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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용 오피스텔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무주택종업원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기 위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함
조세특례-2021.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할 오피스텔 취득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국민주택 규모의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려고 취득하면 세액공제 가능한 자산이다. 출자임원은 제외되며 실제로 무주택 종업원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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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감면 대상인 해당 사업 소득은 어디까지인가?조특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정한 소득이 감면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사유와 조건, 약정내용 등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를 묻는다. 해당 소득은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한다. 개별 소득의 해당 여부는 지급사유·조건·약정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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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를 5% 넘게 올리면 특례가 되나?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공임대주택의 기존 계약 갱신 때 임대료를 5% 넘게 올린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할 당시 존속하던 계약의 갱신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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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재배도 작물재배업으로 분류되나?농업회사법인이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조특법§68이 적용되는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2021.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물을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해 얻은 소득 관련 업종이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자기계정으로 생산을 의뢰하고 자기명의와 책임 아래 판매하면 직접 생산하는 단위와 동일한 산업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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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하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언제 이월공제할 수 있나?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규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공제하지 못하고 이월된 세액공제액의 공제 가능 시점을 물었다. 이월세액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이월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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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어디까지 받나?중소기업에 해당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조특법 제30조에 따른 소득세 감면은 본 건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 취업자 소득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중소기업에 해당한 기간 동안 지급받은 근로소득에만 감면이 적용된다. 사유 발생일부터 중소기업이 아니며 관련 규정에 따른 유예기간도 적용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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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미분양주택 분양권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분양권을 상속받은 후 완공된 주택을 상속인이 양도 시 과세특례가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분양권을 상속받아 완공된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의 요건을 갖춘 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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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임대료 상한의 최초 계약은 무엇인가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4제1항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상한 규정의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대통령령 제29523호)」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을 판단할 최초 계약의 시점을 물었다.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이다. 갱신계약을 포함하며 기준 시행령은 2019년 2월 12일 대통령령 제29523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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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아파트도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을 받나?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21.1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의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를 적용받을 수 없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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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으로 재이전하면 감면이 재개되나?｢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에는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동안
조세특례-2021.1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했다가 권역 밖으로 재이전하면 감면 가능한지 물었다.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재이전 과세연도에는 그 과세연도에 발생한 전체 소득에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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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하면 확인비용 세액공제가 배제되나?「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6제2항에 따라 사업소득금액등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26조제3항에 따라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소득세를 수정신고한 경우 확인비용 세액공제가 배제되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로 사업소득금액 등이 경정되면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공제하지 않는다. 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제2항의 경정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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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연동 임대료 인하와 관리비 면제도 세액공제되나?임차인으로부터 월매출에 대한 임대료율을 인하하여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함
조세특례-2021.1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연동 임대료율 인하와 별도 관리비 면제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임대료율 인하에 따른 임대료 감소액은 공제 대상이지만 전기요금 등 관리비 면제액은 대상이 아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임대료율을 인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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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등록 자동말소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해당 주택은 8년 동안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봄
조세특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1.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8년 동안 등록·임대한 것으로 보아 본문의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인 민간매입임대주택이며 같은 항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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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비청년 공동대표 법인도 세액감면되는가?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각각 50%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공동대표로 취임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21.1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과 비청년이 공동 출자·대표하는 법인이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두 사람이 각각 50%를 출자하고 공동대표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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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해산으로 받은 주식 양도도 비과세되나?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하여 조특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취득한 창업자의 주식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해당 주식을 배분 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조합 해산으로 배분받은 창업자 주식의 양도차익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창업투자회사가 요건을 갖춰 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해산으로 배분받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의 취득요건을 갖춘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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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구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가?지급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조세특례-2021.1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생결제 지급금액의 구매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의 구매대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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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은 손금과 세액공제 대상인가?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함에 따라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도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2021.1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의 손금 및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물었다. 기업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고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도 해당한다. 중소기업이 관련 법률에 따른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해 납입한 부담금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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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와 직접고용자는 상시근로자인가?파견사업자로부터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조특령§23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조세특례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1.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근로자와 파견법에 따라 직접 고용한 자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파견근로자는 제외하지만 요건을 갖춘 직접고용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한다. 직접고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행령상 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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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설비와 설치공사 일괄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통신설비의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통신설비 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21.12.31.까지 도래한 것에 한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임
조세특례-2021.12.0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무선통신시스템 개량사업의 물품 제조·공급과 설치공사를 일괄 발주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이면 10퍼센트 세율, 건설업이면 공급시기가 2021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주된 거래와 부수 거래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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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본인이 세운 법인은 사업분리 예외인가?개인사업자가 사업분리 계약을 통해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개인사업자 본인이 대표자 및 최대주주인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
조세특례-2021.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사업 일부를 분리해 본인이 대표자·최대주주인 법인을 세운 경우 예외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분리 계약으로 일부 사업을 분리하고 개인사업자 본인이 법인을 설립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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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탈퇴 후 근로자 승계 시 공제 사후관리는?공동사업자가 탈퇴하는 경우라도 그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나머지 공동사업자가 승계하는 경우에 승계시킨 공동사업자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세액공제 후 2년 이내 탈퇴하며 근로자를 승계시킨 경우 사후관리 적용을 물었다. 탈퇴하더라도 근로자를 나머지 공동사업자가 승계하면 정해진 방법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 승계시킨 공동사업자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계산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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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급업자가 투자한 전선은 기계장치인가?전기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투자한 전선(전력선 및 통신선)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제3호에 따른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2021.1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공급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투자한 전선이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전력선과 통신선은 기계장치가 아니라 구축물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제3호에 따른 분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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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와 특례는 어떻게 되나?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 후 양도시 다주택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에 따른 과세특례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21.11.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다주택 중과 배제와 두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6년 이상 임대한 해당 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제97조의4 특례도 적용될 수 있다. 제97조의3과 제97조의4의 과세특례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최초 계약은 정해진 표준임대차계약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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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근로자가 감소하면 추징되는가?｢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7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함
조세특례-2021.1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과세연도 말 폐업한 경우의 사후관리를 물었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신고할 때 납부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수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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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 사업장도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나?｢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해당 거주자의 일정한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2021.1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도양수로 받은 사업장에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면 일정 과세연도까지 소득세에 적용된다. 적용 기준은 거주자의 해당 과세연도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비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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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집진기 설치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사업 관련 전기공사 및 급수배관설치공사가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조세특례-2021.1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터널의 양방향 전기집진기 관련 공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도시철도시설의 개량·증설이며 건설업에 해당하면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시기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도래한 공사용역에 한하여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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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에서 연체 월세를 공제해도 월세 세액공제가 되는가?강제집행절차에 따른 배당에서 임차인이 연체한 월세액 상당액을 공제한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1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 배당에서 연체 월세를 공제한 보증금을 받은 경우 월세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보증금에서 임차인이 연체한 월세 상당액이 공제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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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후 벤처기업이 되어도 소득공제를 받는가?조특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는 투자 당시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같은 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조특법 제16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1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 당시 벤처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은 기업에 투자한 금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투자 후 정해진 기한까지 해당 기업 요건을 갖추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기업이 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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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회계법인의 직전 상시근로자 수는 몇 명인가?귀 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의 수”를 적용할 때 직전 근로자 수는 “0”으로 하여 적용합니다.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회계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면 직전 근로자 수를 0으로 적용한다. 창업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의 각 요건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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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용 시제품 제작비도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가?내국법인이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시제품 제작과정에서 지출하는 비용은 자체연구개발비용에 해당하여 이때 시제품 제작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산정하는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2021.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조건부 납품의뢰에 따른 시제품 제작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비용으로 자체기술을 사용한 연구개발비는 자체연구개발 비용에 해당한다. 세액공제 대상 시제품 제작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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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양도 감면소득과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조특법§99의3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금액은 당초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범위내에서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11.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신축주택 감면소득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감면은 당초 신축주택의 양도소득 범위에서 적용하고, 공제는 기존 자산의 인가일까지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1세대1주택 요건과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거주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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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2021.1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위한 중소기업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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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당시 감면 업종이 아니면 적용되나?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며, 창업 당시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액감면 적용 불가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창업 당시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은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설립등기일 당시 법정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았다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이며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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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합원 수산물 유통소득도 법인세가 면제되나?조합원이 아닌 어업인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어업법인으로부터 구매한 산지 수산물을 유통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 소득에 해당
조세특례-2021.1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어조합법인의 비조합원 산지 수산물 유통소득이 법인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유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이다. 비조합원 어업인이나 어업경영체로 등록된 어업법인으로부터 구매한 수산물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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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재배도 법인세 면제 작물재배업인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작물을 위탁하여 재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가 면제되는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법」제22조에
조세특례-2021.1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의 위탁 재배가 법인세 면제 대상 작물재배업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자기계정으로 생산을 맡기고 자기명의와 책임으로 판매하면 직접 생산 단위와 같은 산업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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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 제공이 미환류소득 추가납부 사유인가?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리스대상자산을 취득하여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의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1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자산을 운용리스로 제공하면 추가납부 사유인지 물었다. 운용리스 형태의 제공은 투자완료일부터 2년 내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리스대상자산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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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지분 30% 이상을 가진 기업은 중견기업인가?국가(기획재정부)가 최다출자자로서 해당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 중견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임
조세특례-2021.1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최대출자자인 법인이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국가가 최다출자자로서 주식이나 출자지분 30% 이상을 소유하면 중견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직접·간접 소유 모두 포함하며,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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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요건은?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시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이며,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 업종 요건 등 다른 감면 요건을 모두 충
조세특례-2021.1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 요건과 법인의 창업일을 물었다. 법인설립 등기일부터 3년 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고 다른 요건도 충족하면 감면된다.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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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와 청년의 임금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미환류소득 임금 증가액 계산시 직전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연도의 근로소득이 8천만 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 직전 및 해당 사업연도 모두 포함하지 않고 계산하고, 연도 중 30세가 되는 청년 정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11.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근로자와 청년 정규직근로자의 임금증가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두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에서 상시근로자가 아니면 제외하고, 청년이 아닌 월부터 청년 계산에서도 제외한다.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각 사업연도 및 월별 상시근로자·청년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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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과세 토지의 특례상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조특법§77의2 적용시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2021.11.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의 특례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자가 토지를 취득한 날이 아니라 증여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제시된 두 견해 중 제2안이 타당하다는 기존 회신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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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업무 위탁 시 PFV 공제요건을 갖추나?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요건을 충족하는 자산관리회사에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자산관리업무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2021.10.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업무 위탁이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자산관리회사에 업무를 위탁하면 자산관리업무 요건을 충족한다. 위탁 대상은 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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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만 증여해도 영농자녀 감면을 받나?｢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등이 축산에 사용하지 않은 축사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21.10.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에게 축사만 증여할 때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만 증여하면 감면받을 수 있지만 사용하지 않은 축사는 감면되지 않는다. 감면 여부는 증여한 축사가 실제 축산에 사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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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등록 임대주택의 증액 기준 계약은?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은 기존해석사례(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05, 2019.10.31.)를 참고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10.29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할 때 임대료증액 기준 계약과 임대기간 계산을 물었다. 증액 제한의 기준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표준임대차계약이다. 임대기간은 적용 조문에 따라 변경신고 수리일 또는 등록 후 임대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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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의 “당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감면대상 사업에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2021.10.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감면에서 해당 사업의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가 무엇인지 물었다. 감면대상 사업에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뜻한다. 감면대상소득 계산에는 이자수익과 유가증권 처분손익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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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나눠 소유한 축사용지도 모두 감면되나?부부가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부부가 8년 이상 축산에 종사에 종사한 경우에 축사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축사와 딸린 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 모두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해 축사용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소재지 거주와 8년 이상 직접 사용, 폐업 목적 및 2022년 12월 31일까지 양도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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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를 기한 후 제출해도 비과세되는가?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의2에 따른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를 기한 후 제출해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정 요건의 실제 충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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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합병 뒤에도 주식 특례가 유지되나?조특법§14의 적용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이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한 경우에도 해당 벤처기업의 출자자가 당해 조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2021.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대상 벤처기업이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한 뒤에도 출자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출자자가 특례 대상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고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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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임대가 중단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다가구주택이 2주택으로 전환되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8년이상 계속하여 임대하지 못한 경우 조특법§97의3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BR/>
조세특례-2021.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다가구주택이 2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임대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8년 이상 계속 임대하지 못했다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으로 계속 임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전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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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에게 축사만 증여해도 증여세 감면을 받나?「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등이 같은 규정에 따른 영농자녀등에게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만 증여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 등이 영농자녀 등에게 축산용 축사만 증여한 경우 증여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축사만 증여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 등과 영농자녀 등의 증여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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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때 벤처기업이 아니어도 특례가 되나요?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이를 행사할 때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조특법§16의2,§16의3,§16의4에 규정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해당 특례를 적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택권 행사 시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행사 시점에 벤처기업이 아니더라도 각 특례의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선택권을 부여받을 당시에는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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