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 확정이 늦으면 상속세 가산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0회신일 2005.10.1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친생자 확정이 늦으면 상속세 가산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17

그 사정만으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친생자 소송 후 신고기한이 지나 단독상속인으로 확정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그 사정만으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소송 제기만으로 상속인으로 보지 않으며 직계존속과 협의해 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친생자 확인소송을 제기했으나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단독상속인으로 확정된 경우이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존재한다.

질의요지

친생자 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실만으로 상속인으로 보지 않고 추후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해 단독 상속인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친생자 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실만으로 상속인으로 보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협의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이 타당합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같은법」제78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이 경우 친생자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해 단독 상속인으로 확정된 경우라 하여 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친생자 확인소송을 거쳐 상속세 신고기한 후 단독상속인으로 확정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하며, 친생자 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실만으로 상속인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협의하여 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같은법」제78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기한 후 단독상속인으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가산세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0 (<time datetime="2005-10-17">2005.10.17</time> 회신), "친생자 확정이 늦으면 상속세 가산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5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521)
원 제목: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후 단독상속인으로 확정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