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의 명의신탁 재산 환원은 증여인가?

종교단체의 재산이 담임목사 등 개인 명의로 등기된 사안이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종교단체 명의로 환원하려 한다.

종교단체가 명의신탁한 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교단체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종교단체가 명의신탁한 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교단체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종교단체가 담임목사 등 개인명의로 등기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담임목사 등 개인 명의로 등기된 종교단체 재산을 종교단체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따른 공익법인인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교단체가 명의신탁한 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교단체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하며, 타인 명의 등기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68 (2005.09.16 회신), "종교단체의 명의신탁 재산 환원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