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의4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상한의 최초 계약은 무엇인가요?2021.12.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8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양도주택 외 별도로 보유한 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689 · 2014.11.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