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에게 축사만 증여해도 증여세 감면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88회신일 2021.10.2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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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0.22

축사만 증여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자경농민 등이 영농자녀 등에게 축산용 축사만 증여한 경우 증여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축사만 증여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 등과 영농자녀 등의 증여가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자경농민등이 같은 규정의 영농자녀등에게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만 증여한 경우이다.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등이 같은 규정에 따른 영농자녀등에게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만 증여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법령해석과-3670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등이 같은 규정에 따른 영농자녀등에게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만 증여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축사만 증여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른 감면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1항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88 (2021.10.22 회신), "영농자녀에게 축사만 증여해도 증여세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38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386)
원 제목: 축사만 증여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른 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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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