가산세도 중간예납 산출세액에 포함되나?
인세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 확정신고 후 무납부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
 법인세법인세법2024.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의 중간예납 계산에 납부지연가산세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에 확정된 산출세액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가산세가 포함된다.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신고나 정부의 결정·경정으로 확정된 가산세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3-법인-2784
5 영수증 추가 발급 후 합계표를 고쳐야 하나?
기부자의 요청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추가로 발급하여 이미 제출한 기부금영수증 합계표의 기재사항(총 발급건수 및 금액)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BR/>
 법인세법인세법2023.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영수증 추가 발급으로 기존 합계표의 건수와 금액이 바뀌면 수정 제출할 수 있는지 묻는다. 기재사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발급합계표를 다시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2-법인-5233
6 가산세 자진납부도 추징당한 경우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가산세를 부과받기 전에 가산세를 신고하여 납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2.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가산세를 자진 신고·납부한 것이 공익법인 취소 요청 사유인 추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세무서장 등이 부과하기 전에 자진 신고·납부했다면 추징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않은 등의 사유로 발생한 가산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2-법규법인-0018
7 적격증빙이 없어도 비용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1만원 초과분은 제외)에 대하여 위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
 법인세법인세법2020.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받을 수 없을 때 거래 입증과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증빙 미수취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 초과분은 객관적 자료에 의한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0-법인-4132
8 잘못 낸 지급명세서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음에도 착오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5조의7 제1항 제2호의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2020.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출의무 없이 착오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낸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수분양자에게 기타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0-법인-2344
9 관리비 계산서 합계표 제출에 가산세가 붙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수익사업과 관련이 없는 아파트 관리비를 지급하고 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제출한 경우 「법인세법」 제75조의5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법인세법인세법2020.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비 계산서를 수취해 합계표로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관리비가 수익사업과 관련 없으면 증명서류·계산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9-법인-3575
10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후 본 명세서가 늦으면 가산세인가?
내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고「소득세법」제164조의3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 제출하였으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지연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75조의7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
 법인세소득세법2020.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지급명세서는 기한 내 냈지만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늦게 낸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법정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한 내국법인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0-법인-1684
11 허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가산세가 붙나?
내국법인이 ’16년 사업연도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이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경우 기타소득지급명세서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과세
 법인세법인세법2020.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가산세와 기타소득지급명세서 기한을 물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는 가산세가 적용되고 기타소득지급명세서는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기타소득지급명세서의 기한은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9-법인-4282
12 토지 계산서를 지연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 제④항에 따른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으며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①항에 따른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20.06.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 공급에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지연발급한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해당 토지를 공급하는 법인에게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고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21조 제④항에 따른 토지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0-전자세원-1823
13 공급 없이 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출판물 판매를 대행하면서 고객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고객으로부터 입금 받은 구독료 전액에 대해 해당 내국법인을 공급자로 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법인세법인세법2020.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출판물 판매를 대행하며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고객에 대한 공급 없이 구독료 전액에 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내국법인 자신을 공급자로 하여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0-법인-0244
14 결손 중소기업은 중간예납세액 납부가 면제되는가?
내국법인이 2018.12.24. 신설된 「법인세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인세법2019.08.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인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계산된 확정 산출세액이 가산세를 포함해 3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없다.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액과 투자･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 세액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439
15 외국법인의 부동산 양도 원천세는 공제·환급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에 대해 같은 법 제97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등양도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법인세법인세법2019.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부동산등양도소득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 신고 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원천징수세액이 가산세 포함 법인세를 초과하면 초과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국조-0641
16 세금계산서 없이 신탁비용을 지출하면 가산세가 붙나?
신탁재산의 위탁자(수익자)인 내국법인이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지출함에 있어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입금증, 계약서 등)를 갖추어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법인세법인세법2018.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 관련 비용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증빙 보관 의무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입금증과 계약서 등 거래 관련 서류를 입증자료로 수취·보관해야 한다. 그 요건에 해당하면 지출증명서류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법인-2851
17 기부자를 잘못 적은 영수증에 가산세가 붙나?
기부자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76조 제10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8.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자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기부금영수증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법인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한다. 해당 질의가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법인-1996
18 기부자 정보를 다르게 적으면 가산세가 붙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이 기부자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76조 제10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8.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자 인적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기부금영수증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그러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법인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해당 질의가 사실과 다른 기재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8-법인-0328
19 공급시기 후 전자계산서 발급은 가산세 대상인가?
전자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 이전에 발급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에 제9항 제4호 가목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7.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를 공급시기에 발급하지 않고 이후 전자계산서로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공급시기 이후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 결론은 계산서에 전자계산서를 포함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전자세원-3287
20 협의분할 후 주식변동명세서를 수정해야 하는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정지분율에 따라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협의분할이 완료된 경우 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수정 제출하며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7.09.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지분으로 제출한 뒤 협의분할로 실제 주주가 확정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 단서에 따라 해당 수정 제출에는 명세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028
21 사후 원천징수하면 증빙불비 가산세가 붙나?
내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에게 용역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하지 않고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후, 경정청구로 해당 대가를 손금산입하면서 지급명세서 추가 제출 및 원천징수세액 추가 납부하는 경우 지출증명서류불비가
 법인세소득세법2016.10.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가를 사후 원천징수한 경우 지출증명서류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정청구 때 지급명세서를 내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대가 지급 당시 원천징수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 후 손금산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204
22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무엇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가산한 금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6.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환류소득 계산 시 소득에서 차감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물었다.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더한 금액이다. 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114
23 명의신탁 환원 시 명세서 가산세가 붙는가?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수탁자 명의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후 해당 주식의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명의신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 명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6.0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 사업연도의 명세서를 수정 제출하고 그 사업연도 법인세에 가산세를 적용한다.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기 전 주식을 수탁자 명의로 신고했다가 신탁을 해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123
24 명의신탁 해지 시 변동명세서 가산세가 붙는가?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수탁자 명의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후 해당 주식의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명의신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 명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6.0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을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변동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명세서를 수정 제출하고 그 사업연도 법인세에 가산세를 적용한다. 2001.12.31. 개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기 전의 명의신탁 주식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172
25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76조제7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5.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법인-1449
26 경정청구로 미달 납부세액이 없어지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을 함으로써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동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3.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납부할 세액이 줄어 미달 납부세액이 없어진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미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1803
27 계산서를 못 받아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3.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받지 못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이 경우 계산서합계표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21조 및 동법 제76조 제9항의 적용에 관한 기존 예규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세과-496
28 증빙 없는 고철 매입대금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2012.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규 지출증빙을 받지 않은 고철 매입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손금산입 여부는 원문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재화를 공급받고 적격증빙을 받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을 받으면 예외 외에는 가산세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34
29 전산 집계한 주유비도 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나?
전산으로 주유비에 대한 데이터가 집계되는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유비에 대한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해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2.0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 관련 주유비를 전산으로 집계해도 지출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정 예외가 아니면 정해진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하며 미수취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증빙 미수취 비용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41
30 경정 후 미납액이 없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을 함으로써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2011.10.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납부할 세액이 감소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경정 결과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게 되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미납부세액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1043
31 영수증분을 계산서합계표에 넣으면 가산세가 붙는가?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영수증 교부분을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 영수증 교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1.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영수증 교부분을 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영수증 교부분에는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거래상대방인 사업자가 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83
32 국가에서 받은 거래증빙이 없어도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정규 증명서류(전자세금계산서 포함)를 받지 못한 경우 증빙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2011.07.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거래하면서 정규 증명서류를 받지 못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증빙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여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446
33 비영리법인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는가?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2010.1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에 지출증빙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 관련 부분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조금 지급거래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법인2010-0336
34 주식변동명세서 제출의무와 가산세는 무엇인가?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상황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
 법인세법인세법2010.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의무와 미제출·누락 시 가산세 적용을 묻는다. 사업연도 중 주식 변동이 있는 법인은 신고기한 내 명세서를 내야 하며 위반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주인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관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973
35 국가에서 공급받고 증빙을 못 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br />
 법인세-2010.10.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정규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급받은 경우여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898
36 계산서 비고란 오류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자로 등록한 이후 면세용역을 제공하고 계산서 교부시 [비고]란에 임의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되지 않음
 법인세부가가치세법2010.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계산서 비고란을 누락하거나 잘못 적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고란의 임의적 기재사항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른 기재에는 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단위과세 등록 후 면세용역을 제공하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 2010-270
37 계산서 공급가액을 과다 기재하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이 착오에 의하여 동일 거래처로부터 받은 계산서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br />
 법인세-2010.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합산해 과다 기재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거래사실이 교부받은 계산서로 확인되면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정 기한 내 합계표를 제출했고 동일 거래처의 공급가액을 착오로 합산한 경우여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707
38 고유목적사업 지출도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2010.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 관련 지출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법정 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615
39 차명주주 지급명세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내국법인이 주주명부대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 아니나, 당초부터 차명주주임을 알고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임 <br />
 법인세소득세법2010.05.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명부에 따라 제출한 배당 지급명세서의 주주가 차명으로 확인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제출 후 차명주주로 확인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처음부터 차명주주인 사실을 알면서 그 명의로 제출했다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59
40 리스 분류가 서로 다르면 어떻게 세무조정하는가?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95 이상일 것” 요건 중 주식 등의 가액에는 상환우선주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2009.12.2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의 금융리스 분류가 다른 경우 법인세 처리와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각 당사자의 분류대로 법인세법을 적용하고, 공급가액 차이로 증빙 수취의무를 어겨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가 없다. 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공급자인 리스회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1435
41 미등기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요?
내국법인이「소득세법」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이외의 비사업용 토지(미등기 토지 포함)를 2009년3월16일부터 2010년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2009.12.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비사업용 토지 양도와 학교법인·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지정지역 밖 비사업용 토지를 정해진 기간에 양도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 추가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학교법인 자산 처분·준비금과 미등록 주택임대사업의 계산서 발급에는 각각 제시된 법인세 처리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358
42 주식 액면분할 누락에 가산세가 부과되나?
액면분할은 주식등변동상황 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 아님 <br /> <br />
 법인세법인세법2009.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액면분할 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액면분할 외 다른 변동이 없고 주주·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이 그대로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법」에 따른 주식분할과 「법인세법」상 신고기한 내 명세서 미제출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345
43 토지매매계약 해지 후 가산세가 적용되나?
토지매매시 교부된 계산서에 대하여 계약이 취소되더라도 수정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br /> <br />
 법인세법인세법2009.1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매매계약 해지 후 수정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내지 못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잔금 지급 전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당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금과 중도금의 매입계산서를 받아 합계표를 제출했으나 수정 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249
44 직원이 쓴 비용도 적격증빙을 보관해야 하나?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 하여야 하는 것으로,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함
 법인세-2009.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사용인이 업무 중 지급한 재화·용역 대가에 대해 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가 아니면 규정된 증빙서류를 수취해 보관해야 한다.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관련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1088
45 타인 명의 계산서에는 두 가산세가 함께 적용되나?
법인이 실제거래처와 다른 사업자명의로 교부된 계산서를 증빙서류로 수취하고 그 교부받은 계산서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76조제5항 및 제9항의 가산세가 모두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9.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거래처와 다른 사업자 명의의 계산서를 받아 합계표에 적은 경우 가산세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와 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모두 적용된다. 다른 사업자 명의 계산서를 증빙으로 수취하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해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061
46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손금 귀속시기는?
내국법인이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손익 귀속시기는 지방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자진신고일 또는 고지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가산세 제외)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2009.09.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자진신고일 또는 고지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가산세는 손금에서 제외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1050
47 증빙 없이 지출한 업무비용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9.07.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업무비용의 증빙서류 수취 의무와 미수취 시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해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789
48 손해사정업 법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가?
손해사정업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하며, 미가맹시 가산세 대상 수입금액에는 거래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9.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사정업 법인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여부와 미가입 가산세 범위를 물었다. 손해사정업 법인은 가입대상이며 기한 내 미가입 시 해당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 대상 수입금액에는 거래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전자세원과-338
49 명세서 기재 착오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2009.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기재사항으로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면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변동상황을 누락했거나 명세서가 시행령상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 - 326
50 토지분 계산서를 합계표에 쓰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이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를 공급하고 교부한 계산서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되지 않음
 법인세-2009.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분 계산서를 합계표에 기재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계산서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해 제출해도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를 공급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304
12345끝 7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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