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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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31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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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가맹점 미가입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자대상업종 수입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미가입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가입기한 후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면 가산세 부과대상이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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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는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법인의 현금영수증 미가입 가산세 적용범위와 적용시기·금액을 물었다. 소비자상대업종 외의 업종에서 생긴 수입금액은 가산세 계산에서 제외한다. 가입기한 후 가입하면 미가맹 사업연도 수입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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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법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미가입하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법인이 기한 내 가입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가입대상 법인이 미가입하면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입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해당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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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현금영수증 미가입 가산세는 어떤 수입에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과 미가입 가산세의 수입금액 범위를 물었다.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가입대상이며 기한 내 미가입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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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고유목적 매입세금계산서 오류에도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 오류나 합계표 미제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합계표 제출 의무는 있지만 기재 오류나 기한 내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도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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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법인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법인의 가입기한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요건 해당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2007년 3월 31일까지 가입 대상인 법인은 2007년 6월 30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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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유상 연구개발용역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유상 연구개발용역이 수익사업인지와 증빙 의무를 물었다. 계약 등에 따라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연구개발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수익사업 관련 거래에는 증빙의 교부·수취 의무가 있고 미수취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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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적격 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내역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법상 제재가 있는지 물었다.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거래의 적격 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건당 거래금액 기준은 3만원이고 2009년 1월 1일부터는 1만원이며, 법정 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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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개인에게 폐은을 매입하면 증빙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에게서 폐은 등 고물을 매입하고 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가 정해진 사업자이고 예외가 아니면 미수취 금액의 100분의 2를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한다. 폐은 등을 공급한 개인이 사업자인지는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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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주식변동명세서는 주주명부 기준으로 내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기준을 물었다. 주주명부에 명의 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제출하면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기준은 2002. 1. 1.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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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주식변동명세서 누락 시 가산세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수정신고와 제출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식 변동이 있는 법인은 과세표준·세액 신고 때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변동을 누락하거나 명세서 내용이 법정 기준상 불분명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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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5만원 초과 거래의 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5만원 초과 재화나 용역 거래의 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중 해당 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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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면세법인은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의 계산서 발행과 법인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법인은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며 미교부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연도 소득은 익금에서 손금을 공제하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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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지출증빙이 없어도 비용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지출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와 손금산입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었다. 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징수하지만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업무 관련 비용이어야 하며 1회 접대비 중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해당 처리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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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농축산물 위탁판매 계산서와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농축산물 위탁판매의 계산서 교부와 계산서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수탁자가 공급자로서 계산서를 교부하고, 법인과 개인사업자별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적용한다.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교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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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상품권 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상품권에 계산서를 교부하고 합계표를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이 경우 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품권 자체에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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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법인 과소신고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과세표준금액을 미달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미달금액에 대한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한다. 신고액에 과세표준이 아닌 금액이 포함되면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 과세표준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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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감면을 바꿔 수정신고하면 미납부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세액감면을 변경해 수정신고할 때 미납부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로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당초 적용한 감면을 다른 세액감면으로 변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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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지급조서 필수사항 누락 시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잘못 적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오류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면 지급조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한다. 주소·성명·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소득 종류·귀속연도 또는 지급액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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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공연입장권 대금은 어떤 지출증빙을 갖춰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연입장권 관련 대금을 지급할 때 필요한 지출증빙을 물었다. 재화·용역의 대가라면 세금계산서 등을, 공급대가가 아니라면 입금증·계약서 등을 보관해야 한다. 공급대가가 아닌 거래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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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매입처별계산서의 착오 기재에도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입재화 관련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오류에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미제출이나 사업자등록번호·공급가액의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른 기재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착오 기재라도 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합계표로 보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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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변동 없는 주주를 잘못 기재하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사업연도에 변동 없는 주주의 명세를 잘못 기재했다가 수정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착오로 잘못 기재한 뒤 올바르게 수정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연도 중 주식 변동이 있는 법인이 명세서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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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계산서합계표를 한 달 내 늦게 내면 가산세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후 1월 이내에 낸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한다. 법정 제출기한 내에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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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주식변동명세서 부실기재 시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부실하게 기재해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변동 누락이나 시행령상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착오 기재라도 다른 기재사항으로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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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계열사 공동경비 배부에 증빙 가산세가 붙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 법인이 지급한 공동경비를 계열사에 배부할 때 정규 지출증빙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합리적 기준으로 배부하고 금전으로 받는 경우 증빙을 교부하지 않아도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이 공통 업무 경비를 다수 법인을 대표해 먼저 지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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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공동경비 배부분도 지출증빙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법인의 공동경비를 대표 지급한 뒤 배부할 때 지출증빙과 세금계산서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사업자에게 재화·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지출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경비 분담금 수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합리적 기준에 따른 경비 배부와 재화·용역의 공급이 아닌 금전 수령이라는 조건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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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구상권으로 변상받은 가산세는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 때 납부한 가산세를 구상권 행사로 변상받은 금액이 익금인지 물었다. 투자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변상받은 금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상권 행사와 귀책사유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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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노래방 시설 인수 때 증빙과 가산세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노래방 시설을 인수할 때 증빙 수취와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인테리어와 기기 인수대금에 대한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한다. 해당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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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경정청구액을 분납세액에서 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납기한 전 경정청구액을 법인세 분납세액에서 차감해 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차감 납부할 수 없으며 미달납부가 되어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한다.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해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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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주식 변동명세서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변동이 있는데 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누락 제출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미제출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해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연도 중 양도·양수로 주식 변동상황이 있는 법인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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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주식변동명세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양수가 있었는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양수도로 변동된 금액에 대해 법인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한다. 사업연도 중 주식 변동이 있었음에도 법정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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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전체 재무제표 제출 시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법인 전체의 재무제표를 함께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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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수정 제출해도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잘못 제출한 뒤 실제 이동상황으로 수정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정 제출은 가능하지만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주식 이동상황이 신고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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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이월결손금 감소분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사업연도 경정으로 이월결손금이 줄어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이 늘어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이전 사업연도의 미달 신고금액과 증가한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각각 가산세가 적용된다. 이전 사업연도 경정대상금액이 법인세법의 해당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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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공급시기 후 계산서를 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임의로 교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공급시기와 달리 대금 수령 때나 그 이후 임의로 교부하면 계산서 교부 가산세가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용역의 확정 여부와 계산서 교부에 관한 거래관행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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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임직원 명의 현금영수증도 법인 증빙으로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명의 현금영수증의 접대비 인정, 가산세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면 일정 거래에 인정되지만 1회 5만원 초과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매입세액 공제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의 별도 기재·확인 및 명세서 제출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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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증빙미수취 가산세의 미등록사업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에서 미등록사업자를 법인별로 볼지 사업장별로 볼지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을설의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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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운용리스료를 받으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료를 받을 때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리스이용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를 실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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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공제대상이 아닌 외국세액을 공제하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묻는다. 그 결과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 납부했다면 가산세 부과대상이다. 법인세법 제76조 제3항에 따른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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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감자·증자 누락 가산세는 각각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와 증자에 따른 주식 변동을 미제출하거나 누락한 경우 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자와 감자로 인한 변동상황을 각각 별도로 계산해 가산세를 적용한다. 사업연도 중 변동이 있는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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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중도매인 거래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수산물 중도매인에게 재화를 공급받고 증빙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았다면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이 사업과 관련해 중도매인에게 재화를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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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공통 지출의 증빙 미수취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공통 지출에 대한 증빙 수취대상과 가산세 범위를 물었다. 증빙 수취대상은 지출총액으로 판단하고 가산세는 구분경리 방식에 따라 전액 또는 수익사업 해당액에 적용한다. 시행규칙에 따라 수익사업에 속하면 전액, 그 밖에 구분경리하면 수익사업부문 해당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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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회원사에 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회원사 대상 용수 공급이 수익사업인지와 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물었다. 법인이 책임지고 대가를 수령·지급하는 용수 공급은 수익사업이며 계산서 의무 위반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익사업 관련 계산서를 미제출하거나 미교부한 경우 계산서 미교부·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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