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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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3,37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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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1 지배법인의 사용인도 양도자와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양도자 등과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그 사용인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특수관계가 있으며 일정한 퇴직 임원도 포함된다. 저가양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정해진 차감 후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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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2 직계존비속에게 시가와 다르게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대가 지급이 명백하면 증여추정을 배제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되 저가·고가 양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자가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게 거래해 세 부담을 부당히 줄이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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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3 유상증자 신주 인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유상증자 신주의 1주당 인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액면가액이나 증여일 전 유상증자 당시의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증여일 현재 시가를 적용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규정된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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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4 기계장치 평가의 감가상각비와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기계장치 등의 감가상각비와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묻는다. 감가상각비는 신고한 상각방법으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계산한다.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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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5 이혼 재산분할로 얻은 재산은 증여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 취득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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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6 불균등감자로 비특수관계자가 얻은 이익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감자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분여된 이익의 증여세 과세와 의제배당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증여세가 과세되며, 주식 취득비용을 초과한 소각대금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 여부와 주식소각·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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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8 여러 상속인이 농지를 나눠 받으면 영농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 2인 이상이 농지를 나눠 상속받을 때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영농상속재산 전부를 해당 상속인들이 협의분할해 각각 상속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 2의 영농 종사 상속인 해당 여부는 국세청 법규과에 의견을 조회한 상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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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9 자녀에게 주택을 저가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 양도가액은 시가로 계산하며 저가 양수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정해진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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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1 친생자 확정이 늦으면 상속세 가산세가 면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생자 소송 후 신고기한이 지나 단독상속인으로 확정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그 사정만으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소송 제기만으로 상속인으로 보지 않으며 직계존속과 협의해 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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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2 처분대금으로 산 수익증권은 증여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처분대금으로 취득해 특정상속인 명의로 한 수익증권이 증여재산인지 물었다. 사전증여재산인지 상속재산인지는 명의를 정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증여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세를 납부하고 해당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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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3 상속등기 전에는 상속세를 어떻게 신고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세를 신고하는 방법을 묻는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재산분할·공제 등을 입증할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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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4 부동산 취득 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하여 평가한다. 프리미엄은 불특정 다수인 간 거래에서 통상 지급되는 금액으로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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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5 국외 비상장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소재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재산 소재지와 관계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내국법인과 같은 방식으로 가산·차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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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6 철거조건부 매매의 건물가액을 0원으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조건부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비상장법인의 건물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기준일 현재 철거대상 건물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건물가액은 0원으로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일괄 매매가액의 재산별 구분이 없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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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7 출연재산을 6개월 후 돌려주면 누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6개월 후 출연자에게 반환한 경우의 증여세를 물었다. 반환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이므로 종교단체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반환받은 출연자도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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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8 세 차례 증여의 기납부증여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세 차례 증여받아 합산과세할 때 기납부증여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대상 세액은 1·2차 증여분 합산과세 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으로 한다. 그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제2항의 한도액 범위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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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9 주택과 부수토지 가액은 어떻게 구분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한 주택과 부수토지의 가액 구분방법을 물었다. 건물 기준시가와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하여 각각의 가액을 산정한다. 공시되지 않은 부수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지분 증여는 지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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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0 주식보유기준 위반 가산세도 물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주식보유기준 위반으로 부과된 가산세를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가산세는 그 내국법인의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다.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 비율은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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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1 연장기간의 운용소득 사용액도 실적에 포함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된 기간에 사용한 운용소득을 사용실적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무부장관이 기간을 연장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한 경우 연장기간 사용액도 포함된다. 보고서 제출과 함께 연장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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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2 승인받은 사립박물관은 공익법인인가? 상속증여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받아 설립한 사립박물관 운영사업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계 행정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공익법인으로 본다. 개인 운영 사립박물관도 추천받을 수 있는지는 관계 행정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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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3 수용보상금 수령권도 금융재산 공제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에 수용된 농지의 보상금을 받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상속재산과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은 보상금을 수령할 권리를 상속받지만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받을 수 없다. 수용 당시 보상금을 아직 수령하지 않았으므로 상속재산은 보상금 수령권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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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4 사인증여 재산과 담보대출은 상속세상 어떻게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사인증여 재산의 과세와 담보대출의 채무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상속세가 부과되고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상속인의 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 행사도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채무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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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5 분할 수용보상가액을 나머지 토지 시가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된 토지 일부의 수용보상가액을 증여받은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전 3월 이내 수용되고 양쪽 토지의 특성·이용상황 등이 같다면 시가로 볼 수 있다. 실제 시가 해당 여부는 토지 특성·이용상황·거래현황·위치·용도 등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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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6 출연재산을 3년 내 쓰지 않으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미확인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주식 추가 취득과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 미사용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축구단 후원금 지원이 공익목적사업인지는 정관에 규정된 공익목적사업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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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7 특정주주 무상감자의 세무 처리는?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주 주식의 무상감자에서 감자차익과 주주가 얻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감자절차에 따른 감자차익은 해당 자본거래 수익이나, 무상 기증이면 정상가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일부 주식 소각으로 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은 관계와 정당한 사유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또는 증여세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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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8 지목 변경으로 공시지가가 불합리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으로 지목이 바뀐 상속토지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 적용이 불합리하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온천공 가치의 적정한 반영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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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9 전환주식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뒤 신고기한 내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환된 주식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전환사채와 주식 모두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반환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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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0 평가 규정에 따른 가액으로 거래해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 시가의 의미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거래하면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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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1 종교단체의 명의신탁 재산 환원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로 등기한 종교단체 재산을 단체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인지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종교단체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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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2 분할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근 일정 기간에 분할한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을 묻는다. 최근 3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전문기관 등의 추정이익 평균액 중 선택할 수 있다.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분할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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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3 특별손익이 크면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손익 비중이 큰 비상장법인이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손익의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면 두 평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선택 대상은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주당 가중평균액과 전문기관들이 산출한 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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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4 개정 전부터 무상사용한 부동산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부터 특수관계자의 부동산을 무상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시행 당시 계속 무상사용 중이면 2004. 1. 1.에 새로 무상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익상당액이 1억원 이상이면 증여재산가액이 되지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이면 증여세를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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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5 일부 주식 소각이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주주의 주식만 매입·소각하여 다른 사람이 얻은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 대주주의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특수관계가 없어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과세된다.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도 적용되고 일정 법인의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 미경과 임원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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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6 직계존비속 간 거래는 양도인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재산거래가 양도인지 증여인지 물었다.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하며 거래 실질은 사실판단한다. 증여추정이 배제되면 양도소득세 대상이고 시가와 다른 대가에는 저가·고가 양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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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7 기업공개 중인 주식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 중인 법인의 주식 등을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공모가격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평가기준일이 유가증권신고 직전 일정 기간부터 최초 상장 전까지에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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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8 혼수용품과 결혼축의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수용품의 비과세 범위와 결혼축의금의 귀속 판단 방법을 물었다. 통상 필요한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용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사치용품, 주택, 차량은 제외한다. 결혼축의금의 귀속은 사회통념과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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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9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상속세 물납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상속인의 고유재산은 상속세 물납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물납대상재산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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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0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으면 법정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동일·유사 아파트 매매사례가액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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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1 신고기한 내 상속재산 재분할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협의로 재분할해 당초 상속분보다 많이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분 확정과 등기 후 초과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이다. 다만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의 재분할로 초과 취득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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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2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어떤 가액으로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여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부동산 등의 비율이 50% 이상인지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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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3 청산 중인 비상장법인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다.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자산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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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4 상장주식 이익 계산 시 취득가액에 무엇을 포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1주당 취득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가액에는 취득 당시 저가·고가양도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이익을 포함한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취득한 뒤 5년 이내 상장되어 얻은 이익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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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5 신주 인수가액이나 전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신주 인수가액과 전환사채 전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유상증자 시 신주 1주당 인수가액과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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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6 증여 전후 말소·재설정한 근저당권은 어떻게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증여 후 같은 조건으로 재설정한 재산의 평가를 물었다. 채권·채무관계 변동 없이 형식상 말소했다면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말소 경위 등을 조사해 판단하며 담보 채권액 자체는 시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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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7 자기주식 소각으로 오른 지분율은 의제배당인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으로 잔여주주 지분율이 증가할 때 의제배당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잔여주주의 지분율 증가는 의제배당이 아니지만 감자 등에 따른 증여 규정은 적용될 수 있다. 시가 거래와 정당한 사유 여부는 매수 경위와 가격 결정과정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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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8 자기주식 소각으로 늘어난 지분은 의제배당인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소각으로 잔여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할 때 의제배당과 증여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잔여주주의 지분비율 증가는 의제배당이 아니나 감자 또는 기타이익의 증여 규정은 적용될 수 있다. 시가 매입 여부와 특정주주의 이익 및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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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9 공익법인이 아닌 자의 무상 취득재산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무상 취득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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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 증여세 신고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에서 정해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적용하며 산출세액에는 가산금액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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