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상속인이 농지를 나눠 받으면 영농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00회신일 2005.10.1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상속인이 농지를 나눠 받으면 영농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18

영농상속재산 전부를 해당 상속인들이 협의분할해 각각 상속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 2인 이상이 농지를 나눠 상속받을 때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영농상속재산 전부를 해당 상속인들이 협의분할해 각각 상속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 2의 영농 종사 상속인 해당 여부는 국세청 법규과에 의견을 조회한 상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8.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을 영농 종사 상속인 2인 이상이 협의분할하여 각각 상속받는 경우다.

질의요지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협의분할하여 상속받은 경우도 포함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6조 제1항 본문에서��영농상속재산의 전부를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이라 함은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의 전부를 당해 상속인들이 협의 분할하여 각각 상속받은 경우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새로운 법령해석 사례로서 관련 법령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국세종합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제17조 제1항에 의거 국세청 법규과에 의견을 조회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그 회신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속히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영농 종사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영농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해 각각 상속받아도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본문의 영농상속재산 전부를 영농 종사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영농 종사 상속인이 2인 이상이고 영농상속재산 전부를 그 상속인들이 협의분할하여 각각 상속받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2.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국세종합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국세청 법규과에 의견을 조회했으며, 회신 결과가 나오는 대로 회신할 예정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영농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종합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제1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00 (<time datetime="2005-10-18">2005.10.18</time> 회신), "여러 상속인이 농지를 나눠 받으면 영농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5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525)
원 제목: 2인 이상이 상속받은 농지의 영농상속공제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