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명의 예금은 상속재산인가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8회신일 2005.10.17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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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인 명의 예금은 상속재산인가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17

명의만 빌려 예금했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증여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피상속인이 상속인 등의 명의로 예금한 금전이 상속재산인지 증여재산인지를 물었다. 명의만 빌려 예금했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증여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피상속인의 예금 지배·관리 여부와 판결문 등을 확인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인 등 명의로 금전을 예금했다. 그 예금이 명의만 빌려 예치한 것인지 상속인 등에게 증여한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인 등 명의로 예금한 금전이 단순히 상속인 등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상속인 등에게 증여한 것인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타인의 명의로 예금한 금전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초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에 상속인 등 명의로 예금한 금전이 단순히 상속인 등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상속인 등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당해 예금에 대한 피상속인의 지배ㆍ관리여부 및 판결문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상속인 등 명의로 예금한 금전이 상속재산인지 증여재산인지 여부.

회답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피상속인이 타인의 명의로 예금한 금전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인 등 명의로 예금한 금전이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 예치한 것인지 상속인 등에게 증여한 것인지는 당해 예금에 대한 피상속인의 지배ㆍ관리 여부 및 판결문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8 (<time datetime="2005-10-17">2005.10.17</time> 회신), "상속인 명의 예금은 상속재산인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5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523)
원 제목: 상속인 명의로 예금한 금전의 상속재산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